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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좀전에 뉴스에 부결됬다고 나오네요..ㅎㅎ




처음 관련 소식을 들었을때는 


무리수다, 재정은 어떻게? 너무 포퓰아냐? 등등 내 나름의 잣대로 고민을 해보게 되더군요.


아직 결혼과 출산에 대해 별로 고민도 관심도 없는 20대 초중반들에겐 낯설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하나둘씩 결혼도 하고 혼기가 꽉 차다못해 일찌감치 지나버린 사람들은 충분히 관심갖게 되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나 부터도 결혼하면 아기를 나아야 할테고 양육이며 수당이며 정부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정책등....당연히 관심갖게 되니까요


다들 각종 매체로부터 전해 들은바가 있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 이라는것은 인지하고 있을텐데요


주변에 결혼하고서도 애없는 집도 많고...명절에 가족들이 모여도 아이들 수가 어른수에 비해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점에 성남시에서 3째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는 정책 발표를 들었을때에...


'오죽하면' 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정책 구상을 들어보니 


나름 꽤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이더군요.


3째만 낳으면 무조건 주는것도 아니고, 선별적, 조건별 기간적 혜택이더라구요. 


뭐 예를 들자면


 -  성남시 최소 2년 이상 거주

 -  출산시 1천만원, 3년후 2천만원, 5년후 3천만원, 초등하교 입학시 4천만원


위와 같은 조건이 제시된다면 일부러 돈타먹으려고 급하게 이사하려는 사람도 선별할 수 있을테구요


물론 전입신고만 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불, 탈법 적인 수단들이 생길 수 있지만 


불탈법이 발견시 과징금으로 토해내게 하면 되고, 걸러 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복지의 차등이 생기니 차별복지다. 


재정부담감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런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면 당분간 이어질 인구절벽에 대처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것도 현실인것 같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출산정책에 쏟아 부은 재정에 비해 나아진게 없는게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성남시부터 출발해서 전국으로 출산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도미노처럼 번진다면 


나쁘지 않은것 같은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엮인글 :

아추추추워

2017.08.30 11:01:31
*.117.139.132

지방선거을위한 자한당의원의 삽질로 밖에 안보이는데..

Hate

2017.08.30 20:24:59
*.244.221.1

차별적, 선별적인건 당연한 전제조건이라고 보구요.

저런 복지에는 따라 다니는 셋트 상품인거라 뭐 없는게 더 이상한거죠

제가 보기엔 전제조건도 너무 허술해 보이는;;


중요한건 저런 복지를 진행할 재원조달이죠

성남시가 저정도 정책을 펼칠 능력이 있을지? 

지속가능한 정책일지?


지금까지 성남시의 복지정책은 시장이 나와서   ' 재원조달은 이러이러 해서 가능하다' 고 숫자로 표현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관심어 없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봤네요


그리고 솔직히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볼

2017.09.01 09:42:08
*.129.57.193

맞아요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라는데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윗분'들이 마음이 있고, 좀더 법안을 세련되게 정제하고 섬세하게 조정해서 준비한다면


그것 또한 해결 가능한 숙제가 아닐런지 조심스레 추측해 보고요.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걱정이 없는나라라는건 사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것 같은데....


아이들의 치안과 안전, 건강을 염두에 두신거라면 비교적 우리나라가 나쁜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교육과, 양육 그에 따르는 비용을 기준으로 두신거라면 재정적 지원을 크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위 법안 발의가


도움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ㅎ

Ellumi

2017.08.31 12:39:28
*.81.64.15

줬다가 뺏는것이 가장 힘든 일인거 같습니다.

포퓰리즘적 공약이 한번 시행되면 다음 사람은 그 공약을 회수하기 힘들죠.

다시는 선거에 선출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저는 저런 공약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재원 충당, 조건 선별 등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네요.

