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게시판 이용안내]

법조계

2014.04.05 14:00:09
*.214.191.12

신혼여행을 신혼집으로 갔다는 것부터가 주작의 괴담.

민법 840조 6호에서 이혼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840조 6호는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840조 6호에 해당하는 사례로 방탕한 생활 , 계모임 등을 핑계로 살림 회피 , 허영과 지나친 낭비 , 거액도박
, 불치의 정신병 , 애정상실 , 극심의처증 , 범죄 연루 실형선고 , 광신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닉커즈

2014.04.05 17:46:33
*.223.16.211

진짜 아...

전자칩활성화법안마련

2014.04.05 18:47:20
*.123.56.54

전자발찌를 끊을 수 있는 만큼 뇌속에 칩 형태로 주사하면 어떨런지...
(정기적인 배터리 교체를 위해 미리미리 시술받으러 해당 신경외과 방문 필수,
미리 교체 안 하면 경보자극으로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시술을 받도록...)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적용토록했으면 좋겠다는..

물론 전자칩 비용은 무조건 해당 범죄자가 부담토록 해야된다는..(교체비용, 시술비용도 물론...범죄자가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10%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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