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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써놓고 봐도 뭔가 핫 할거같긴한데요.
일단 전 헬멧주의자 입니다.
두상이 이쁘지도 않을뿐더러, 뭘 머리에 쓰면 머리가 자주 간지러워서 ..
헬멧에 고글까지 올려놓고 통째로 벗었다 썼다 하면서 탑니다.
안전도 안전이지만 저에겐 헬멧은 편해서 씁니다.
슬롭에서 보면 일단 반수 이상이 안쓰시긴해요
같이 시즌방 하는 동생들도 안쓰는사람이 많구요.
머리를 찧어놓고도 안쓰는 애들도 있고 그럽니다.
'똥오줌 가리고 싶으면 써라 ㅋㅋㅋ' 라고 그냥 가끔 말하긴하지만.
왠만하면 썼음 좋겠는데 말을 안듣네요.
각설하고.
안전에 관련된. 머리통에 관련된 밀접한 부분인데,
패션.코디에 치중한나머지 중요한부분이 안중요하게 바뀌는거같아서
그냥 걱정됩니다.
나와 충돌할 그 어떤분이 헬멧을 썼던 안썼던 저와 큰 상관은 없습니다.
나와 충돌안할 분들은 말할것도 없구요.
하지만
헬멧 = 패션안습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 막 입문하시거나 , 갓 턴을 하시거나
이제 내장비, 내 옷을 가져봐야지 ! 하시는분들에게까지
헬멧 = 패션을 해치는 나쁜놈
으로 인식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헬멧써도 충분히 동글동글하니 이쁘고 멋집니다 ㅠ
파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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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내가 헬멧을 써주는게 예의죠...
나를 위해 쓰는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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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셨죠?
남 인생에 감놔라 배놔라 하셨어요.
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헬맷을 쓰라고 하셨죠.(어떤 근거로?)
님의 주관이 그렇듯 제 주관 또한 똑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선 '근거'가 필요하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선 '교과서'가 필요하죠.
즉,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 제한에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교과서'를 예로 들었어요.
(뭐,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노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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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파//
하하하하하
재밌는 분... 일단, 인정...
음...마지막 댓글 달게요.
아마존과 아프리카 일부에선 아직까지 '식인 문화'가 존재해요.
즉, 사람을 죽여서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살인 행위 입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댈 수 있나?
너무 당연하지만
법은 약자에 대한 보호 더 나아가선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형식적인 도구'일 뿐.
따라서 법의 방향성은 무조건 그 나라의 문화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졌고 또 필요에 따라 보완되고 사라진다...
아, 또 설명하고 앉았네... 쏘리...
댓글 요까지 입니다. 아, 이놈의 오지랖병..진짜...ㅜㅡ
무서운초보ㅎ//
보통 우린 법이 우릴 구속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법이 없다면 강한 힘을 가진가 자기 마음대로 약자들을 유린하겠죠.
즉, 법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강자가 마음대로 약자를 벌할 수 없게 제한한 거에요.
(법에 없으면 죄가 없다는 말은 법에 정해놓은것 외에는 강자 마음대로 벌할 수 없으니 약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거죠.)
따라서 '법에 없으면 죄가 없다'는 말을 반대로 보면
'법에 있는것만 죄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강자가 마음대로 벌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 놓은거에요.
(당연히 이 법은 다수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 지기때문에 당연히 안심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 보완 그리고 없앨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대통령이나 권력자들 역시 이 법에 의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죠.
즉, 법은 우리를 구속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할 목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죄지은 자를 벌하는것 역시 당연히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것이구요.)
'법에 없으면 죄도 없다'의 쉬운 예로...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까진 이에 관한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범죄를 처벌할 법이 없었죠.
당연히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저 사고가 보드 타다가 일어난다구요?
저 사진들 '바이크 동호회'에 널린 사진들입니다.
현행법상 소음규제 그리고 주위에 존재를 환기시킬 수 있는 장비들 다 불법이에요.
(저는 구조변경 합법적으로 통과해서 좀 소리가 큰 머플러를 달고 반짝거리는 불법 장비를 달고 다녀요.
이렇게 해도 김여사님들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1차 사고 후에 뒤에 오는 차에 2,3차 사고로 치이고 밟히면 뭐, 끝이죠.)
실제로 바이크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여럿 봅니다.
어설프게 저런 사진들 가지고 깔짝깔짝 거리는거... 좀 그래요.
바이크 탈때 헬맷을 쓰자는 캠페인의 의미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바이크 안전에 훨씬 중요한것들은 아무 상관도 안하는게 현실인데...
노출광님.
