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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벌받는 느낌이 들어야 벌금이다

조회 수 803 추천 수 2 2014.04.06 23:12:10
부자가될꺼야 *.214.19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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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4.06 23:46:33
*.123.56.54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생각했던거..

벌금 하한선 천만원 or 총재산가액의 1%중 많은 금액으로 해야된다는..

돈 많은 놈들은 폭행도 막 행사할 수 있죠.
때리고도 떳떳하다는.. ㅋㅋ
맞고도 비굴해질 수 밖에 없는 가난한 하등민들..

물론 가장 무서운 놈들이 전과 있는 놈들임.

교도소가 그리운 놈들이기에 ...
이놈들은 무서울것이 없죠.

교통법규야 말할필요조차 없을 듯..

외제차가 바로 곧 법이고 신호등이라는... ㅋㅋ

이건 뭐 과실적용 문제도 그렇고...
아무

Whiskey

2014.04.07 09:01:36
*.3.13.78

워!~ 맘에 드네요

ㅎㅎ

2014.04.07 15:41:21
*.133.179.185

우리나라가 저런 의식을 가질라면 진짜 2~3백년은 흘러야 될 듯...

미국도 아직 저러지 못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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