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후기입니다.

제가 ID가 없기에 오리님께 부탁했고 수락해주셔서 올리는겁니다. 그림 파일도 보내 드리니 꼭 올려 주세요.

어차피 중립이라는건 세상에 존재치 않기에 개인적인 시각으로 본 재판 방청기입니다. 중립 박는다는 건 다 X소리죠. 제가 올리는 팩트도 틀릴수도 있으니 확실한 내용은 재판 속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팩트 : (사건상 피고는 실질적ENO대표의 모친이며 여기서 실질적인ENO대표를 증인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실질적인 당사자로 생각 됩니다.[이하 증인이라지칭])

팩트와 관련된 것은 메모 하면서 방청하였지만 제 기억이 정확치 않으니 속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소인 - 피고소인의 사건이지만 피고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일 테니 판사님이 실질적인ENO대표를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 투자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고 원고는 투자자중의 한명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 증거들도 그에 맞는 것들을 위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건 당연한 피고의 권리)

주로 카톡, 동영상 녹화본(술취에 취해 서로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원고와 증인)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고측 변호인 심문이 있었으며 시즌방(문제의 그 아파트로 기억됨)에 데크 수량이 얼마 되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카톡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원고는 투자자이며 공동 운영자라는 점을 부각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의 심문이 있었는데 판사님은 총 투자자가 몇명이며, 각 지분율은 얼마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증인은 본인, 부인, L모씨 그리고 원고, 총 4인이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증인부인은 명목상의 투자자이고 본인을 포함한 총 3인으로 답하였으며 각 지분율은 증인 3억(당시 기준으로 지분 평가 해보면 3억이라는 금액이 실질적인 금전 3억인지 브랜드 네이밍 등 권리에 관한 금액인지는 불분명함,  원고 5,500만원 그리고 L모씨 XXXXX만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만!!) 향후 2차 질문시에 지분율에 대하여 이전 답변 과 조금 다른 답변을 하였습니다.(기억이 정확치 않음. 속기록 확인 요망) 

또한 L모씨가 급전이 필요해 투자금을 일부를 돌려주었다 하였고. 원고에게 이 지분율 변동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동의받거나 고지한 내용이있냐는 판사님 질문에 L모씨에게 준돈 대여금형식으로 주었다는 식으로 말을하였던걸로 기억합니다(속기록 확인 요망). 증인은 투자에 관한 아무런 법적인 지식 및 상식이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판사님과 원고측 변호사에 의해 이것이 투자라면 투자 각서나 서류 등의 존재 여부에 대해 여러 번 심문이 이루어졌으나 증인은 원고에게 수도없이 이야기를 해줬고 투자 이후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상황(자금 흐름당)을 고지해줬다고 하였지만  한번도 서류상으로 고지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원고가 투자자이고 공동 운영자라서 증인은 원고가 게으르고, 매일 게임이나 하면서 놀고 있으니 일이라도 만들어 줘야 갰다고 생각해서 홍보쪽 일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을 제품 수량확인, 배송 업무 위주였다고 답변하였고 향후 변호인의 동일 내용 재차 심문 때 원고가 사업 참여에 관한야 어떤 홍보 쪽 일을 하였는지 물어 보았고 증인은 그 일은 광고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원고측 변호인이 그 광고라는 것이 어느곳에서 어느 광고를 말하는건지 물어 보자 실질적으로 헝글에 타 업체 비방 댓글을 달거나 안티 및 어그로를 끄는 홍보 방식의 댓글이었다고 증인이 답하였는데(말이 정확히 들리지 않아 속기록 확인 요망, 제 기억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중국에 출장가 있을때 시승회를 진행했는데 왜 주요 투자자중 한명이며 홍보일 담당하는 원고가 이 시승회를 주도하여 진행하지않고 제3자인 A 모씨가 진행했는지 심문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원래 게으르고 매일 게임만 하는 사람이라서 믿을 수 없어 A 모씨에게 의뢰를 하였다고 대답하고. 하지만 증인은 그해 시승회가 있기 까지 원고와 몇달 째 연락이 없던 상황이 카톡 대화 내용으로 확인됨.

이후 판사님의 직권으로 화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상호 동의함.

이에 최종적으로 증인은 배상액은 피고(증인의 어머니)는 빼고 증인(본인. 실질적인ENO대표) 혼자서 감당한다고 하자. 판사님은 거부하고 피고와 증인이 연대해서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을 지정해주며 연말 까지 2회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지급 기일을 어기면 이떄부터 연이율 12%가 붙게 됨으로 끝.

여기 까지가 방청시 듣거나 본 내용입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 속기록을 확인하세요. 다음은 제가 느낀 재판 진행 상황입니다.

변호인의 질의시 질문을 이해 못한 듯한 인상으로 보였으니 실질적으로 급조된 답변을 하느라 장황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으며 이와 관련되어 재판장으로 부터 2번 정도 질문 대한  답변만 하라고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지분과 관련된 것과 또한 투자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따라서 대답도 각각의 변호인 심문때 답변이 바뀌게 된 인상을 보였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상대를 불신할 때는 상대가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핵심과 상관없는 미사 여구로 시작하며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끌어 가면 일단 거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또한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보다 판사의 직권으로 화해조정을 끝나는 경우가 많기에 앞선 다른 재판에서도 화해로 조정되었고 이 재판도 판사님의 적극적인 화해조정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 그냥 돈을 돌려줘라. 원고는 5,500에만족 못하니 판사님은 최종 6,000만원으로 화해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상호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끝이 났지만 증인은 이 재판으로 인해 증인이 받게 된 피해가 막심한데 그중 가장 큰 것이 원고가 조종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극심한 피해가 있으니 원고가 이에 사과 성명서를 커뮤니티에 게재 해 주길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역시나 판사님은 그 얘기는 이것과 상관없은 이야기고... 그러면 원고가 또 다시 비방 내용을 올리면 문장당 10만원(10이엇는지100이엇는지 불명확)의 배상금을 내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문장당 그금액은 안된다는 판사님의 일갈과 행위당(건당) 5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본인의 사업 부진 및 환불 사태는 원고 및 원고측이 조종한 악풀러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지 사과문의 문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하지만 판사님에 의하여 거부됨. 또한 만약 증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올라오면 원고가 조종한 것이니 원고가 연대해서 배상하게 해달라고 하자 역시 판사님에 의해 거부됨. 판사님께서 그경우 증인이 원고와 악풀러의 관계를 증명해야 된다 하였고. 제 생각도 이건 이 재판과 상관이 없어 보임. 증인이 그냥 형사고발하면 됨.

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은

어떻게 해 서든지 "원고는 투자자이다"라는 부분을 만들려는 인상이 짙었는데 증인이 제시한 증거는 하나같이 그 실효성이 없어 보임. 심지어 서로 간에 거의 인사불성 단계에 다다른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로 남겨서 제출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향후 원고측 변호사에 의해 카톡 내용이 공개되며 (당시 영상에 대해 원고가 술에 취한사람을 왜 찍엇냐 라고 투덜대는듯 말하는 카톡내용이 있음, 하지만 증인는 이 카톡 내용은 다른 날 자는 것 찍었던 것에 대한 것이라 해명함. 내 생각은 다름).

오늘 방청했던 내용의 결과는.. 그냥 애잔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끝이 났고 원고, 증인 원만히(서로 불만족스럽지만, 원래 화해가 그래요) 화해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