부자가될꺼야

2017.08.31 13:38:31
*.232.28.237

성남시 공수 뒤바뀐 선심복지 제동… 한국당 주도 ‘셋째 장려금 1억’ 부결


출산 장려안 민주 반대로 무산… 무상복지 펼친 이재명 시장도 거부
한국당 “재정 감당능력 충분…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830/86071463/1#csidxe0d94f4005598748a1260f46604b4ad onebyone.gif?action_id=e0d94f4005598748a


자유한국당에서 주도한거네요


그럼 답 나오죠;;


자유한국당이 복지를 우선하는 당은 아니잖아요


뭔가 수작질을 할려고 한거로 추측되어요

김오띠

2017.08.31 18:21:38
*.43.164.119

시에서 추진한게 아니군요..그렇게 된거군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ㅎㅎ

야볼

2017.09.01 09:33:23
*.129.57.193

맞아요...


저도 처음에 앞뒤 안보고 뉴스를 접했을땐 이시장님이 추진하신줄 알고....


'우와 역시 복지의 개척자시네' 했다가 자한당 주도한걸 알고는 실망했었는데요.


자한당의 묻어가기 선심성이며 뭔가 수작질을 도모하려는 흑심이 묻어남에도 불구하고, 


애키우는 부모의 입장과, 인구절벽의 심각성,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부양해야 될


우리의 처지를 고민해본 입장에서는 쉽게 폄하하고 넘길 수 만은 없게 되더라구요.


저런 법안발의의 목적이 출산률을 높이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는 거라면, 


잘 다듬고 보충해서 추진되어도 괜찮을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더기야

2017.08.31 16:14:44
*.82.190.163

아..아쉽네요 정말..

Swag

2017.09.04 22:50:35
*.55.131.207

왜 자한당이 ....ㅋㅋ 막말하는구나 아주그냥 ㅋㅋ

하늘높이날아올라

2017.09.05 09:39:17
*.226.142.55

근복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복합적이라..이런 무리수까지 등장했었군요.


아이를 낳아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 버리고 있으니...

환상2

2017.09.05 15:09:40
*.143.8.198

자유 한국당 참 정치 그지 같이 하네요. 미친 놈들..

라엘시아

2017.09.06 15:02:45
*.70.47.125

시에서 추진했다해도..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가제대로 되지않습니다.
서울에 편중된인구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립할 세수가 걷히지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자립이 안되니 예산따먹기 행정인거고...

지방자치제라는거 자체를 없애야한다고 생각랍니다.

할꺼면 미국의 주처럼 각자의 독립된 세수로 운열할수있어야겠죠

카빙하고싶어요

2017.09.10 19:15:57
*.53.108.88

먹고 사는것만 제대로 해결되면 셋째아이 1억 안줘도 아이들 많이 낳습니다.

셋째 1억을 줘도 그 뒤로 들어갈 돈이 해결이 안되니 안낳는거지요

전일권

2017.09.26 15:01:42
*.133.217.108

다산을 장려하기 전에 하나라도 혹은 둘이라도 낳아 기르기 편한 정책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장 첫째 아이 낳아 기르기도 힘든 현실적 여건에서 누가 1억 받자고 셋째를 낳겠습니까.

아이 둘을 낳는 가정조차도 요즘엔 많지 않고, 둘째를 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제 형제관계만 해도 동생과 저 둘인데,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이 낳기엔 세상이 너무 팍팍한게 아닌가 싶네요.

꼬박꼬박 매월 적금 들어 이자붙고 돈 모으고 집 사는 재미가 있다던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잖아요 요즘은.

메롱이다

2017.10.05 17:29:43
*.143.244.21

말이 안돼요~ 몇년안에 정부예산 빚만 늘어 날거에요

대박나라

2017.10.11 07:48:34
*.244.212.24

만약 그렇다고 한들... 3명자녀는....힘들어요 ㅠㅠ

아빠찾아널쓰리

2017.10.11 14:36:02
*.114.252.31

이 나라는 인구를 줄일려고 고도의 정책을 하고 있는걸 왜 사람들이 모르나 모르겠네요;;


막상 힘들어서 못나는게 아니라 힘든 구조를 일부러 만든거 입니다.



야볼

2017.10.25 09:06:35
*.129.57.158

아 그런시각도 있군요...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부러 만든다고 생각하시는거죠?

빙수빈

2017.10.24 12:47:31
*.243.5.50

안이고 부결된거지만 진짜 허경영 정책같아요...

히팍지산대통령

2017.11.13 22:56:40
*.186.229.23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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