전 그냥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쓰는게 좋지 않냐는 취지로 쓴 글이고
헬멧을 안쓰는 이유중 하나가 '이뻐보이지않아서' 라는 답을 많이 들어서
헬멧써도 이뻐보이고 멋있을수 있다고 쓴 글입니다만..
제 글 어디가 혹시 보기에 불편하십니까? ㅠㅠ
얼마전 댓글 다셨다가 지워진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보니
뭔가 맘에 안들어하시는거같아서 생각해보다가 글을 남깁니다.
쓰던 안쓰던 법적으로 자유인게 분명 맞습니다.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공간이니까, 얼굴은 보지 않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다쳐서 부상보고서에 글 올라오고 그러는거보면 걱정되는 마음에 쓴 글 이기도 합니다.
"조심하세요. 위험할수도있습니다. 다치지않길 바랍니다"
이런 말조차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범주에 들어가기엔 너무 . 좀 그렇지않나 싶습니다.
싫다는 사람한테 강요한적 없습니다.
안쓰는 사람이 틀렸다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헬멧을 쓰는 사람이 옳다! 라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안전은 중요합니다. 신체는 소중하고 머리는 특히 예민하고 소중합니다. 다치지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겁니다.
다치지않을 자신있는분들이야 그냥 비추 누르고 넘어가셔도 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제 글이 생각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얼마남지않은시즌 즐겁게 안보하시길 바랍니다.
엄마찾아원에리//
제가 말의 전달을 못하는 모양이네요.
정확하게 쓸게요.(나름 어조를 완화시켜서 쓰는게 오히려 역효과인듯)
한때 저런 사진들이 헬맷 어쩌고 보호 장비 어쩌고 하면서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동호회 분들이 사고로 여러분이 돌아가시는걸 겪었죠.
그리고 저 사진들은 이제 더이상 바이크 동호회에서 볼 수 없죠.
왜일까요?
실제 사망 사고는 보호대와 상관없이 초보들의 '기술조작 실수'가 대부분 이었어요.(우리나라에선 바이크 헬맷 착용 의무)
위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바이크는 고속에서 우회전 할때 핸들을 오히려 반대인 왼쪽으로 밀어줘야 해요.
(직진성이 강한 아메리칸들은 바이크를 눕혔을때 앞바퀴가 저절로 회전의 최적각도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거죠.)
이걸 초보들은 알 수 없어요.
자동차처럼 그저 왼쪽으로 갈때 눕히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가는줄 알죠.
이때문에 고속에서 바이크들은 밖으로 밀려나고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이크는 일어서게 됩니다.
(고속에서 중앙선으로 침범하는걸 막을 수 없어요.)
최근 간접적으로 겪은 사고는 2년 전쯤에...
회원의 소개로 은퇴 후 노후자금을 털어 대배기량 바이크로 입문한 할아버지(?)의 사고입니다.
당연히 위의 경우가 일어났고 가입을 추천한 지인분의 눈앞에서 중앙분리대를 박고 즉사 하셨어요.
이건 남이 뭐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저 침묵할 수 밖에요.
오랜 시간 속도와 조작방법이 몸에 익은 라이더는
이 미묘한 '조작 스킬'을 논리적으로 초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셀프 스티어링'이나 '카운터 스티어링'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위에 살짝 썼지만 커브에서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핸들을 반대로 밀어주는게 '카운터 스티어링'
회전시 기울기에 따라 앞바퀴가 저절로 최적의 각도로 변하는걸 '셀프 스티어링'이라고 하는데
직진성이 강한 바이크의 고속에서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카운터 스티어링'을 통해 '셀프 스티어링'을 만들어 주는거에요.)
자신도 모르게 몸에 익은 스킬을 초보들에게 알려줄 수 없고
원래 타던 속도대로 안전하게 타지만 초보들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저 조용히 침묵하며 애도할 수 밖에 없는거죠.
고수랍시고 잘난척 하며 저런 사진 올리면 ...솔직히 우스워요.
뭣도 모르는 초보들 데리고 위험에 빠뜨리는걸 스스로 인지할 수도 없으면서 으쓱거리는 말투와 행동이라니...
차라리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사진 올리면 아무 말 안합니다.
매일매일의 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겪어보지 못하니 뭔가 스스로가 위험한 뭔가를 하는듯 으쓱거리면서 저런 사진 올려요.
그리고 오랜 시간 거리에서 살아온 라이더들에게 잘난척 하고 충고하죠.
(자신은 과거에 뭔 바이크를 탔다 어쩌고 하면서...그리고 달라진 바이크의 특성 때문에 식겁하겠죠.)
위에서 말씀드렸듯
이젠 더이상 저런 사진 바이크 동호회에 올라오지 않아요.
