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XX공단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소규모 관광지역이 있는데요...여름철마다 노점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청에 일일이 보고해도 공무원분들이 나왔을때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적용 법령도 달라서

일단 식품이면 무허가영업으로 식품위생과,

도로는 도로무단점용으로 도로과

식품도 아니고 기념품 풍선같은거 팔면.,....근거도 애매하고....

불법주정차는 교통과....... 또 불법주정차 지정구역 아니라면 일반교통방해로 경찰-_-

도로만 아니고 사유지여도 단속근거가 그나마 무허가 영업행위라서 세무서-_-그런데 이분들이 잘 안오죠.....

발 한끝차이만 나도 법이 달라져서 단속 근거가 달라집니다-_- 워낙 골치아프기에 어느 부서가 가야될지 

서로 핑퐁하다가 결국 어느 한 부서분들이 오긴 하는데.....별 효과가 없죠-_-

이번에 불법행위 단속 용역계약을 발주하여 성수기에 용역원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위 계도/권유 정도만 할 수 있을 정도지 

공무상 식품위생법 이런 과태료 벌금을 즉각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기에, 이런건 공무원이 직접해야 한다고 하고....

시청 공무원들도 그 먼 거리를 매번 왔다갔다 할 수 없기에 이래저래 골치입니다.

용역원들이 영업행위를 못하게 손님을 가로막고

나가라고 고함치고 .....이럴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기에.....그게 불법영업이든 무허가영업이든 상관없이 업무방해는 적용된다고 하기에....ㅠ

생각해낸 방법이 그냥 옆에 용역원들이 계속 서서 나가라고 권유하고....손님들에게는 불법이니 사먹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옆에서 계속 말해줘도

업무방해가 성립될까요?

혹시 좋은 방법이 없나 헝글분들의 의견을 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