민주주의란 입법 사법 행정 의 삼권 분립이 근간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서 민주주의를 건전히 돌아 가게 만든다.
라고 분명 사회시간에 배웠습니다.
공부못하던 감기약도 이건 기억 합니다.
근데...
입법 (국회 한나라당 220석,대통령 한나라당)
행정 (지자체 단체장들 정부 기관 ..다수가 한나라)
사법 (검찰,법관 대부분 친 한나라 _느끼는 관점에따라 약간 다르겠죠)
제3의 권력 언론 좃중동.
mbc 사장 김재철 낙하산
kbs 공영방송
방송통신 위원장 최시중 (MB 최측근)
국민들이 칼자루를 누구손에 쥐어 줬는지 .......
우리가 우리손으로 그들에게 칼자루 쥐워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