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열이 없는 나라들
핀란드 교육 vs 대한민국 교육
[교육철학]
수월성 아닌 형평성 중시, 평가보다는 배움이 우선해야 한다는 게 핀란드 교육의 원칙.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배우려는 의지가 생김. 평생교육의 저변이 구축.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우수한 일부를 위한 수월성 교육보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의 확보에 있다고 믿음. 누구나 똑같이 귀하되 각자의 능력과 소질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수용.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우수한 일부를 위한 수월성교육보다 모두에게 차별없이 잠재력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의 확보에 있다는 교육철학.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은 나이·성별·경제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능력의 우열, 심신의 장애여부와 같은 특정 잣대로 아동들을 조기 분리시키는 것이 교육적 수월성과 사회통합성 모두의 저해요인 이라고 보고 있음. 오히려 함께 섞어서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진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확보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제도 속에서 실천.
핀란드의 초,중,고등학교는 다른 북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공립학교.무상 공교육 천국.완전 평준화된 고교들, 공립학교가 전체의 99%,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99%가 공립이며, 모든 과정이 무상. 정부 지원의 (공립)통합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핀란드에서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이 서비스에는 상담, 건강, 영양 상태, 특수 교육 등을 모두 포함. 교재비나 생활비의 일부까지 제공. 1등과 꼴찌도 없다. 모두가 일정한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 스웨덴 덴마크와 핀란드 등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간 서열화 현상을 낳을 수 있는 '학교의 다양화' 대신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습의 다양화'를 추구. 핀란드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지만 학교 안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 따로 학교를 세우는 방식아 아님. 무료 교육 덕택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학생의 성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한다.
다양성을 명분으로 평준화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음. 중등과정은 실패한 미국 모델을 본뜨고, 대입제도 등은 30년 전으로 돌아가려 함. 그나마 제시한 정책 목표와 수단도 서로 충돌한다. 사교육비 절감을 강조하지만, 이들의 정책에 환호하는 건 사설 학원. 교육의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입시를 확대하고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를 분리하는 것으로 불평등만 심화. 수월성과 평등은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준화 정책이 정쟁의 표적이 됨.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평준화 보완, 수월성 교육’을 명분삼아 특수목적고 설립 쪽을 강조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학생의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철저히 서열화된 대학 졸업장의 효용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전적으로 부모 능력에 따른다. 주택 보유 능력처럼 교육자본도 부모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 여전히 비평준화 지역에 사는 30%의 학생들은 소위 일류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입시에 시달리고, 소위 공부를 잘 한다는 학생들은 약 2.5%의 학생들만 진학할 수 있는 자사고, 특목고에 가기 위한 입시에 시달린다. 특목고 경쟁률을 4대 1로만 잡아도 약 40%의 학생들이 고교 입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이토록 일류고, 특목고 입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단, 일류대 진학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통합교육]
핀란드에서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뜻 이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함께 교육한다는 뜻도 포함된다. 핀란드 종합학교의 최강점은 특수교육을 모든 학생의 권리로확대,실천하고 있다는 점. 흔히 특수교육하면 특별한 심신의 장애가있는 학생을 위한 예외적인 교육적 조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핀란드에서 특수교육은 가급적 통합교육을 지지하며, 특수교육의 영역을 확대하여 학습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상당수 학생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은 부진한 영역이나 활동에 대한 보정교육(remedial teaching)의 성격이 강하며,가급적 빨리 일반수업에 복귀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둔다. 능력의 우열,심신의 장애여부와 같은 특정잣대로 아동들을 조기분리시키는 것이 교육적 수월성과 사회통합성 모두의 저해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모든 아동들의 가능성을 믿고 조기선별과 분리교육 대신 함께 섞여서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진짜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확보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제도속에 실천하고 있다.
한국에서 '통합교육'은 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흔히 수월성과 평등은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준화 정책이 정쟁의 표적이 된다.
[수업방식]
학교는 교육 협력체.핀란드형 수업 방식은 또래가 협동하는 방식. A가 수학을 잘하고 B는 도형을 잘하면 서로 그것을 주고받는 방식. 상호작용이 돼서 합쳐지면 창의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여러 가지 재능을 동시에 길러질 수 있도록 키운다. 핀란드의 학교는 교과 내용, 교수법, 교육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가의 마인드, 즉 '학생을 어떻게 경영할까'보다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다.
핀란드의 성적표에는 애당초 ‘등수’가 없다. 단지 10점 만점에 자신이 도달한 학업수준이 기재되어 있을 뿐. 따라서 다른 아이와의 경쟁도 없다. 꼴찌와 일등이 함께하고 정작 등수와 시험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핀란드의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에 시험 답안을 모르면 선생님에게 해답에 접근하는 방법을 물어본다. 시험은 정답을 매기고 등수를 확인하여 상급 학교로 진학시키는 서열화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는 장치일 뿐이다. 쉬는 시간에 핀란드 교사들은 학생들을 모두 운동장으로 내몰고 건물 문을 잠금. 절대 공부해서는 안 된다. 잘 놀아야 잘 공부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 때문. 핀란드는 경쟁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학력을 상향 평준화하는 게 가능. 핀란드는 학생들을 경쟁시키지 않는 것 외에도 우등생만을 위한 영재교육이나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학교도 없다. 다만 뒤처지는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만 있을 따름. 학교 밖의 사교육은 더더욱 없다. 방과후 축구나 농구, 아이스하키, 기타 등을 배운다.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두 “스스로 원해서”다. 이들이 받는 과외 중에 수학이나 핀란드어, 영어 같은 과목은 없음.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과외를 받느냐고 물으면 질문자체를 이해못함.
교육목표가 점수에 따른 명문대 입학이 지상과제.오로지 점수에 따른 입시에 근거한 우열반 우열학교를 만들려는 분위기.한국에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소수의 명문고가 있다.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학교에 순위를 매기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게 더 좋은 결과는 낫는다는 생각. 경쟁은 있지만 협력은 없고, 학력은 있지만 행복은 없는 나라. 교사들은 학생 나름의 학습 스타일을 인정 할 수 없는 교육 구조. 그로인하여 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 과목별로 점수만 가지고 획일적인 일렬식 수업으로 아이들을 갈라놓아 여러재능이 길러질 수 없다. 그나마 있던 재능도 사라짐. 오로지 외워서 점수만 따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감수성·상상력이 사라진다.
연간 30조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에 세계 유례없는 연간 30조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 중고생 74%가 소위 ‘공부 잘하기 위한 약’까지 섭취하고 있다. 공부에 지치고 바뀌는 제도에 허둥대고 꿈꾸는 시간조차 부족한 아이들. 13~19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기에 지구 한 편에서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자지만 한국에서는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우선 10대를 포기해야 함.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경쟁하는 교육. 수업료이외에 한 달 학원비만 수십만원이 들고, 과외를 해야 함. 일제고사 등 점수따기, 줄세우기 위주의 시험제도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국제중·고 입학시험이 경쟁을 붙인다.경쟁 위주의 교육제도. 특목고와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위주’ 교육기관. 4·15 학교 자율화 조치로 ‘우열반’이 부활해서 학생들을 점수별로 잘라서 가른다.
[최저 학력]
핀란드의 경우 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운 학생들은 특수교사들과 상의해 1대 1 보강수업을 들을 수 있다. 맞춤교육은 획일적 교육과 대비되는 1대1 교육을 말한다. 핀란드의 종합학교에선 같은 학년, 같은 교실에서도 학생별로 학습목표가 다르며, 학업성취도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월반’을 할 수 있는 무학년제로 운영한다. 암기식·객관식에 찌든 한국 학생들과 달리, 핀란드에선 자기 주도형 창의력·탐구 학습이 이뤄진다.
