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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21:55:00 *.152.82.150
뉴스에 자주나오는 위장전입....그것입니다.
실수요자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요.
또한 얼마전에 정부에서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었지요.
2013.07.30 22:36:48 *.62.162.58
뉴스에 자주나오는 위장전입....그것입니다.
실수요자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요.
또한 얼마전에 정부에서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었지요.
안행부는 아울러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한 집에 다수세대가 전입했는지를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같은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작년 244개 시·군·구청장이 적발해 고발한 위장전입 사례는 158건에 불과하다. 안행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위장전입 사례 적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