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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21,227

법은 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조회 수 1012 추천 수 8 2020.06.04 22:45:20
영원의아침 *.35.185.219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징역 장기 7년, 벌금 다액 5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어 징역 장기로는 특수협박죄와 동일하고 본죄가 끼어있다면 사이버 공간이 무대가 되는 웬만한 죄목은 본죄에 경합범 처리되어 부수적인 죄목으로 밀려날 정도며 온전히 사이버상에서만" 이뤄지는 범죄로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리 목적의 공연한 적시 정도나 본죄의 최대형량을 넘길 정도다. 명예훼손죄 중 가장 높은 처벌이 이뤄지는게 사이버 명예훼손죄이다.

 

- 나무위키

 

이 모든게 가짜고, 허위사실이면 그냥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세요.

손가락 아프고 입아프게 말길게 하지 마시고.

 

나라면 고소 하고 치우겠다 ㅋㅋㅋㅋㅋ

 

 

 

 

 

 

설마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이 바뀔까봐 쫄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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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ei

2020.06.04 22:47:26
*.101.192.242

저 경찰서에서 연락온다고 한지 3주 지남

YNWALVP

2020.06.04 22:49:27
*.232.32.109

3주면 요단강 건너신겁니다

 

일전에 친구들과 사소한 시비로 파출소 갔다 왔는데

 

다음날 형사한테 아침에 전화왔어요 

silkei

2020.06.04 22:47:44
*.101.192.242

과연 그의 8인의 변호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영원의아침

2020.06.04 22:48:29
*.35.185.219

열심히 자료 수집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캠보더

2020.06.04 22:48:52
*.38.48.248

8인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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