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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욕설 만평'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조회 수 2106 추천 수 1 2010.12.23 16:44:35
진정한백수다 *.149.154.54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게재하면서 위패 하단에 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써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죄수관계가 쟁점이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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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2010.12.23 16:47:41
*.32.9.136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ㄱㅅㄲ를 ㄱㅅㄲ를 라 부르지 못하.........

 

 

쥐새끼구나...

워렁

2010.12.23 16:58:50
*.127.169.223

대한민국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가지가지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냐오

2010.12.23 17:06:48
*.162.21.149

헐~ 독재도 이런독재가 없네요

냐오

2010.12.23 17:08:33
*.162.21.149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이분도.. 곧?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222184531&section=01

CandyRain

2010.12.23 17:52:10
*.255.181.156

이명박 개.새.끼. 밖엔 못알아보겠어요...


옆에껀 뭔가요??

제파

2010.12.23 17:54:10
*.97.253.105

죽일놈.....

제파

2010.12.23 17:55:21
*.97.253.105

뭐 저건 풍자가 아니라 엄연히 직접적인 모욕이니 어쩔 수 없죠...

아코

2010.12.23 18:15:22
*.17.2.39

벌금까지 때릴 건 없다구 생각하는디..

ㅎㅎ

2010.12.23 18:18:52
*.92.242.161

노통때는 노통 욕하면 민심의 소리라고 떠들던 씨불넘들이

리명박 수령 욕하면 반역이냐? 개개끼들~

krazy

2010.12.23 18:57:00
*.37.184.144

틀린말 아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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