동료를 보내고 또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겪어온 라이더들에게 저런 사진은 모욕입니다.
꼬맹이들끼리 떠들라고 하세요.
뭣도 모르면서 저런 사진 하나로 전부를 아는것처럼 떠들라고 하세요.
오래된 바이크 동호회일수록 점점 할 말이 없어져요.
바이크 입문 권유도 솔직히 무섭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계신 여러분들을 봐왔는데...
(신입들만 새로 산 바이크와 장비를 자랑할 뿐...)
아, 또 돌려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요점만 쓸게요.
바이크 사고 사진을 가지고 와서 폐암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란 말이 혐오스러웠구요
뭘 알고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드는 보드일 뿐이고 바이크는 바이크일 뿐이에요.
엄한 사진 가져와서 보드의 '위험성'을 전달하고 싶은거라면...
좀 잘못 짚은게 아닌가 싶어요.
흡연자의 경우 폐암경고사진을 보고
깊게 깨닫는 사람은
주변에 폐암걸린사람이있거나 그런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죠.
바이크 사진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하신 사고를 목격하신분이나
그에 준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서
비유를 들어본것 뿐입니다.
혐오스러운 사진이란 이유만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보드잘타는, 혹은 바이크를 잘타는 고수라는 말은
댓글 어디에서도 볼수 없습니다.
그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을 언급하는것조차 눈치가 보인다면
그또한 옳다고 말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바이크가 제 글의 요점이 아닙니다.
전 바이크를 잘 몰라요.
바이크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혹시나 모를 사고나 부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헬멧 착용에 관한 건 입니다.
바이크던 보드던 뭐던간에
헬멧을 착용하는게 안하는것보단
안전에 가깝다고 말할수 있는것은 확실하니까요^^
제가 글을 못쓰는게 확실하네요.(내용 전달이 안되니)
바이크 사고 사진이라서 바이크를 언급했을 뿐이고
왜 제 마음이 불편한지 궁금해 하셔서 설명드렸습니다.
정작 말하고 싶은 요지는
보드 사고 사진이 아니라 바이크 사고 사진을 가지고 와서
마치 헬맷을 쓰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건
오버란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은
헬맷은 쓰는게 안쓰는것보다 안전하단 논리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헬맷, 엉덩이, 무릎 뿐만 아니라 상체보호대와 손목보호대는 기본으로 하고
더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신 슈트'를 입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개인의 선택'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안전하기 위해 전신슈트를 착용하시겠습니까?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만 놓고본다면
공감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부분이라는것에도
공감합니다.
제 글 어디에도 옳다 그르다를 논하지 않았다는 점은
노출광님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 상체.팔꿈치.엉덩이.무릎.헬멧
다 착용하고 보딩합니다.
움직임에 큰 제약이 없다면
전신슈트 입고싶습니다.
헬멧을 쓰는게 안쓰는거보다 안전하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사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슬롭에서 사람과 충돌해서 상대방의 데크엣지가
내머리로 날라올때
헬멧을 안쓴것보단 쓴게 덜 다치고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사고에서 헬멧이 있다고 안전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선
쓰는게 안쓰는거보다 안전하고 덜다칠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전 논리를 펼친게 아닙니다.
논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제글을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해 공감하구요.
저도 상체, 팔꿈치, 엉덩이, 무릎, 헬맷 착용하고 보딩합니다.
단, 그것이 의무가 아닌 이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논쟁 자체가 필요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개인의 선택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님이 전신슈트를 착용하고 싶다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 ㅜㅡ
(님 본문글의 맨 첫줄 읽어보세요. 이미 스스로 알고 계시면서...)
둘째줄에 님이 말씀하셨죠. 스스로 '헬맷주의자'라구요.
저는 뭔 주의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필요하면 할거에요. 그 결과 님과 똑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딩하고 있구요.
(이 생각의 차이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네요.)
비난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핫함이 아니라..
이쁘지않고 다치지도 않는데
꼭 써야하냐?그게 진짜로 그렇냐?나 안다칠껀데?
뭐 이런 핫함을 예상하고 쓴 글입니다 ㅠ
전 비니안쓰고 맨머리로 타는분들에게도
비난한적 없습니다 ㅠㅠ
제일 좋아하는 보더가
맨머리파마간지 히로유키 아카호리 입니다.
여튼 . 전달하고 싶은부분은 안전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부분임은 두말할것도 없죠
헬멧을 사용하니 생각보다 편하고 좋더라
난 그러하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라.
왁싱 엣징 하니 데크가 잘나가고 좋더라
난 그러하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라
제가 생각하는 위의 두 문장은 같은 수준의
권고문장입니다.
