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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냥 대형운송면허를 따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송을 할수 있었죠.
그런데 고도경제성장기를 지나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날라야될 화물은 10대분인데 화물차가 12대 있는거에요. 두대는 놀아야 합니다.
문제는 화물차 시장은 경쟁시장에 가깝기때문에 딱 단 한대만 놀아도 화물운송가격은 끝없이 내려갑니다.
공치느니 적게라도 벌어야 차량 유지비에 보태고 감가상각을 커버하니까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결국 운송대란이 오게 됩니다. 그게 20년쯤 전인 2003년이에요.
이때 정부와 합의해서 진행한게 화물차 허가제입니다.
이제 아무나 등록해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고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의 총량. 즉 공급을 정부에서 제한해준겁니다.
대신 이 면허를 무기화할수 없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합니다. 화물운송은 자영업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등에 칼꽃지 말라는거에요.
물론 이것만 한건 아니었고 유가보조제니 이런저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넘어갔습니다.
화물수요는 시기에 따라 꽤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들면 택배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한때 택배차가 금값일때도 있었으니까요. 화물차도 마찬가지죠.
호경기라 운송량이 많을땐 기천만원을 벌고 운송량이 없으면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레미콘도 건설경기를 많이타서 꿀빨때는 꿀을 빨다가 없을땐 없었던겁니다. 사실 모든 자영업이 그래요.
다만 여전히 화물운송은 허가제였고 이런저런 자잘한 마찰도 있었지만 선은 안넘었다 이거죠.
이런 경기변동과 예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수요 = 공급이 같아지게 화물차수를 관리했다고 칩시다.
그럼 시장균형이 달성되어 모두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대학생 아들을 둔 김씨는 생각합니다. 아 3월에 애 등록금을 내려면 돈을 좀 더벌어야겠구나.
그래서 일끝나고 쉬는대신 야간운행을 한탕 더 뜁니다. 수면부족과 피로를 안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사고로 이어지죠.
지금도 자가용 고속도로 안전운행의 기본원칙중 하나는 화물차 근처에 있지말라는겁니다.
앞의 화물차 운전자가 몇시간째 연속운전중인지 잠들었는지 아닌지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와중에 문재인정부는 2020년 '안전운임제'라는걸 도입합니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는데 어떤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에어컨쐬면서 멍때리던 편의점 알바와 화물운송기사의 소득차이가 별로 안나게 된겁니다.
그래서 달래기용으로 일종의 최저임금제를 자유시장인 화물운송시장에 도입해준거에요.
자 이만큼 너희들의 충분한 소득을 보전해줄테니 대신에 과적이나 과속, 무리하게 과다하게 운전하지 마세요 한거죠.
3년짜리 일몰제 사업이었습니다. 눈치채신분 있을텐데, 네 맞습니다. 선심성사업이었죠.
이 사업의 결과는 어땟을까요?
순소득 컨테이너 차주는 대략 25%정도 소득이 늘었고 시멘트차주는 거의 100%늘어 두배가 되었습니다.
운송시간이요? 5~10%감소했어요. 즉 더 적게 일하면서 많이 벌게되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개꿀정책이 된거죠.
물론 기름이건 상품이건 자재건 모두!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정책이 아니냐? 소비자 부담은 늘었지만 소득이 화물기사에게 갔는걸?
잊으셨나본데 이 사업의 이름은 "안전"운임제에요. 그럼 사고통계는 어땟을까요?
전체 교통사고가 12%감소하는동안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8%늘고(690->745) 사망자는 42%(21->30) 늘었습니다.
효과성분석에서 이건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시장에 개입한 목적이 안전운행을 위한건데 소득만 늘려주고 오히려 사고는 늘어나니까요.
왜? 28%증가한 운송비를 따먹기 위해서 과속을 했을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물론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3년중에 꼴랑 2년 통계다. 이걸로 늘었다 줄었다 추세판단을 한다는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정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좋다. 그럼 한턴 더해보자. 3년했고 또 3년을 더 연장하면 마지막해 빼고 5년치 통계가 나올테니 이게 먹히나 안먹히나 알겠지?
화물연대는 아 그런거 필요없고 이거 개꿀빠는 제도니까 일몰제 아니라 쭉 해먹게 하라는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유였구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정부는 물러서지 않을겁니다. 아니 어떤나라의 어떤 정부도 물러설수가 없어요.
화물이 충분할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시장에 의해 올라간 운송료를 받으며 행복하겠죠.
문제는 화물이 부족할때 생겨요. 화물이 적고 화물차가 많으면 경쟁시장에 의해 운송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라? 안전운임제라는 최저컷이 생기면 일정이하로 내려갈수가 없어요.
화물10개에 화물차 12대면 원래는 최저입찰한 10대가 화물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조건인데 2대는 놀아야 하죠. 그 노는 2대를 누가 정할까요?
손빠른화물기사가 다닥 신청하고 손느리면 놀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배정'합니다.
이제 배정권이 권력이 되는거죠. 일거리를 주고 뺏고 할수가 있으니까요. 그 배정권을 누가 가지게 될거 같으신가요? ㅎㅎ
정부가 우려하는바는 이 (개인)사업자단체가 노조화하는겁니다.
