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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는 형량이....

조회 수 3584 추천 수 0 2011.01.31 14:03:22

납치 살해 협박  이것만 가지고

살인미수를 적용할수 있나요?

엮인글 :

꾸뎅

2011.01.31 14:06:25
*.243.254.15

얼핏들으니 선장을 쏜 해적이 현재 구속수사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는것 같고요....

뭐 곧 밝혀지긴 하겠지만... 나머지 해적들은 해상강도죄 뭐 그런거고...

선장을 쏜 해적에게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된다 하더라구요...


얼핏들은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ㅅ=


자세한건 다른분이 [...]

雪姸

2011.01.31 14:10:40
*.96.172.3

말로만 너 죽인다고 그러면 공갈협박죄

 

말뿐만 아니라 상대를 죽이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한게 포착되면 살인미수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TIME.

2011.01.31 14:12:20
*.166.110.213

미수의 성립 여부는 결국 "살인"이라는 행위의 실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인데요,

납치와 살해협박을 가지고 살인미수로 처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해상강도죄...정도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ak47

2011.01.31 14:27:08
*.143.234.112

방아쇠만 당길 줄 아는 오합지졸에.. 총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애들 잡아다  잔치도 하고 신나게

승전보를 울렸으니.... 마무리로 희생양이 하나 필요한데.. 법적 증거효력이 없다해도

이건 뭐 말이 통해야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볼텐데...

하여간 한놈은 사형을 시키고자...  ..잡히는 영상보면  상호간에 총격전 심하게 하지도 않던데...

잡으려면 csi  인턴쉽 애들도 잡을 지문에... 총구검사에 화약반응에..  잔탄검사..  총구수입도 안할 동네 거지들 총

총구만 확인해도 답나오는데..

이제와서 말빨로 잡겠다??   물고문 뿐....

 

동풍낙엽.

2011.01.31 14:44:32
*.216.142.242

납치 협박만으로는 살인미수까지는 안나오는듯요 제 친구가 차로 납치당해서 4시간동안 끌려다니면서

칼로 위협받았는데 그냥 납치 폭행 협박 등으로만 해서 초범이고 마누라한테 이혼당해서 술마시고 등등

사정을 감안하고 또 제 친구가 합의해줘서 형량이 3년이 안나왔던걸로 기억하네요

 

밤바퀴

2011.01.31 15:13:26
*.226.205.15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을 목적으로한 고의성이있어야만 죄가 성립됩니다 예를들어 갑이란 사람이 상해를 목적으로 을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살인미수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되는거지요 따라서 납치 협박만 가지고는 살인미수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 _ -

2011.01.31 15:17:39
*.82.60.144

인마살상용 총을들고 있었으면 살인미수 충분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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