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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TV BJ최군(최우람·29)에 대해 병무청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1일 병무청 관계자는 최씨가 병역 면제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 여부를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인사이트에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최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씨에게 군 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2007년 병원에서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판정을 받은 이후 상담치료 등을 꾸준히 받고 있지만,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법원의 정밀 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군에 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인터넷 방송을 보면 군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씨의 '우울증' 병력이 논란이 됐고, 이에 대해 누리꾼들이 문제제기 하면서 병무청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07년 11월 입대했다가 4일 만에 귀가조치된 후, 2014년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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