국가는 최저학력을 책임지지 않는다. 교육의 목표가 학력 신장에만 있음,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 지식을 검색하고 정리하고 창조하는 기능은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마땅하나 국가가 최저 학력의 문제를 방기,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학력진단평가(일제고사)가 부활되고 수준별 이동수업(과목별 우열반) 시행 여부가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지는 등, 학생들간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조처가 잇따라 시행. 얼핏 보면 이런 정책들이 모두 학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 학력을 책임지려는 자세’의 일환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나 ‘알아서 경쟁하라’는 태도. 학생들의 학력을 구체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
[대학입시]
입시제도가 없다. 핀란드는 무상교육, 통합교육을 실시로 "'학생 선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 '너희가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못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원하면 언제든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있기 때문. 수학능력 시험이나 본고사처럼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은 없다. 나라에서 치르는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어느 대학이든 지망할 수 있고, 각 대학은 집단 토론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학생들을 선발.기초교육(종합학교)단계에서는 국가수준의 학력평가시험이 없지만 고등학교 졸업단계에서는 대학입학자격시험(Matriculation Exam)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 시험성적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며,특정 전문직 양성과정(가령 교육학부, 의학부)에서는 해당영역의 적성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도 한다. 대입자격시험은 실업계 학생들도 볼 수 있는데, 네과목을 공통으로하며 이외에 선택과목을 추가로 치르게 된다.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 이수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단계에서 치르는 대입자격 시험과목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 각각의 교과과정은 학년구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목별로 각기 다른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음. 고등학교에서 수업당(학급당)학생수는 25명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20명 이하의 수업이 대부분이며, 특정 선택과목이나 심화형 수업에는 학생수가 더 적어져서 보다 심도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의 학급도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전보다 넓어졌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성적의 유·불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택과목에 따라 결정하는 현상. 이런 상황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고치든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진학할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은 입시 배치표. 전국의 모든 대학 및 학과가 점수에 따라 서열화 돼 있다. 배치표의 위쪽에 있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 대학 및 학과를 졸업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한국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에 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와 지위와 권력을 획득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 과정은 선의의 경쟁도 공정한 게임도 아니고 벌거벗은 생존 경쟁이다. 그러하기에 입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온 나라가 요동친다.안타깝게도 해방 이후 총 16차례 바뀐 입시 정책의 변화 과정은 곧 지배층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을 따름.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고 복잡해질수록,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수록, 대학의 학생선발자율권이 확대될수록 부유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 철저히 계급적이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아예 어려서부터 학생들을 일류와 이류, 삼류로 계층화 시켜내겠다는 것이고, 대학입시자율화는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한 입시 제도를 각 대학이 소신껏 만들어내라는 것. 노골적인 계급성을 드러낸다.
[대학평준화]
대학서열 없음. 서유럽 선진국 대부분이 대학서열 없는 대학평준화. 핀란드에서 특정 대학만을 유독 선호하거나, 대학 간의 순위를 매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음. 외국 언론이 핀란드의 몇몇 대학들을 지목하여 순위를 매기며 전세계 대학순위를 발표 할 때 핀란드인들은 이런 보도에 관심이 없다. 다른 나라 연구기관이 대학 서열을 매기는 걸 보고 핀란드인들은 그저 웃기만 한다.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은 모두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 체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대학교가 국립이기 때문에 등록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음. 학생들은 학생회비, 책 값, 생활비 등 여비만 부담하면 됨. 이마저도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학생들이 지망 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친구'.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물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혹은 어떤 전공을 택하여 어떤 직업을 얻었는지에 따른 차이가 작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일 수도 있음. 학교에 '랭킹'(Ranking, 석차)를 부여하는건 매우 비교육적이라는 핀란드의 사회 분위기에서 대학서열은 존재하지 않음. 저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마련인 학교 교육을 한 줄로 세워 놓고 '랭킹'을 부여하는 게 애당초 가능한 일도 아님.
외국 기관에서 대학들에 대해 여러 기준에 따른 순위를 매기는 외국 언론의 보도에 한국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임.
한국의 대학입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이례적이다. 첫째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줄 서 있다는 점(대학서열화), 둘째는 각각의 대학이 모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학생을 독자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대입자율화)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현재의 가혹한 입시경쟁체제를 낳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영국의 사립대학들, 일본의 몇몇 명문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마다 서열이 매겨져 있는 상태에서 대학마다 학생을 독자적으로 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 사이에 서열이 없으며 대학입학 혹은 고교졸업 자격고사(프랑스의 바깔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스, 오스트리아의 마투스 등)에 통과한 학생이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이후 자유롭게 대학 및 학과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서열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대학이 나름대로의 전형 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 또한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시모집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즉, 내신과 수능, 논술 등을 몇 퍼센트 반영할지, 지방 출신과 특목고 출신을 각각 몇 퍼센트 할당 할지 등은 완전히 자율화되어 있다. 대학은 오히려 이른바 삼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노골적인 본고사 부활을 책동해 왔다.
[학생의 기본권과 학교자율]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시행, 만약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통합교육을 하는 중학교단계에서 고등학교가 선택형 무학년제로 운영.인구 500만인 핀란드에 2002년 기준으로 약 4,000개의 종합학교가 있으며, 2004년 현재 약 16만명이 이 단계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 단계의 교육이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 해당. 전체 인구대비 학교수가 매우 많은점을 알 수 있다. 학급당 20명 정도에 학년별 3개학급 전후의 조촐한 규모. 이는 상대적으로 핀란드의 종합학교 분위기가 매우 가족적이고 인간적인 배려와 지도가 가능한 조건임을 보여줌. 종합학교라는 이름은 대체로 획일화된 교육의 이미지를 풍기지만 실제로 종합학교들 중에는 특정 분야별로보다 세분화 하여 언어,수학,과학,음악,미술등으로 특성화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특수목적학교 개념과는 달리 종합교육의 틀 안에서 과목특성화를 통해 보다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 하려는 핀란드식 학교자율의 표현.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 국가가 교육을 의무로서 강제, 강제를 했다면 그 대가로 책임이 따름, 그러나 국가는 교육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안짐. 0교시, 야간자율학습이라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태가 전국적으로 버젓이 자행됨에도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전혀없음. 오히려 최근 정부가 ‘학교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0교시 우열반 등의 개설 여부를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놓으며 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자율권을 넘겨받은 이들은 교육감과 교장이라는 교육관료들. 교육감이나 교장의 자율성은 종종 교사나 학생의 자율성과 충돌한다.
예) 교육감과 교장의 자율적 재량에 따라 0교시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면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결국 자율권을 관료에게 독점적으로 주고 교육현장에서 대면하는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지 않는 정책을 ‘학교 자율화’라고 하는 우스운 일이 발생.
[교원정책]
핀란드 교원정책에는 한국에 있는 교원평가, 장학제도, 성과금이 없다. 교사를 등급으로 나눈다거나 점수로 매기지 않는다. 교장도 교사들을 제도에 따라 평가(근무평정)하지 않음. 또 교육 성과를 A, B. C 식으로 매기는 교원성과금 제도는 없고 대신 교사들이 자기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 교사들은 상시적으로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이 원하는 식대로 가르칠 자유가 허용된 것이 교육정책의 초석. 이런 핀란드의 교원정책이 교육후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교육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한국 학교는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 이뤄지는 곳, 학생들만 사육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사육되고 있다. 교사 사육은 학생 사육과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것은 교육선진화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 우선 교과서부터 붕어빵. 많은 검인정 교과서들이 소단원 제목과 순서까지 일치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교사용 지침서에 '이런 것은 가르치고 저런 것은 가르치지 말라'는 내용까지 자세히 적혀있다. 이에 더하여 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권력구조는 눈치와 보신주의를 조장함. 위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만들기에 시간을 우선 할애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에너지를 투여하기보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데 신경써야 원활한 승진이 가능하다.
