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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다.

급히 차를 세운 그는 곧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병째 들이켰다.


검찰은 결국 A씨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28375




엮인글 :

스팬서

2018.01.22 15:43:19
*.103.76.182

청주에 사는 a씨도 법률가 같은데요. 음주운전 책임을 면 할려고 현장에서 소주를 마시는 생각을 어찌했을까요.
참 거지 같은 세상입니다.

부자가될꺼야

2018.01.22 15:44:43
*.232.1.251

그럴수도 있는데

이게 장난처럼 농담처럼 사람들사이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떠돌던 방법인데 누군가가 정말 해버린거죠

TwothumbsUp

2018.01.22 15:52:10
*.52.136.30

음주 뺑소니 내면 집에가서 술 나발불라는 말이 있었죠

사고날땐 안마셨는데 너무 무서워서 마셨다고 진술하라고...

에잉....

이슈씨

2018.01.22 16:07:33
*.165.185.136

판사를 없애고 AI가 판사를 대신해야 정확할거 같아요..

판단을 못하는 판사따위는 있으나 마나한 돈이나 축내는 존재일 뿐이죠.

법이 더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정말 눈말따위 없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해보입니다.

하얀그림자아

2018.01.22 16:31:44
*.167.193.46

이제는 차에 소주도 비치해 두어야야 하나....

화이트믹스

2018.01.22 17:03:24
*.122.144.72

법이 참,,,,비현실,비상식 적인것들이 많아요,,,

다크호스s

2018.01.22 17:18:21
*.7.231.35

법이라는게 참...........

마앙

2018.01.22 17:57:56
*.233.82.156

법을 만들면서 이런 예외사항까지 다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만.. 안타깝긴 하네요 ㅎㅎ

아기물티슈

2018.01.22 19:42:44
*.223.37.94

이거 몇년전에 음주피하는법 ㅇㅣ라고 돌던글이 였는데 이걸실제로

a씨가 써먹으셨네요 ㅋㅋ

2018.01.23 04:04:56
*.239.251.207

몇년전이 아니고 20년도 더된 얘기죠

ㅇ꾸러기ㅇ

2018.01.23 05:33:16
*.111.28.218

저도 아는분이 옛날에 저렇게 트렁크에 있던 술 경찰이보는데서 먹고 나 댜리불러달라고 땡깡부려소 왔단얘기듣긴했는데 ㅎㅎ

알프스낙엽소년

2018.01.23 22:27:14
*.233.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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