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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초간단정리버전-! 

1분이면 이해끝-!

의대졸업생이 정리한거라는데 바로 이해되네요


1.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국민건강보험' 1개만 있음.
동네 병원에서 삼성아산병원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됨 (이걸'당연지정제'라 함)


2. 국민건강보험 장점1 : 국가에서 보험진료 의료비 등의 가격을 함부로 높이지 못하게 관리함.(의료비 저렴)
국민건강보험 장점2 :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걷고, 그 돈을 모두 균등하게 사용
(즉, 고소득층이 돈을 걷어서, 저소득층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3. 이런 시스템이기때문에, 부자+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바꾸려고 노력함.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거, 본인만 혜택 누릴 수있는 민간보험에 들고 싶어하고, 
보험사들은 이윤률 높은 의료보험 사업을 하고싶어하기 때문.



4.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개설할수 있게 만들고 
병원들도 이런 민간보험사랑 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것.



5. 의료민영화 되면,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 거,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을 들게 됨. 
돈을 많이 내고, 고급 진료를 받는 민간병원을 다니면 되기 때문. 



6. 나머지는 서민이라,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국민건강보험에 남을 가능성 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상위 5%만 탈퇴를 해도, 재정에 큰 문제가 생김. 



7. 국가에서는 재정악화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음. (보험급 지금범위 축소) 



8. 그럼 왠만큼 사는 사람들도 민간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음. 국민건강보험 혜택이줄어들기때문.



9. 점점 국민건강보험은 기능을 잃음.



10.결국 민간보험은 갑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받던 저렴한 시술은, 비싼 돈을 내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됨. 
왜냐,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고소득층이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고,민간보험의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정도 밖에 돌려받지 못함. 



11.결론,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소수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깔끔한 고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90%의 서민은, 국민건강보험보다 5,6배 이상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예전보다 훨씬 비싼 서비스를 받게 됨. 
국가가 1번에서 말한 '당연지정제'를 손 보는 순간, 결국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짐. 

========================================================================


민영화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음.
그리고 한번에 되는 민영화는 없음.
삼송은 병원을 가지고 있음. 보험도 가지고 있음.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함.
그것이 최대 목적임.


오유펌
엮인글 :

의사

2013.12.20 13:42:03
*.214.203.168

현직 의사들도 양심적으로 사보험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 고통받을거 생각하면
그리고 저 같은 개원의들은 다 망하고 대형병원 봉급의로 들어가는 구조로 바뀔겁니다.
그럼 저는 담당부장 눈치 보면서 매출을 올려야 하니깐 과다진료를 하게 되죠. 불필요한 수술남발하고요.
그냥 심평원하고 수가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의사2

2013.12.20 15:14:50
*.248.186.70

사보험을 찬성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심평원하고 수가 가지고 싸우듯 일반 사보험회사와 싸울일에 수술 남발이 될지요?
가능성은 여러가지 겠지만요..

의사

2013.12.20 15:22:16
*.214.203.168

의사2님은 능력이 있으신가 보죠.
저는 대출받아서 분당, 동부이촌동, 송파 전전 하다가 남양주에서 겨우 돈벌고 있습니다.
6년간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돈 좀 만집니다.
사보험 나온다는 이야기는 프랜차이즈 병원들이 열배 스무배 더 생긴다는 겁니다.

파리바게뜨 이후 동네 빵집 대부분 망했듯이
제가 겨우 자리잡은 이 자리 프랜차이즈가 치고 들어오면 저 망할 겁니다.
그럼 배운게 진찰질 이라고 네트웍 병원에 봉급의로 들어가서 관리자 눈치 보면서 매출 올려야 안짤립니다.
사보험 수가싸움이요? 그들이야 사보험요율을 올리겠죠. 병원이 고객이고 피보험자는 봉인데.

의사2

2013.12.20 15:33:20
*.248.186.70

능력이라뇨.. 저랑 먼예깁니다.. 제가 이미 봉급받는 의사라 개원의이신 선생님과는 또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사보험의 천국인 미국에서 개인병원은 잘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기분야의 혁신이아닌 타분야에 대한 혁명을 주로 일삼다보니 의료업계 까지

대기업이 치고 들어올꺼라는 생각이 든다는게 참 슬프네요.