엄청난 임용고시 경쟁률을 뚫고 교직에 첫발을 디딘 유능한 젊은 교사들도 이같은 철저한 관료적 통제 속에서 몇년을 보내고 나면 사기가 꺾이고 체념과 포기의 정서에 길들여짐. 학생들이 발표니 토론이니 수업참여니 하는 것들은 다 교육청 관리들이 행차할 때나 잠깐 흉내내보는 사치일 뿐. 사회적 풍향계도 잃어버린다. '사육'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육'하는 구조. 주입식 교육은 필연적이다. 교육경쟁력 1위인 핀란드 같은 나라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하고만 견줘봐도 교수학습방법론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임. 미국 학생들이 남북전쟁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 학생들은 임진왜란에 대한 지루한 주입식 강의를 들은 뒤 암기해야 할 사건연대와 인물 목록을 보고 한숨을 내쉰다. 미국 학교의 숙제는 수업 내용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실제로 발표와 토론거리로 활용되지만, 한국의 수행평가 답안지는 교사의 캐비넷 속에서 안식할 뿐. 멋모르는 언론은 '학교교사가 학원강사보다 못하다'며 질타한다. 그런데 학교와 학원이 동일한 주입식 교육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쟁에 노출되어있는 학원이 학교보다 잘하는 것은 당연. 학교교사와 학원강사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되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교사를 동네북으로 삼는 비겁한 일이 발생. '자율인가, 규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무조건 '자율'이 판정승을 거두게 되어있는 구조에서 '학교'나 '사학재단'의 자율성만을 거론. '교사'의 자율성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율성의 단위가 집단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라는 것은 근대의 상식. 사육을 거부하는 교사들의 진정한 대중운동이 필요함.
[학생평가]
일제고사가 없다. 가르친 교사가 시행하는 수행평가는 있어도 국가수준의 의무적 공통학력시험을 시행하지는 않는다. 핀란드에서는 교사들의 권위가 존중되고 권한이 큰 편임. 교사들이 학생의 교수-학습과 평가, 학교경영에서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핀란드의 장점. 외부의 장학감사는 없고 자체적인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2003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의 평가를 지원할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5～10% 표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결과를 평가. 이 평가결과는 해당학교에 그 결과내역과 전국적 평균 등이 제공되지만 학교 간 서열표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 교사의 학생평가는 일제고사 형태가 아님. 매일 매일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기록해 두었다가 학년말에 종합적인 평가기록을 작성, 제공. 국가수준의 의무적 공통학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학생평가는 일제고사 형태. 국가수준의 의무적 공통학력시험을 시행. 일부 시도교육감이 '학력신장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명목으로 중학교 일제고사와 초등학교 고학년 표집평가를 일제고사 방식으로 바꿔 시행하기로 함.
[교육비]
핀란드의 공공지출 중에서 교육비는 14%를 차지하며, 이는 국민총생산(GNP)의 7.2%를 차지하는데,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학습자가 부담하는 수업료가 없다, 9년간의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는 물론 통학비용까지 정부가 부담한다.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매달 일정액의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함. 학교에 배정된 예산은 68만유로(약 10억원)에 이른다. 학부모의 부담은 전혀 없다. 전체 예산 가운데 2만8000유로 가량은 학생들의 학용품과 책값으로 쓰이고, 1만유로 가량은 학생들의 교통비로 나간다. 학교에서 3㎞ 이상 떨어진 곳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한다. 예산의 약 80%는 지방정부가,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부담. 유아교육에서 대학까지 학습자가 부담하는 수업료가 없다.사립학교는 매우 소수의 음악영재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도 학생으로부터 직접 수업료를 받지는 않으며 정부가 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교육에 쓰는 돈은 많은데, 그 효율성은 크게 떨어진다. 교육비에 들이는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7.06% . 아이슬란드·미국·덴마크에 이어 세계 4위 수준.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서다. 사교육비는 GDP 대비 2.88%로 세계 최고 수준. 교육열은 높지만 공교육의 역할이 취약하다. 세계에서 둘째로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미국도 GDP의 1.89%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68%다. 학업성취도에서 한국을 늘 앞서가는 핀란드도 사교육비 비중은 0.11%밖에 되지 않는다. LG경제연구원의 교육 효율성 지표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교육 효율성은 89.7이다. OECD 24개국 중 17위이고, OECD 평균(102.8)에도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한국이 무료공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상 문제는 없음. 교육감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6조원이 넘는다. 자사고 하나 만드는 데 400억원 가까이 들어감, 100개 만드니 그 비용만 해도 4조원. 게다가 지난해(2007년) 서울시교육청의 부패지수는 매우 높았다. 뇌물 등 쓸데없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임. 부패지수를 낮춰서 예산을 적절히 쓰고, 자사고 설립 비용을 핀란드형 공립학교 전환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지역차이]
지역의 작은 학교에까지 미치는 핀란드 교육의 세심한 배려로, 핀란드는 전세계 국가 가운데 학교 사이의 학력 차이도 가장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06년 발표한 지표를 보면, 핀란드는 학교 사이의 학업성취도 편차가 4.7%로, 2위인 아이슬란드(9.3%)의 절반 수준. 한국의 31.8%와는 현격한 차이.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강남지역과 시골 두메 학교 사이에도 학력 격차가 거의 없다는 뜻.
강남·강북의 교육차가 크고 도시와 농어촌과의 교육차가 크다. 청담중, 휘문중 등 강남 지역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다른지역애들이 그 아이를 높게 보는 현상이 발생.교육이 빈부갈등조장과 사회통합에 역행하고 있다.
[한국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공화국’, Republic of korea 라는 국명에서도 보듯이 국민 모두는 공화국의 구성원인데 공화국과 관련 아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는 아무것도 형성되어 있는 게 없는 참담한 현실. 그렇게 된 이유는 민주공화국의 존재를 배반해온 의식화 때문.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해온 게 바로 교육과 언론. 그에 따라 한국국민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배반의 역사를 살아옴. 한국 사회가 공화국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공익개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날로 험악해져 가고 있다.그 해결책의 하나로 무상교육제 실시가 절실하다.
한국 교육은 자기 존재 배반의 의식화 과정. 학교는 병영의 구조이며 유럽에서는 생각할 수 조차 없는 군사학교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뿌리는 일제시대 국민학교의 도입과 그 역할에서 비롯. 한국의 교육은 철저하게 질서를 강조하는 교육. 기존 질서에 놓이기만을 강조하며 공화국 시민으로서 자유, 평등, 공익을 가르쳐야 함에도 이 부분은 도외시 된 채 질서와 더불어 경쟁의식만을 강조. 이런 교육의 결론은 결국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요구하는 질서에 따르라는 것. 절대다수는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고 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인데도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이 유럽교육과 한국 교육이 내용면에서도 철저히 다른 것. 교육은 결국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배반하는 것만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 언론이 사익추구 지배계급에 의해 장악되어 왔고 이들이 철저하게 국민들을 의식화했기 때문. 사회에서 ‘의식화’란 실제로는 탈의식화를 말하는 것이 되버렸으며 비판적인 의식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운동권 선배를 만나거나, 우연히 진보적인 서적을 접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경우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교육과 언론을 통한 의식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가 공익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험악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공화국에 대한 가치 공유와 담론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공화국의 어원은 Res publica(공적인 일),한국 사회는 공화국의 개념을 오로지 왕이 아닌 대통령을 뽑는 방식의 지배형태 혹은 권력구조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의 공화국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공익을 목표로 공적인 일을 같이 추구하면서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사회는 오랜동안 공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사라진 채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국가라는 부분만 강조되고 그것만 남아서 이어져 왔다. 공화국은 공공성, 공익성의 출발점, 한국조상들도 홍익인간이라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기치를 내세워 나라가 어떤 사회이어야 하는가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공공성,공익성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런 전통을 제도화하지 못함. 실로 헌법 제 1조에 나라의 정체성으로 명확히 박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존재가 철저히 배반당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의 개념이 뿌리 내리지 내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하던 세력들을 정리하지 못한 원죄가 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족쇄가 되어왔기 때문. 한국의 과거사는 그런 반민족 세력을 정리한 역사가 아니라 거꾸로 반민족세력이 민족세력을 청산해온 역사가 되어 버렸고, 그리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세력들이 한국이라는 공화국의 지배세력이 되어버렸다.