제가 글을 쓸때도 이러한 생각으로 글을 썼구요 ㅠ
비난의 의도는 1도 없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글을 다 썼는데 뭔가 개운하지 않아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일단, 말했다시피 저는 보호대를 다 착용합니다.
근데, 헬맷을 쓰지 않은 사람들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어요.
(막상 지인들 처음 가르칠때는 헬맷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뭐지?
법적인 강제가 아닌 이상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누려도 된다.
도덕적 잘못이 아닌 이상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헬맷은 이 두가지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난 보호대 다 하는데... 나랑 상관도 없는데...
왜 끼어들었을까?
이제 알겠네요.
'오지랖' 이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문제 되었던거... 헬맷 쓰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비추' 먹이던 사건부터...
맘속에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었나 봐요.
에휴...
글쓰면서 스스로 저의 그릇의 크기도 알게 되었고 오지랖 떠는것이 얼마나 씰데없이 에너지 소비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건지도 알게 되었네요.
앞으로 영양가 없는 씰데없는 댓글은 자제하겠습니다.
이만 줄일게요.
필력이 딸리는게아니라
자기의견에 안맞는다고 관련지식은 거의 없는 법 운운하면서 자유투사인양
말씀하신거 자체가 문제인것같은데요
본인 댓글들 다시 시간들여 천천히 읽어보시고 누가 글쓴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못하고 본인의견만 밀고나갔는지 생각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예를들자면
법에 없는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교과서에 적혓다고하셧는데
그 교과서가 뭔지 궁금하네요
제가 아는 그 구절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써 독일 형법학자 포이어바흐가 주창한겁니다
본인이 ~~주의자 싫어한다고하셧는데말이지요^^
대한민국에서 해당구절과 상응하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입니다
저도 법에대해 아는것이 없고 전문적이지도 않지만적어도 잘못 이해하고 있진 않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알지도못하는 법 운운하시면서 남에게 훈계하시는거보니 저 또한 '표현의 자유'로써 한말씀 드릴께요
이경규씨 명언이 떠오르네요
'무식한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집니다'
벽훈//
뭐, 사실 맞는 말이에요.
딱히 뭘 알진 못합니다.
그런 제가 남을 훈계할 수 있을리가 없죠.
어쨌건 법에 없으면 죄도 없다는거 물어보셨으니... 퍼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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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률이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 규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문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 국민도 무엇이 범죄이며,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원리로는, 법률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하지 않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행위를 할 때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위를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고 적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 그리고 형벌 법규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더라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오늘날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까지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죄형 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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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3조 1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네요.
저게 왜 상응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요.
권력자로부터 아, 또 설명하고 앉았네...패스~
(찾아보니 13조 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연결되네요.
행위 당시에 법에 없었다면 죄도 없다. 나중에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나한테 지랄하지 마라.)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하고 싶고 그걸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 애쓴거에요.
내 주관만으로 우기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룰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것을 근거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척(?) 하고 싶었던건지도...
뭐, 보기 언짢으셨다면 미안합니다.
아니다.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서 미안한건 아니니까.
음... 앞으로 어설프게 나대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뉴스에서도 몇 번 언급됐지 않나요? 우리나라 헬멧 착용율이 엄청 낮다고..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파양파//
하나도 안위험합니다.
'법에 없으면 죄도 없어요' 이건 그냥 현실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필요하면 만들면 되구요.
즉, 문화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법이 뒤따라 가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건 우연이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 즉,님 마음대로 편하게 살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겁니다.
(더 원론적으로 따지면 ... 강한 권력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거죠.
당연히 법이 없으면 권력자는 그것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약자를 유린할테니까요.)
법이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이 사회가 답이 생긴거에요.
(박근혜가 피의자로 바뀌고 최순실이 잡혀 들어간게 바로 이 법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님과 님의 가족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것은 이 '법'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이것을 형식적으로 보완하는 법이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것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필요하면 법을 만들면 되구요.
님의 주관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님의 주관일 뿐이구요...
그것은 남의 주관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에요.(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개인의 주관일 뿐이에요.)
따라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는 '법'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권'이구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헤깔려선 안됩니다. 우리가 더 자유롭기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거에요.)
단,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고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공공의 이익'이에요.
그것만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거에요.
우연 따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 도구로 만든게 바로 '법' 이에요.(교과서 있는 내용)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수정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런 도구일 뿐이죠.
무엇을 위해?
바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인간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고 누릴 권리가 있어요.
단, 법의 제재범위 밖에서요...
(그러니 법적인 범위가 아닌것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을 서로 토론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댈 순 없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