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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중 정확하게 뭘 바꾸고 싶다는건가요?
왜 바꾸고 싶어하고?
제 눈에는 위기?(보온병 같은;;) 탈출을 위한 국면전환용 밖에 안보이는데...
2011.02.08 18:01:41 *.207.222.130
지들이 무언가 하고 싶은데 그게 법에 걸리니까...
2011.02.08 20:51:19 *.51.165.138
대통령 단임제 문제도 있고
국가배상법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게 교수님들의 지배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딴나라당이 욕먹는건 노통땐 반대해놓고 지금은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지들이 무언가 하고 싶은데 그게 법에 걸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원하는건 정권 유지겠죠
이상 사법 연수생이었습니다.
아는게 없어서 자세히는 가르쳐드리지 못하겠습니다^^;
2011.02.08 22:13:33 *.205.186.216
뭔가 크게 해쳐먹을려고 하겠죠;;;; 두환이형 저리가라 할정도로
2011.02.09 02:33:40 *.33.134.53
종종 나오는 개헌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꾸자고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들이 무언가 하고 싶은데 그게 법에 걸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