일제부역에 뿌리를 둔 세력들이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공화국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 때문이며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해온 게 교육과 언론. 한 나라에서 공익을 추구해야하는 즉 공적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 교육, 언론, 법조, 경찰, 국방인데 한국은 이 부문들이 그동안 사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왔다. 정치는 정당이 공당이어야 함에도 철저히 사당이었으며, 교육은 공교육이어야 함에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언론은 공기이어야 함에도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을 위시해서 사익추구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정치, 교육, 언론 분야에 일제때부터 친일부역에 충실했던 사익추구세력이 이들 분야의 지배집단으로 자리를 장악,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친미세력으로 탈바꿈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 이런 왜곡된 부분을 제대로 돌려 놓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 내려놓은 뿌리가 워낙 강고하고 이들에 의해 세뇌당한 국민의식의 미약함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은 거의 없음.
지배계급 사이에 공익이라는 개념이 실종된 상태에 놓여있고, 1천 4백만이나 되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당연하나 자본가들은 자본가의 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는 데 비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의식은 커녕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생각조차 안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사회는 공익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의식도 없게 되어 갈수록 험악해져가고 있음. 이런 관점에서 무상교육제 실시는 눈물겹도록 요청되는 소중한 실험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연대의 실험이다.무상교육제 실시는 부자가 되더라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사회계층간 연대의 실험이며 또한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험이고 무상교육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비록 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지만 국가를 통하여 무상교육의 수혜를 모두가 공평하게 받고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국가로부터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는 사회환원의식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대단히 부드러워질 것. 무상교육제 실시로 사회적 연대와 사회환원의식 고취가 절실한 상태.
한국사회는 이미 대학까지 교육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실제로도 한국사회는 엄청난 사교육비 때문에 이미 그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무상교육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무상교육 실시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의식이 사상적으로 반신불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교육과 관련 프랑스등 유럽의 여러나라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 때는 대부분 국민소득 6,000불 수준에서 시작. 유럽의 무상교육이 실시된 게 사민주의가 득세해서 그런거라고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유럽은 한국과는 달리 오히려 우파들이 부국강병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앞장서 주장.오늘날 한국사회의 보수세력이 유럽사회의 보수와 질적으로 다른 가짜 보수세력임을 증표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교육 vs 대한민국 교육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
프랑스 : 국가 구성원으로서, 공화국 구성원으로 어떻게 하면 같이 갈 것인가, 인간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한국 : 사회구성원의 삶의 기초가 되는 교육, 의료, 공공재조차 상품 논리에 휩쓸리는 상황.
신자유주의식 경쟁 교육은 양극화의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작동,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인적 자원'으로 재단, 철저하게 국민을 수단으로 바라보고, 국가 경쟁력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육부의 이름도 <교육인적자원부>로 아주 야만적. 시장의 상품과 같은 처지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
미성년자들에게 석차를 주고, 노골적으로 1-9등급으로 등수와 등급을 매기는 야만적 교육 철학.
이것이 프랑스와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 결국 지배계급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음.
[대입 제도]
프랑스 : 한국과의 차별점은 공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이 국립이라는 점.
대학 자격시험 20점 만점에 평균 10점이면 합격. 합격률이 75%-80% 정도 ,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보는 그 나이 또래의 80% 정도가 시험을 보고, 55-60%가 국립대학의 1학년이 되는 구조. 물론 학년이 올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프랑스는 절대평가로, % 로 합격률을 가릴 수 있어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이 자유롭고 독서나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8살까지 자기 인생이 있음. 통계를 보면 자신의 일생 동안 제일 바쁜 시기에 대한 질문에 '15살'이 제일 높음. 연애하고, 여행가고, 수영 취미활동 등 가장 바쁜 시기가 15살. 한국의 15살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
한국 : 노골적으로 1-9등급 만들어 놓아 등수와 등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차제로 야만적.
프랑스가 보여주는 상징적 예는 20점 만점에 10점은 반점. 12점에서 14점 까지 잘한 편, 14점에서 16점 good. 그런데 16점을 한국과 비교해 보면 80점. 한국에서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80점이 뭘 의미할까? 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몇 등 이냐가 중요.
입시의 평가가 서열화된 구조에서 교육 자체가 왜곡돼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모두가 등수에 메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
한국은 대학에 들어가 전, 대입을 포기하지 않는한 18살 까지는 대기인생.
지금의 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인생을 대기인생으로 만듦. 대입 시험 치는 그 시기 까지 인간을 대기인생으로 만듦. 모든 활동이 순위를 받는 그 순간을 위해 대기하게 만든다, 시험을 위한 대기 인생 그래서 사교육은 더 커짐.
입시는 그대로 서열일 뿐임. 하나의 단계, 서열을 올라가기 위한 투쟁. 그러다 보니 대기 인생이 되고 사전 학습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사교육은 커짐.
[사교육]
프랑스 : 교육이 공화국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교육에 돈이 전혀 들지 않음. 대학교까지 교육비가 무상. 사교육이란 개념자체가 없음.
한국 : 사교육 열풍. 유례없는 한국만의 괴물적 현상.
한국은 공화국, 대한민국 공화국 헌법은 교육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권리인데도 돈이 든다. 교육공교육비가 20-23조 원, 사교육비는 35조 정도 추정. 사실상 60조의 돈이 교육의 이름으로, 밑 빠진 독에 쏟아 부어지고 있다. 사교육이 교육 자체를 시장화 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보통 2개에서 5개의 학원을 다닌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 학원이 끝날 때가 되면 보통 밤늦은 시간이 됨.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신 없이 시간에 쫓긴다. 정말 믿을 수 없으며 기가 막히고 참혹한 현실.
[대학교육]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학문학교와 권력학교에 대한 개념이 다름.
권력학교는 소위 영재학교, 전문지식인 양성 학교. 아주 소규모이고, 한 학년에 50-60명 정도 규모. 대신 권력학교는 학문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위가 없다. 그 사람들이 학위를 받으려면 대학으로 가야 하는 구조.
국가 정책으로 전문 분야별로 능력 있는 엘리트층을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학문학교에 대한 보완적인 개념으로 분야별 전문인 양성소와 같은 국립분야별, 국립 전문인 양성소를 두고 있다는 점. 그 학교의 일부가 권력학교이지만, 학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력학교는 학교대로 역할을 하고, 학문은 학문대로 신장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경쟁이 시작되는 구조. 대학이 평준화 되어 대학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구조. 사회 구성원이 자발성에 의해 자기 성숙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생산해 내는 사회적으로 인적 받는 구조로 경쟁력으로 나타남. 대학에 들어가면 성년, 성년이 되면 가차 없음. 들어갈 때는 석차도 없고 절대 평가만 함,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기조.