선생님의 입장도 맞는 말입니다만 의료업은 제빵업과 달라서
파리바께뜨같은 프렌차이즈가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의료업계 프랜차이즈는 아시다시피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이미 이지함, 차앤박, 우리들, 힘찬등 프랜차이즈는 있잖습니까..)

의료민영화 = 사보험 = 중소대기업의 의료시장 장악 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보험업체가 사보험율을 올릴까요? 저는 자동차보험도 낮추는건 보았지 피보험자가 봉이라고 높으는건
못보았습니다. 사보험이되면 보험업자 입장에서 병원도 물론 고객이지만 피보험자는 더 중요한 고객일겁니다.

의사

2013.12.20 15:37:51
*.214.203.168

사보험의 천국인 미국에서 피보험자들도 천국인가요?

사보험 실현화 되면
부자들 콘소시엄으로 돈 모아서 네트웤 병원 각지에 짓고 최신시설로 무장할 겁니다.
전 버틸 재간 없습니다. 동업으로 하고 장비들은 다 리스고 의사라고 신용으로 5억 대출 받은거 이제 겨우 갚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의사2

2013.12.20 15:50:25
*.248.186.70

정말 사보험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네요...
어째 모양새가 저는 꼭 사보험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같아저 버렸군요..

각설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트웤 병원 각지에 짓고 최신시설로 무장할 겁니다."
지금은 안그럽니까? 그래도 환자들은 감기에 걸렸다고, 충치가 생겼다고 무작정 MRI PETCT 있는 병원에 갑니까?

환자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삼성이 좋은거 내놨다고 다 삼성삼성하는거 아닙니다.

애플도 사고 엘지도 사고 인민에어도 사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병원에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우리들, 힘찬, 튼튼 빼고는 개인 spine 병원은 모두 문을 닫고
이지함, 차앤박 빼고는 피부과자체도 모두 폐업해야됩니까?

선생님은 사보험이 되면 일반인들이 의료사업을 할걸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1의료인 1병원 원칙이 의료법에 있는이상 의사없는 프렌차이즈가 치고 들어올일 없습니다.
네트웤 병원 각지에 지어도 각지에 일할 의사가 필요한겁니다.

부자가될꺼야

2013.12.20 19:40:20
*.214.192.102

뭔가 잘못생각하시는데....

의료보험 민영화가 된후에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많은사람들이 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못갈듯 한데요....

지금체제에서 100명이 님네 병원에 치료받을려고 왔다면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그 100명중 계속 님네 병원에 다닐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걸 차이를 메꿀수는 있는건가요?

올시즌카빙정벅

2013.12.20 13:45:56
*.214.162.239

현 철도 민영화 파업
의료보험 민영화 ..
이 부분 뉴스는 한군데서도 찾아볼수가 없어요
아 장석택 처형소식
연예인 성매매
뉴스 첫 마디가 춥습니다 따뜻합니다 ...이니 ;;;;
철도 파업을 왜 하고 뭐가 잘못 되었고 국민한텐 뭔가 이득인지 부연설명은
없고 불법파업 집행부 구속 ㅂ복직율 10% 이정도만 나오니 ..
당췌 국민에 알 권리는 어디갔는지 ??
이래서 전 대통령께서 방송국에 본인 인맥 심어 놓았는지 ;;;;
한국은 민주주의지만
실정은 정부가 빨겡이 하는 짓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군요
나 국정원에 잡혀가나요????????

엔듀로

2013.12.20 13:50:54
*.182.33.5

한숨만 나오네요.....

아찔해요

2013.12.20 13:59:09
*.6.1.241

10년뒤 치료 못받아서 사망하는 사람수가 지금보다 얼마나 증가할려나..

그 꼴 안볼려면 이민가는게 답일지도 모르겟네요

의사2

2013.12.20 15:18:05
*.248.186.70

정말 이민이 계획이시면 잘보고 가셔야합니다.

