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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쌍방과실 이란 단어 사용에 대해
쌍방과실이 아닌 사건이 스키장에서는 나오기 힘듭니다
1:9도 쌍방이고 5:5도 쌍방이죠
그런데 보면 거의 쌍방과실이란 단어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어디서 주워듣고 몇대몇이니 한다기 보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니 만큼
그전 판례에 대입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본 후에 생각해볼 문제지
섣불리 몇대몇이니 쌍방이니 대충 넘어가라 하는 식의 결론을 내린다는건 아니지 싶네요
2.경미한 부상에 대해
보통 2-3주의 경미한 부상정도에 대해 머 보상이 과하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부상 후 통증의 정도(기준)라는게 정해져있는 것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2주면 참을만 하다 또는 2주라도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안된다...
예를 들어 2주진단 염좌에 대해 통일성을 두는것에 대해
손목 발목 등 부위와 허리나 목 부위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것과 일상생활이 안된다는 것과의 차이죠
섣부르게 개인의 판단으로 의견을 내세우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상 생활이 가능하냐 안하냐 얼마의 보상을 원했는데 과하다 라던가의 판단은 좀 위험한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후방충돌에 의해 강제 시즌아웃된 자의 의견이라 다소 피해자입장 쪽으로 의견이 쏠려 작성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태도가 보상정도에 대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머 아닌분들도 많겠지만요...
만약에 쌍방과실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과실이 더 많은쪽이 10이라면 누가 이익일까?
비싼 수입차, 보험회사, 늘어나는 보험료 집을 팔아야 하고..ㅜㅡ
조금이라도 과실이 없는쪽으로 서려고...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발악을 하겠죠.
사고내고 튀는 사람도 많아질테고...
적당하게 쌍방과실을 적용하게 되면...
한 방에 큰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고 보험회사끼리도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론 쌍방과실이 괜찮은거 같은데요?
일단,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소모가 적은게 좋은거 같아요...
목소리 높일 필요없이...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전화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끝...
경미한 부상이니 아니니 따질 필요도 없이 진단서로 해결되구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금액도 대충 정해져 있으니 골 아플 이유 없는거 같아요.
그리고 후유증이 있다면... 그것은 또다시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추가로 치료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쌍방과실.. 서로가 보험이 들어있다면 노출광님 말씀하신대로 보험회사에 맡기는게 가장 편합니다^^
보통 사고를 내는분들 보면 보험이 안들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건이 원활하게 처리가 안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차로 예를 들면 양쪽 보험이 들어있으니 가해자 피해자 목소리 높이며 싸울필요가 없죠. 바로 보험사에서 달려와주니까요^^
다른분들께서 몇대몇 이나 일상생활 가능여부는 단지 글쓴이를 조금이나마 돕자고 쓰는 댓글이자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을 읽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건 그 글의 작성자가 판단하는거 아닐까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1월 초에 초보스키어가 뒤에서 그냥 와서 들이박아서 고글깨지고 한달 가까이 목도 못돌렸는데 사고당시 워낙 미안해하셔서 그냥 좋게 넘어갔는데...
태도 문제가 제일 큰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