예1) 의과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의 생물계의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1학년을 다니지만, 2학년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10%에 불과. 열어놓은 상태에서 들어오게 하지만 그 안에서 수급조절. 2학년 올라 갈 때 제대로 된 의사 되는 시험을 통해 실력이 없는 사람은 과락을 시킴.
예2) 경영학과의 경우, 2학년 진학률이 25% 정도, 통계학과 같은 어려운 과목으로 과락을 시킴. 대학의 2년 과정을 2년 안에 마치는 비율이 25-30% 정도. 1번의 낙제를 용인 해 3년에 2년 과정 마쳐야 하고, 마치지 못하면 퇴학.
프랑스 대학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음. 공부를 해야 대학에 남아 있을 수 있음.
한국 :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에 경쟁이 이완되는 구조.
한국 사회구성원들은 일생에 딱 두 번 공부 함. 대학입시와 취직. 이런 사회에서 학문 경쟁과 학문적 성과가 나오지 않음. 사회 구성원이 자발성에 의해 자기 성숙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생산해 내는 사회적으로 인적 받는 구조가 아닌 서울대 연고대 구조라서 경쟁력이 나오지 않음.
한국이 서열화 되고 있고, 등록금 체제라는 것이 맞물려 있지만, 오히려 대학에 가면 대충 공부해도 졸업장 받을수 있음. 그 졸업장이 죽는 날 까지 유효한 시스템.
[대학평준화]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대학평준화 논의가 활발해 졌던 것은 68혁명의 변혁적 국면을 타고 온 분위기. 한국처럼 서열화 된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내부 편차 자체를 완전히 없앴던 것이 68년 국면을 타고 진행.
프랑스에 서열화가 존재하던 시절 과연 교육을 통해서 계층 순화가 가능하냐에 대한 토론이 진행. 피에르 부르디외 등이 참여 했지만 서열화속에선 교육을 통한 계층 순환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옴. 오히려 서열화는 계층의 재생산 합리화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다는 반성이 프랑스사회에서 일어남. 이 기류가 68혁명과 접목되면서 프랑스에서 평준화가 가능. 그 다음에 대학평준화를 이루면서 부과 물로 획득한 것이 소득 편차에 대한 사회적인 질문이 제기 됨. 대학평준화의 부수적 효과.
한국 : 한국의 경우 대학이 서열화 돼 있기 때문에 의과, 법과 가는 것과 엄청나게 소득을 버는 것에 대해 인정, 받아들이게 되는 구조. 다른 사람들은 나는 패자니까 저들이 높은 소득을 받는 것을 인정하게 됨. 교육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경쟁인 구조.
한국에서 대학평준화 도입은 변혁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는 도입이 대단히 어려움. 적어도 진보정당이 국회 80-100명 입성해, 제 2야당 정도는 돼야 논의라도 될 수 있음, 지금으로는 전망이 안 보이는 상황. 진보정당의 약진을 기대하고 또 다른 편으로 변혁적 국면을 맞이하지 않는 한 불가능.
한국 대학은 80% 가 사립대학. 사립대학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이를 어떻게 평준화 하냐는 식으로 나옴.한국 국민 모두가 경쟁력에 세뇌돼 있음. 대학평준화하면 경쟁력 떨어뜨리겠다는 거냐 라는 식으로 나옴.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먹혀들어 감.
계급적 문제에 대한 한국국민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한국국민들의 인식수준으론 불가능. 앞으로의 개선여지도 전혀없음.
한국교육에 대한 결론:
소위 사회적 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입시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더욱 높은 곳에 있게 되니 교육을 통해 좋은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근본적인 기회를 없애고 있음.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기득권을 갖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한국에서 등수가 높을수록 이상한 현상이 나타남. 인간다운 인간이 나올 수가 없다.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인간적으로 경멸할 사람들만 나오게 됨. 의사, 판검사가 된들 소용이 없음. 판검사가 다른 구성원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판단을 정당하게, 윤리적 사회 문화적으로 판결하지 않음. 자신이 배운 좁은 세계관과 자신의 입장에서만 결과가 나옴. 타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 입장밖에 모르고,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형태로 그렇게 독식해 온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게 되어 한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형성됨.
한국의 입시, 교육 구조에서는 당연히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게 된다.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입시 구조를 통과해 엘리트가 됨. 한국의 엘리트는 인간적이고, 전인적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누르고 소수에서 뛰어난 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의식만 없는 게 아니라 능력도 없다.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가면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끊임없이 긴장을 통해 성숙하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 엘리트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능력 모두 없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개인 비용을 들이고 있는 황당한 상황.
특히 한국 사회, 노동운동이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현재의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반노동자성을 교육하고 사교육 시키고 있음. 엄혹한 상황에서 야간 연장 근로해서 받은 돈으로 사교육시키고, 제 자식이 자신을 모멸하거나, 반노동자적인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에 힘들게 번 돈을 쓰고 있음.
이탈리아 교육
남아공 교육
미국 교육
독일 교육
오스트리아 교육
베르니: 우리는 시험 안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대학교,.,, 그런것도 없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있어서 다른 대학교에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웟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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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방문자 수가 160만명인 블로그 ‘독일 교육 이야기’ 운영자 박성숙(독일 아헨시 거주)
‘독일은 꼴찌와 일등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입학할 수도’ 대학이 평준화한 독일에서 학생 대부분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대학의 희망 학과에 입학하길 원하며, 몇몇 기초과학 분야 학과는 지원자가 항상 미달돼 독일의 대입 자격시험 ‘아비투어’만 합격하면 누구든 입학할 수 있다
대학 공부가 가능한지 기초 학력만 평가하는 아비투어는 불합격자가 거의 없으니, 결국 ‘꼴찌’와 기초과학 학과에 가길 원하는 1등이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독일 대학에서는 보통 입학생의 50%만 졸업한다. 독일 학생들에게 ‘공부는 언제 하냐’고 물으면, ‘대학 가서 한다’고 답한다
결국 열쇳말은 대학 평준화다. 한국 사회에선 이런 교육환경이 그저 불가능한 꿈일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한국 교육개혁의 1순위 정책으로 대학 서열화 해체를 꼽는다. 두 당이 한목소리로 대학 서열화 해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개념과 두 당의 학벌사회 타파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본다.
누적 방문자 수가 160만명인 블로그 ‘독일 교육 이야기’ 운영자 박성숙(독일 아헨시 거주)
‘독일은 꼴찌와 일등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입학할 수도’ 대학이 평준화한 독일에서 학생 대부분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대학의 희망 학과에 입학하길 원하며, 몇몇 기초과학 분야 학과는 지원자가 항상 미달돼 독일의 대입 자격시험 ‘아비투어’만 합격하면 누구든 입학할 수 있다
대학 공부가 가능한지 기초 학력만 평가하는 아비투어는 불합격자가 거의 없으니, 결국 ‘꼴찌’와 기초과학 학과에 가길 원하는 1등이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독일 대학에서는 보통 입학생의 50%만 졸업한다. 독일 학생들에게 ‘공부는 언제 하냐’고 물으면, ‘대학 가서 한다’고 답한다
결국 열쇳말은 대학 평준화다. 한국 사회에선 이런 교육환경이 그저 불가능한 꿈일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한국 교육개혁의 1순위 정책으로 대학 서열화 해체를 꼽는다. 두 당이 한목소리로 대학 서열화 해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개념과 두 당의 학벌사회 타파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본다.
대학등록금이 없는 나라들
<-- 바로 유럽
사회 복지가 잘된 서구 유럽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있는 공교육 체제이다.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이라 는 개념이 없다.
