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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인이상 사적 모임은 과거도 범법이 아니었고 미래에도 범법이 아닐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공화정 이라는 정치체제 아래에서
크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하는 것은 강력한 권고와 설득으로 지켜달라고만 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중한 시기에 5인이상 사적 모임을 한 사람들을 무개념자 라고 지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지 사람들이 감시하고 신고하고 5인이상 모임구성원들은 처분을 받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주겠다는 발상은 전체주의 국가의 발상 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자들은 그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지금도 권력자들은 5인이상 모여서 하하 호호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보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성숙한 의식은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끝낼겁니다.
제가 다른 시민들을 감시하고 신고하고 포상금을 생각한다는 것은 저로선 용납이 안되는군요.
감시와 처벌 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게 저는 매우 의외 입니다. 이런게 연장이 되는군요.
노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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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라면, 신호위반 포상제도도 없애야 하죠.
어차피 정답은 없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없어요. 즉, 지 맘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뜻.
단, '공익'을 위해선 제한될 수 있죠.(사소하게, 2차선 차도를 잠시 건너도 벌금 내야 합니다.)
따라서 더러운 전염병 사태에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씁니다.
(윗분도 쓰셨는데, 권유만 하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유럽이나 미국이 폭망한 이유죠.)
우리가 잘 지키면 괜찮은데, 그걸 또 일일이 공무원 인력으로 감시 또는 권유할 수 없어요.
그나마 쉬운 게 '포상 제도'.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권력을 쓰고, 책임을 지는 거죠.
(+)
권력자들은 모여서 하하호호.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게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에요.(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북한의 그딴 게 아닙니다.)
반대로, 정부관료들이 모여서 빡세게 이걸 끝내려고 고민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건강권에 위해를 감수한다는 뜻이구요.
시각을 달리해서,
지금 사태에 마음대로 모이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 아닌지?
(예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우린 미국과 유럽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폭망하는지 잘 알고 있죠.)
감시와 처벌을 해라~!!! 라고 할당량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대처 수단을 준거라 봅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정도의 과태료군요. 1년 365일도 아니고 몇주 정도.
계몽, 캠페인, 사람의 선의에 의한 방역 효과를 50~60%정도라 한다면. 나머지 구멍을 어디서 잡을수 있을까요? 당장 경찰을 수백만명 뽑아서 문앞에서 감시하고, 쇠지렛대로 잠긴문 따고 다닐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일뿐. 저는 방역과 생명, 의료시스템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싶군요. 그깟 10만원 보다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