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운행금지 시키고
그래도 끌고 나와서 불 나면
소방비용 구상권 청구 해야 할듯요
이 더운데 소방서가 매일 불량 자동차 불 끄러 다니고
그것 때문에 도로 막혀서 생활에 지장 생겨서야..
모르고 그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화재 개연성이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알고도 운행을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불 나면 어쩌나...."에라...모르겠다"..이거니까요
고의가 있는겁니다
이러다
씨랜드 참사 같은거 일어나면(물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 때는 또
정부는 진작에 운행중지 안하고 뭐했냐고 할텐데 맣이죠ㅋ
제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될텐데...
우리나라에서 그럴일은 읍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