국립대학은 인재양성,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 학생들에게 수업료 없는 대학은 최소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에 국민 통합과 사회평화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디딤돌로 여겨지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없는 나라
특히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프랑스: 한 해 등록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독일: (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 에서 140 (24만원정도)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아예 등록금이 없는 주도 많다. 심지어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평균360유로(64만원)
네델란드: 1445유로(250만원정도)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약 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약 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의 수입에 따라 학생들은 추가의 재정 협조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공부를 마칠 때 얼마간의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며, 기본 보조금과 같이 얼마간의 추가 보조금은 완벽한 선물이 된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모든 학생들은 학생 대중교통 무료승차권('OV카드')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주말이용권 혹은 주중이용권을 선택하여, 네델란드 전역을 대중교통 수단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자유 여행할 수 있는 것이다.
스페인: 420유로(74만원정도) 사이에서 720유로(128만원정도) 정도의 등록금을 지불
어떻게 유럽은 등록금이 거의 무료일까? 단지 이들 나라가 돈이 많아서일까?
그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 교육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이며, 사회구성원들이 두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는 것.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기회 균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사실 ‘교육 기회 균등’은 좌파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우파들, 자유주의자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다. 교육 기회가 평등해야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도 가능하고, 그래야 자본주의가 예전의 신분사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 기회 균등’은 자본주의가 그럭저럭 잘 굴러가기 위한 기본 요건인 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신앙이나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 기회 균등’의 이념이 근대 국가의 공교육제도의 발달과 함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도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1항)
영국제외하고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무상의보, 무상교육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정도에서 주장하는 데, 빨갱이 취급받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에 준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안하는 나라가 소수다.
한국에서는 대학졸업장이 신분 상승의 기회와 수단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지만 어느 틈엔가 대학진학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점점 어렵게 되었고, 설사 진학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주위여건 때문에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졸 정도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교육열만큼은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인 교육에서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기득권층에게 기득권을 유지, 보장 및 세습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온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세칭 일류대 합격자 수 분포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유하고 생활이 안정된 서울 강남출신 합격자수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강북출신보다 월등히 많고, 또 농촌출신보다 도시출신 합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관리직·전문직 종사자 자녀의 합격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경제적 약자나 시골 수험생들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교육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지만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은 한번쯤 재고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진 과제 중의 하나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미 제도화되고 고착되어가고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통한 가난의 세습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소외 계층의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결과의 평등은 이루기 힘들겠지만, 출발선상에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것이 결국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으로 사회분열과 혼란을 막을 것이다.
국가별 전체 대학중 사립대학 비율
대한민국은?
유럽의 대학평준화 및 대학등록금 없는 이유
대학교육은 학생이 원해서 받는 교육이다. 학생이 대학교육보다 더 유용한 사회적 가치가 내재된 곳을 발견한다면 충분히 교육을 저버릴 수 있다. 어차피 학생 개개인은 사회적·개인적 성장을 위해 대학교육을 ‘소비’하고 ‘활용’하는 이상 그에 상당하는 비용은 학생이 책임져야 한다. 즉 학생은 대학교육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결국 자신을 위해 스스로가 투자하는 자본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일본, 필리핀, 브라질과 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다수인 나라는 대체로 이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일부의 국가보조금을 받지만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사용한다. 일례로 미국에서 높은 등록금으로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대학이다.(송광용 외의 『대학등록금 책정과정 및 분석』에 따르면 미국 사립대의 등록금은 4천달러∼1만4천달러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가장 좋은 교육환경으로도 유명해 지원자도 가장 많다. 높은 등록금에 직결되는 최고의 교육환경은 스스로 투자해 최상의 교육환경을 획득한다는 ‘수익자 투자의 동기’에 부합한다. 또한 영국, 스페인 등 사학이 극히 적은 나라들의 경우, 소수 특권계층이 명성과 환경 면에서 우수한 사립대학을 독점하고 있어 등록금이 사립대학의 접근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또한 수익자 투자의 원칙에 입각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은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 국가의 교육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사립대학 또한 설립자가 정부가 아니라는것 외에 사회적 역할은 국·공립 대학과 동일하다. 대학이 고도로 사회화된,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고급인력을 배출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문제에 근거해 사회적 일꾼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다. 즉, 국가는 대학교육의 우선적 주체이고 당연히 국가 스스로를 위해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핀란드 vs 대한민국
[대학평준화]
대학서열 없음. 서유럽 선진국 대부분이 대학서열 없는 대학평준화. 핀란드에서 특정 대학만을 유독 선호하거나, 대학 간의 순위를 매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음. 외국 언론이 핀란드의 몇몇 대학들을 지목하여 순위를 매기며 전세계 대학순위를 발표 할 때 핀란드인들은 이런 보도에 관심이 없다. 다른 나라 연구기관이 대학 서열을 매기는 걸 보고 핀란드인들은 그저 웃기만 한다.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은 모두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 체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대학교가 국립이기 때문에 등록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음. 학생들은 학생회비, 책 값, 생활비 등 여비만 부담하면 됨. 이마저도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학생들이 지망 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친구'.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물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혹은 어떤 전공을 택하여 어떤 직업을 얻었는지에 따른 차이가 작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일 수도 있음. 학교에 '랭킹'(Ranking, 석차)를 부여하는건 매우 비교육적이라는 핀란드의 사회 분위기에서 대학서열은 존재하지 않음. 저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마련인 학교 교육을 한 줄로 세워 놓고 '랭킹'을 부여하는 게 애당초 가능한 일도 아님.
외국 기관에서 대학들에 대해 여러 기준에 따른 순위를 매기는 외국 언론의 보도에 한국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임.
한국의 대학입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이례적이다. 첫째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줄 서 있다는 점(대학서열화), 둘째는 각각의 대학이 모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학생을 독자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대입자율화)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현재의 가혹한 입시경쟁체제를 낳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영국의 사립대학들, 일본의 몇몇 명문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마다 서열이 매겨져 있는 상태에서 대학마다 학생을 독자적으로 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 사이에 서열이 없으며 대학입학 혹은 고교졸업 자격고사(프랑스의 바깔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스, 오스트리아의 마투스 등)에 통과한 학생이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이후 자유롭게 대학 및 학과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서열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대학이 나름대로의 전형 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 또한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시모집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즉, 내신과 수능, 논술 등을 몇 퍼센트 반영할지, 지방 출신과 특목고 출신을 각각 몇 퍼센트 할당 할지 등은 완전히 자율화되어 있다. 대학은 오히려 이른바 삼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노골적인 본고사 부활을 책동해 왔다.
프랑스 vs 대한민국
[대학평준화]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대학평준화 논의가 활발해 졌던 것은 68혁명의 변혁적 국면을 타고 온 분위기. 한국처럼 서열화 된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내부 편차 자체를 완전히 없앴던 것이 68년 국면을 타고 진행.
프랑스에 서열화가 존재하던 시절 과연 교육을 통해서 계층 순화가 가능하냐에 대한 토론이 진행. 피에르 부르디외 등이 참여 했지만 서열화속에선 교육을 통한 계층 순환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옴. 오히려 서열화는 계층의 재생산 합리화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다는 반성이 프랑스사회에서 일어남. 이 기류가 68혁명과 접목되면서 프랑스에서 평준화가 가능. 그 다음에 대학평준화를 이루면서 부과 물로 획득한 것이 소득 편차에 대한 사회적인 질문이 제기 됨. 대학평준화의 부수적 효과.