정부가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국가 물류망 전체가 특정 단체에 떨어지게 되는거고 그 다음엔 협상력을 상실하거든요.
안보와 경제목줄을 넘겨줄 정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펌]
키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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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쓰셨는데 부분부분 틀린 부분이 있어 지적합니다.
원래 선동은 대부분의 사실에 교묘하게 거짓을 섞는거니까요
"선심성 사업이었다", "동 기간 사고가 늘어 소용이 없다", "일거리 배당권이 생긴다"는 악의적 호도 입니다.
1.
사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따지자면 요즘 성행하는 배달앱과 배달 라이더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전에는 중국집이 배달원을 "고용"했죠, 요즘은 대부분 배달대행을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화주가 차량을 보유하고 운송기사를 "고용"했지만 요즘은 전부 차를 보유한 운전기사를 "사용" 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글과 같지만,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차 때문에 생긴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 의료인들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례가 있죠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610
심지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똑똑하신 의사나리들이 선빵을 쳤네요?
그리고 이때도 의사협회가 나서서 협상했는데 화물연대는 나쁜놈들이고 의사협회는 선생님들인가요?
다 똑같은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2.
그러면 안전운임제는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느냐, 사고가 줄지 않았으니 효과가 없는거아니냐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논리입니다.
화주의 입장에서 안전운임제로 기본 운송비용이 올라갔다면 화주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더 낼까요? 과적을 요구할까요?
10개에 100원 이라서 단가가 개당 10원 이었는데 안전운임으로 120원을 내야한다면 10개 싣던걸 12개 실으라고 요구하게 되고 말씀대로 과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이러한 과적을 거부하는건 일당을 못 번다는 말이 됩니다. 화주가 거부할테니까요
이러한 과적은 당연히 사고 확률을 높입니다. 안그래도 이미 과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러면 안전운임제가 문제일까요 제도를 악용하는 화주가 문제일까요?
단순히 사고가 줄지 않으니 안전운임제가 문제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제도가 개 꿀이니 계속 꿀빨게 해달라고요? 이런 악의적인 워딩이 치가 떨립니다.
3.
물론 이 모든 것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서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겁니다.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이행했다면 발생할 문제도 아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답답한 것은 이 문제에는 사실 화주가 중요한데 논의에서 화주는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정부랑 화물차 업자만 아웅다웅 하는 것이죠
이 제도를 연장하냐 안하냐도 사실 지금 상태로라면 화주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화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오직 하나 화물차가 운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시명령을 만지작 하는 것이구요
이러면 정부가 누구편인지 확실하지 않을까요?
4.
글에서 노조 만들까봐 우려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금 협상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개인)사업자단체이구요
급조된 것도 아니고 오래된 단체입니다. 이미 있는데 무슨 우려?
편의상 노조라고 받아들여지지만 법적으로는 노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들 사장님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이름도 화물노조가 아니라 화물연대입니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화물을 배당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배달 라이더들한테 배달 일감 배당하나요? 화물차도 배달의 민족 같은 민간정보 플랫폼이 이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플랫폼이 저가 운송의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노조가 노동자한테 너 여기서 일하지 말고 저 공장가서 일해라 이 일 하지말고 저 일해라 할 수 있나요?
그건 경영의 문제고 경영간섭은 노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저리 가서 저일 해라 할때 부당하다고 거부하는 것이 노조가 가진 최대의 권리 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글 퍼오지 마세요 헝글에서 일베글 보기 싫네요
키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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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에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누가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조가 무조건 악도 아니지만 무조건 선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비판한다는 것이 반대편에 있는 것을 옹호하는 것과 동치는 아닙니다. 흔한 이분법적 사고의 실수입니다.
파업은 파업에서 끝나야지 부당한 압력이 가게되면 그또한 명분을 잃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죠
노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이렇게 크게 키운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 협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함에도 강경일변도로 가고 있지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부풀게 마련입니다. 강하게 누르면 반대쪽이 터지겠죠
터지게 놔두는게 정부의 역할인가요? 지금 정부는 터지라고 바늘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팩트 운운하는 사람치고 그쪽 사람 아닌 경우 잘 못봤는데
현상을 팩트로만 이해하면 글 쓰신 내용 처럼 일부만 보고 전체를 호도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분법이 아니고 서로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며, 팩트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편리하지만 편협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팩트"로만 보면 윤봉길 의사는 폭탄으로 사람을 죽인 대량 살인마이죠
그 이면에 있는 독립의 열망과 울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팩트"로만 접근하면 안되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에는 사실이냐 아니냐 맞냐 그르냐 말고도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키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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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퍼오는 행위는 그 글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글을 퍼온단 얘기는 또한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말을 빌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글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른 시각"이 아니라 "잘못된 시각"입니다.
기계가 아니라면 당연히 글을 퍼올때는 그 글이 (내 상식에 비추어) 맞는 말인지를 봤을테고 보고 문제가 없으니 혹은 공감하니 복사 붙여넣기 후 댓글등록을 눌렀겠죠?
고로 본인의 시각과 상식은 퍼온 글에 고착됩니다.
남의 글을 퍼온 것이니까 틀려도 내가 틀린것이 아니고 나랑 상관없다는 항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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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다행히 전기차랑 lpg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