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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스미스 이후 경제학계는
물리학 특히 뉴턴적 기계에 입각해 모형을 구축해 왔습니다.
스미스의 물리학에 대한 인상은 실로 대단하여 그는 당시
'일찍이 인간이 해온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말하기까지 했지요.
이러한 뉴턴적 역학 위에 모형을 구축할 경우엔
'균형 분석'의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알다싶이 균형 분석은 주류 경제학에서 본질적입니다.
심지어는 성장 이론마저 장기균형을 표현하는
'균제상태(steady-state eauilibrium)'의 측면에서 논의되지요.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이론에서 증명되듯이
균제상태에서는 불균형과 불일치, 불평등, 갈등, 반목은 해소되므로 유토피아가 도래하게됩니다.
그러나 많은 정책 수립학자나, 학자들이 목도하는 것과 같이
경제는 결코 균형상태로 접근하지 않으며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적 불균형은 물론 불일치, 불평등을 조장하지요.
(차별성을 성장의 동력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정신을 소유하는 독특한 행위자이고
각기 개인이 가지는 본능은 무의식에 반응하는 '굴성'과 달리
'목적성'을 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과 이론의 갭이 발생하고,
사회는 항상 이론으로 설명하기엔 무엇인가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갭은 물질과 시간을 모두 포함한 개념)
따라서, 경제학은(특히 신고전학파나, 마르크스) 향후 일어날 미래에 대한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오던 주류경제학의 한계를
아주 단순화 시킨 것입니다.
( 불평등 사회에서 지금껏 해온 정태적 분석이
유용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미국식 성장모델을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설명은 생략)
FTA는 경제학을 근거로 한 정책이며,
미래를 예측하기란 힘이 듭니다.
또한 협상은 윈-윈을 표방하지만
' 단 한번 뿐인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이 아니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미국에 실익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실익이 있는거죠.
때문에 언론에서조차 실익을 따지는 겁니다.
져버린 협상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당당하다면 재협상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공개했어야지요.
작금의 실태에 개탄스럽습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