한국 : 한국의 경우 대학이 서열화 돼 있기 때문에 의과, 법과 가는 것과 엄청나게 소득을 버는 것에 대해 인정, 받아들이게 되는 구조. 다른 사람들은 나는 패자니까 저들이 높은 소득을 받는 것을 인정하게 됨. 교육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경쟁인 구조.
한국에서 대학평준화 도입은 변혁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는 도입이 대단히 어려움. 적어도 진보정당이 국회 80-100명 입성해, 제 2야당 정도는 돼야 논의라도 될 수 있음, 지금으로는 전망이 안 보이는 상황. 진보정당의 약진을 기대하고 또 다른 편으로 변혁적 국면을 맞이하지 않는 한 불가능.
한국 대학은 80% 가 사립대학. 사립대학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이를 어떻게 평준화 하냐는 식으로 나옴.한국 국민 모두가 경쟁력에 세뇌돼 있음. 대학평준화하면 경쟁력 떨어뜨리겠다는 거냐 라는 식으로 나옴.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먹혀들어 감.
계급적 문제에 대한 한국국민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한국국민들의 인식수준으론 불가능. 앞으로의 개선여지도 전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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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05일 (토) 07:55
시사IN등록금 80만원에 뿔난 대학생들
겨울학기에 접어든 독일 대학가가 소란스럽다. 학·석사(BA·MA) 학제로의 전환 반대, 등록금 징수 폐지, 수업환경 개선, 입학정원제 폐지 등 각종 요구사항을 내걸고 학생 시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도 독일 대학생 25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교육 스트라이크'가 벌어졌다. 최근 '11월 사태'는 일종의 '후속 시위'이다.
이번 시위는, 지난 11월 초 이웃 나라 오스트리아의 빈을 비롯한 여러 도시 학생들이 '대학은 불타고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벌인 스트라이크로 촉발되었다. 이에 자극받은 뮌헨·베를린·
함부르크 등 20여 대학 학생들이 연계 시위를 벌이자 11월 중순까지 모두 50여 대학에서 철야 농성과 가두 시위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11월17일, 전국 41개 도시에서 8만5000여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또한 11월21일에도
슈투트가르트에서 5000여 대학생이 거리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등 열악한 대학교육 상황에 대한 항의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11월24일에는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대학총장회의(HRK) 회의장을 점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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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7일 독일의 41개 도시에서 8만5000여 대학생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위)와 철야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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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1월에 시작된 교육 스트라이크는 이제 시작이다. 학생들은 11월30일~12월6일을 '행동 주간'으로 선언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12월16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정부 총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열릴 '독일교육정상회의' 즈음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위의 경우 아직 학생 참여율이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학술노조(GEW)·독일학생조합(DSW)·대학생조직연맹(FZS)·독일노동총연맹(DGB)·녹색청년그룹·좌파당(Die Linke) 등이 후원하고 있어 상당한 폭발력을 지닌다는 평가다.
학생들이 대규모 스트라이크를 연속적으로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당 농성과 가두 시위에 나선 뮌헨 루드비히막스밀리안 대학(LMU) 카타리나 마이어 씨(역사전공)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학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넘쳐나고, 등록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BA·MA 학제 전환으로 수업 연한이 단축되는 바람에 학습량이 한꺼번에 폭증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현행 등록금 징수 폐지, BA·MA 학제 개선, 학자금 융자 인상 및 범위 확대, 열악한 강의실과 실험실 시설 개선 등을 요구한다. 현재 등록금을 징수하는 주는 전국 16개 주 가운데 바덴뷔르템베르크·바이에른 주 등 6개 지역이다. 나머지 10개 주는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등록금은 주별로 학기당 300~500유로(약 80만원)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전면 폐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한다.
새로 도입된 BA·MA 학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폭주한다. 원래 독일 대학의 학제(학위 제도)는 일반적으로 디플롬(문과 석사)·마기스타(이공계 석사) 시스템이었는데, 이를 이수하는 데 8~10학기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미국식 BA·MA 학제가 도입되면서 수업 연한이 6학기로 줄어들었다. 수업 연한을 1~2년이나 줄이면서 4~6개월의 실습기간을 학생에게서 박탈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줄어들면서 학습량이 폭증하는 바람에 연구 시간이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세미나 시간 단축으로 대학이 '취업 준비생 양산 기구로 전락했다'며 분노한다. 파비안 베네비츠 '교육항의연대' 대변인은 "학생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라면서 전의를 가다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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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시위에 곤혹스러워하는 메르켈 독일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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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11월17일 시위를 계기로 그동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오던 연방정부도 2010년 '연방교육진흥기금'의 학자금 융자액을 증액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생들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할 태세이다. 대학의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각 주정부 가운데
니더작센 주는 당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학제 전환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 가운데 일부를 개선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독일대학연맹의 베른하르트 켐펜 의장, 주정부 문교장관회의 헨리 테슈 의장, 페터 스트로슈나이더 교육위원회 회장 등도 한결같이 대학생들의 항의가 "이해된다"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아네테 샤반 교육부 장관은 학생 시위 직후 "학자금 융자 증액을 내년 10월1일부터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국 200만 대학생 가운데 현재 51만명이 월 상한액 684유로의 융자금을 받는다. 이 돈은 졸업 후 상환해야 한다. 학자금 융자 예산은 연방정부가 65%, 각 주정부가 35%를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10월 출범한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연정은 대학생 10%에게 장학금을 매월 300유로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학생들의 관심을 끈다. 연방정부는 소요 예산액 3억6000만 유로(약 6120억원) 중 50%를 주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독일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BA·MA 학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1999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유럽 47개국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유럽 대학제도의 표준화를 목표로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제도의 부분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습량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학의 입학정원 제한 철폐도 중요한 이슈다. "정원 제한으로 입학 대기 기간이 늘고 학교 간 전학이 어려워 학습 유연성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초·중·등 교육 학제를 오는 2013년까지 8학년으로 단축하면 '대학 입학 자격자'가 폭증할 것인데, 현행 대학 입학 정원으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족한 대학 강의실과 세미나실의 증축, 연구시설 개선, 교수 증원 등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앞으로 4년간 120억 유로(약 20조4000억원)의 교육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도 재정적자가 870억 유로(약 14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대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독일 대학가의 진통이 이래저래 길어질 전망이다.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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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30일 (목) 21:57
오마이뉴스홍세화 "대학 학력 요구하려면 등록금도 책임져야"
젊은 세대에게 미안해 1인 시위 나와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에 대한 미안함, 개별화되어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 기성세대로서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 이 3가지가 그가 이번 1인 시위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이유라고 한다.
- 이번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젊은 세대, 대학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88만원 세대로, 청년실업으로 살아가게 하고, 1000만원이나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을 낳게 한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또 하나, 대학생이 나서야 하는데, 당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며, 집단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등록금 문제는 자신의 문제인 것과 동시에, 후배의 문제, 자손 대대의 문제인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지…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개별화되어 있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요. 부자 감세가 금년에만 13조가 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집권당이 정책으로 내세운 반값 등록금은 실종되었지요. 5조여원 밖에 안되는데…그러한 집권 여당,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 이 3가지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배경입니다."
학벌과 고액 등록금, 그 깊은 상관 관계 그럼, 그러한 학벌과 고액 등록금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쉽게 말해서 대학 서열화가 고액 등록금을 더욱 추동한다는 것입니다.
