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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21,275

유승준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요

조회 수 1411 추천 수 2 2019.07.11 11:33:41
011플랫스핀 *.33.164.242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84599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무부, 병무청, 여론, 국민들 과반수가 반대하는데

대법원이 위법이라면 비자 발급도되고 입국도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법알못이라 이쪽 계통 잘아는분 계시면 향후 전망좀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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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pain

2019.07.11 11:35:00
*.212.41.188

원심파기니까 고등법원에서 다시하겟죠...

저도 제 군생활 아까워서 입국금지에 찬성하는쪽이라서...

011플랫스핀

2019.07.11 11:36:28
*.33.164.242

아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나요 바로 들어오는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물쉐

2019.07.11 11:47:53
*.211.88.244

알아서 할 겁니다

이번 대법관분들 감은 있네요 ㅋ

겉멋

2019.07.11 11:56:01
*.239.254.10

범죄자들도 연예인 계속하는데 뭐 유승준은 ..ㅎ

니베아원영

2019.07.11 11:57:22
*.223.16.26

대법에서 환송시키면 사실상 끝입니다

파기환송심 : 기존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는 뜻

즉 결론은 1심2심 잘못했으니까 입국허가로 판결해라 이뜻이죠

clous

2019.07.11 12:32:18
*.226.185.87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feat. 스티븐 유

warp

2019.07.11 12:34:17
*.218.32.106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으니 절차를 지켜 입국금지 문서 전송하리라 예상해봅니다.

홀샤

2019.07.11 12:56:35
*.247.218.169

법무부 입국 거부와

외교부 비자 거부완 다르니


비자 발급이 허용되게 바뀐다하더라도

법무부 입국 거부는 판결 내용과 무관한걸로 압니다


ysybest

2019.07.11 13:09:26
*.215.58.13

하아~~ 이건 좀 아닌것같은데요 

물쉐

2019.07.11 13:29:13
*.141.83.233

ㅋㅋㅋㅋ 다음 댓글이 7천개...

스티브 유

생각이 있다면 잘 하길...

울트라슈퍼최

2019.07.11 13:53:58
*.122.242.65

국민청원 올라올듯 ㅎㅎ

♥마테호른

2019.07.11 14:18:47
*.16.87.184

부유층이나 고위 공직자 아들들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항의가 받아들여진듯 합니다

레 오

2019.07.11 15:57:58
*.38.8.169

유승준 미국으로 도망가고 영주권 취득할때 저당시 병무청담당 직원이 여론땜에 징계먹고 짤렸다는 내용이있죠!
당시 변명을 아버지 핑계 대면서 어쩔수 없었다고 했는데 공무원 인생도 날아갔죠

장실장

2019.07.11 16:43:35
*.223.26.75

유승준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용쓰는게.. 세금 회피 목적이라던데..
여전히.. 돈이면 안되는게 없는 나라인거 같아서 씁쓸하네요..

하이원광식이형

2019.07.11 17:29:44
*.131.159.86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26711&vdate=

불로거요

2019.07.11 17:56:03
*.77.11.228

여론재판에 폐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그동안의 조치는 실망

실링기

2019.07.12 15:09:46
*.38.22.79

아...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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