- 고액 등록금과 학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고액 등록금을 추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학 서열화입니다. 상위권 대학, 특히 서울의 사립대가 등록금을 올리고, 다른 대학들은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강박감 속에서 등록금을 더욱 올리죠. 결국 고액 등록금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벌 사회와 고액 등록금, 서열화는 결부되어 있는 것이지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 무상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대학 서열화가 철폐되는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학 다닐 것을 요구하는 사회, 사회가 등록금 문제를 책임져야 구조적 문제에서 등록금 문제를 바라보는 홍세화씨는 사회가 등록금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 사회 80%가 대학에 입학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죠! 그 말은 바로 한국 사회가 대학 다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다녀야 사람 구실합니다. 예를 들어, '몇 학번인가요?'라는 것을 쉽게 묻지요. 그 자체가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학 가지 않으면 사람 대접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고액 등록금을 강제적으로 내게 합니다."
- 다른 나라들은 어떠합니까? "유럽사회에서는 대학 입학률이 20-40%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 안 가도 살 수 있습니다. 대학 가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수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는 사회 전체가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80% 이상이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도 무상 교육이 아닙니다. 수익자 부담 논리를 강요하죠. 수익자 부담을 적용하면 오히려 소수가 가는 유럽 사회가 적용을 해야겠지요.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사회에 환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제 딸이 파리 1대학을 다닙니다. 올해 330유로를 냈습니다. 1년에 57만원 돈이지요. 그 절반 이상도 학생 의료 보험비입니다. 그것도 인상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럽 학생들은 아우성쳤습니다. 한국대학생들도 그렇게 해야하는데… 기업도, 정부도, 대학도 모두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화가 납니다."
- 프랑스가 이러한 것이 가능해진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념적 배경은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바로 'republic'이죠. 're-'를 빼고 'public'이 뭡니까? 바로 '공공의'입니다. 보통 '공공'이라고 하면 통치 이념으로 생각하는데, 프랑스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 나라 민중, 국민들을 위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도 공공적인 것이고 나라가 부담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요. 우리나라도 공화국이긴 하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 국민 소득 1만불이 안됐을 때, 지금처럼 '교육'을 하게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 국민 소득 2만불, 선진화 떠들지만 실상은 내용이 없죠."
등록금 인하는 경제 위기 극복과도 연관 돼 "현재 부자 감세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한국의 교육비는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세계 최악이죠. 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면 내수가 진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민들에게 돈도 나눠주는 것이지요.
실천하는 대학생들 기대한다! 계속되는 인터뷰 과정에서 홍세화씨는 대학생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안타까워했다. 아마도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 그러한 그가 대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끝으로 들었다.
-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민주사회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첫번째로는 광신자들입니다. 두번째는 노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죠.
민주사회가 성숙하려면 그들보다 더 적극적인 시민이 탄생해야 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사를 표현할 때, 민주주의의 토대는 마련됩니다. 점잖병, 고답적인 사람인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 그러한 초석을 닦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스트리아 교육
베르니: 우리는 시험 안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대학교,.,, 그런것도 없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있어서 다른 대학교에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웟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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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웬 경쟁? 그건 스포츠에서나 효과" |
| [인터뷰]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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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존슨 회장을 만났다. 그는 민주노동당 등 정당 관계자들과 교육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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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회장에게 한국의 교육을 둘러싸고 일었던 진부한 논란거리들을 계속 던졌다. 그의 대답은 '없다, 아니다, 부정적이다'는 답변들로 점철됐다.
- 고교평준화가 학습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보나?
"그렇지 않다."
- 한국에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소수의 명문고가 있다.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어떻게 보나?
"핀란드의 학교는 교과 내용, 교수법, 교육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가의 마인드, 즉 '학생을 어떻게 경영할까'보다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다."
- 경쟁할수록 학생들의 실력은 향상되지 않을까?
"경쟁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교육에 부정적이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과정이다. 경쟁은 스포츠에서나 효과가 있다. 더구나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싶은 욕구와 호기심이 있다."
- 한국의 대학은 서열화가 돼 있다.
"학생들이 무척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학습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 나름의 학습 스타일을 인정해야 한다."
- 핀란드는 어떤가?
"대학 간의 순위는 없다. 종종 다른 나라의 연구기관들이 핀란드 일부 대학에 등급을 정하는데, 핀란드 국민들은 이를 보고 웃는다."
- 기여 입학제가 있나?
"없다."
"경쟁·서열화는 핀란드인의 사고방식 아니야"
존슨 회장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을 쏟아내고 있었다.
존슨 회장은 "핀란드는 무상교육,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학생 선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너희가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못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원하면 언제든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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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 피터 존슨
“특수목적고? 이해할 수 없다”
핀란드 교장협의회장 피터 존슨
때는 1990년. 장소는 핀란드. 교사 경력 10년인 호리호리한 34살 젊은 교사가 교장에 뽑혔다. 이름은 피터 존슨(50). 교장 생활 17년 만에 그는 이 나라 교장협의회 회장이 되었다. 그가 미국을 거쳐 한국을 찾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경쟁력 최우수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핀란드 교육 모습을 전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항상 사회적 신분 상승 면에서 핀란드 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의 성공 기초는 모든 아동에게 똑 같은 정부지원 교육을 제공하는 통합학교이다.”
그는 지난 19일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국회 도서관에서 연 국제 심포지움에서 이런 ‘촌스런 말’을 던졌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표현대로 하자면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가는데 사회주의식 낡은 교육’을 찬양한 셈이다.
그를 만난 시간은 이날 오후 4시. 그와 인터뷰는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 만두집까지 계속 이어졌다. 헤어진 시간은 오후 8시 10분이었다.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한국은 종합 2등을 했고, 핀란드는 1등을 했다. 비결이 뭔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동등한 교육기회를 준 것이 그 이유다. 학교 규모가 작다. 핀란드 통합학교(초중등과정) 중 1/3인 1000개 학교 학생이 50명 미만이다. 무상교육과 평준화교육을 시키다보니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가 크다. 이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고교 근거리배정(평준화)에 대해 뒷말은 없나.
“더 좋은 학교가 어디 있는가. 학생들은 집 가까운 학교를 선호한다. 전체 학교의 99%가 공립학교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고교 사이에 랭킹이 있나, 대학은?
“인문계 고교 랭킹 없다. 대학도 순위 개념이 없다. 학교 사이는 교육협력체이다. 랭킹을 만들면 패자가 생긴다. 대학 사이에 랭킹을 매긴 다른 나라 보도를 보고 핀란드 인들은 웃는다.”
한국에서는 점수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 배치표가 있다.
“그런 걸 상상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온다.(웃음) 스트레스는 학습에 안 좋다. 우리는 40년 전에 이런(서열이 있는) 시스템이었다.(다시 웃음) 경쟁 시스템에서 통합시스템이 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된다.”
한국에는 고교에도 10% 정도의 대입 명문고(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등)가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엘리트 교육을 하면 일부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성적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이 함께 교육받을 때 전체적으로 더 큰 효과가 난다. 다양성에 따른 상승 효과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럼 학생들 학원은 다니나, 사교육비는?
“(No, No란 말을 두 번 하면서) 다니지 않는다. 취미로 다니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교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나?
“(고개를 가로 저으며) 교원평가는 없다. 교사를 등급으로 나눈다거나 점수로 매기지 않는다. 교장인 나도 교사들을 제도에 따라 평가(근무평정)하지 않는다.”
-학부모나 학생, 교장이 평가하는 게 없다는 말인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가로 저으며) …….”
-교육 성과를 A, B. C 식으로 매기는 교원성과금 제도는 있는가.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없다. 생소하다. 특수반을 맡거나 어려운 일을 지원하는 교사에게는 수당을 더 주기는 한다.”
-장학사들의 ‘장학’제도도 없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인가.
“핀란드에서는 (교육청이) 장학지도 하지 않는다. 학생 지도에서 떠난 사람들이 와서 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럼 교사의 질 관리는 어떻게 하나.
“90년대부터 자기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교사 스스로 자기의 목표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빠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