차라리 10년위 치료못받아서 사망하는 사람에 안들어가기위해,

10년뒤 치료못받아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도와줄 위치에 올라갈수 있게 열심히 사는게 답일지도 모르죠..

para

2013.12.20 14:46:03
*.173.22.112

sbs 최후의 권력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미국 진료비 비싸다 비싸다 말만 들었지 제눈으로 본건 처음이었어요

비싼 보험료, 진료비 때문에 치료를 못받고 무료클리닉에 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흡사 난민촌을 연상케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 말이죠

참담하더군요

기업들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아닌 기업들을 대변하니 의료보험법 개정은 항상 부결되고...

정말 의료민영화는 안돼요!

충치때문에 죽는일은 없어야지요..

의사2

2013.12.20 15:16:18
*.248.186.70

제 친구가 미국유학중에 2층난간에서 떨어져 허리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추 4-5번간 유합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입원후 수술전 처치, 수술, 수술후관리까지 보통 300-500 내외에서 끝납니다.
당시 미국 사보험에 가입되있지 않던 친구는 응급실 1일 입원, 수술, 수술후 1일 입원 총 3일간의 의료비로
1억 6천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더이상 있을수 없어 나머지 수술후 관리는 한국에 돌아와서 받았습니다.

중산층의 입장에선 정말 무서운건 이런거죠... 준비못한 질환에 맞딱드리면 집한채 날아갑니다...

환자1

2013.12.20 18:12:39
*.241.146.196

민영화 됐을경우 한국에서 일어날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ㅎㅎㅎ

의사2

2013.12.20 15:07:38
*.248.186.70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문제는 의료민영화 노선을 타던지 아니면 공공재로서 국민건강보험 노선을 타던지 확실히
타야하는데 대한민국은 특이한 정서가 있어 양노선을 같이 타고 싶어하는게 문젭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의료의 질이 더 높아 졌으면 좋겠다는건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럼 그에 합당히 국민건강보험비가 올라가는건 괜찮습니까?
2.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인은 경쟁을 해서 이윤을 추구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우리나라는 타당한 경쟁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것을 사회악이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공공재의 성격이 짙죠
그래서 의료인은 그 바운더리에 속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성 의사 테두리에 걸쳐있는 모순이 생깁니다.

즉, 쉽게 다른나라에 빗대어 설명드리면

1, 아싸리 미국처럼 간다면..
본문처럼 사보험은 개방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보험을 가입할겁니다. 자동차 보험처럼요
하지만 극빈층은 사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럴경우 건강보험에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한가지 오점을 범하고 있습니다.

5%이상의 극 상류층은 당연히 비싼 사보험으로 가고. 남은 90%의 서민들이 모조리 알멩이 빠진 건강보험을 가지고
힘들게 살거라했는데. 아닙니다. 극빈층 5~10%는 건강보험에 남고 아마 90% 이상은 좋은 보험이든 안좋은 보험이든
사보험으로 갈겁니다 (우리나라 극빈층을 제외하고 자동차보험료 무서워서 차못가지는 분이 몇될까요?)
미국이 그런경웁니다. 극빈층은 공공재로 부여되는 국가지정 병원에서 low quality 진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보통 의료진료에 있어 암과 같은 불치병은 대다수 서민이 만나게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암등 특수질환은 선택사항이 되겠죠.. )
포괄적인 질환인 감기, 군발두통, 맹장염, 위염 등.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소위 상류 5%들이
택하는 고급보험에 들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보험으로도 그리 무리없이 커버됩니다.

사보험이 되면 5% 제외하고 나머진 다 의료해택 못볼것 처럼 걱정하는데 그리될 일은 희박합니다.

2. 아예 영국처럼 갑시다.
그럼 의료는 공공재로서 수익창출의 대상에서 완전 제외시켜야 합니다.
개인병원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의료인은 합리적 수준의 봉급제로 묶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내는 돈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5배이상 올라갑니다.
최하위계층은 현재처럼 의료비나 건강 보험료를 내지않습니다. 사회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료인은 공무원화가 됩니다.
의료인마다 한해 봐야하는 필수 진료 환자 마지노선이 정해집니다. 즉, 올해 1000명은 필수 진료이고
그이상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봉급제인데 선택을 하여 초과근무할 의사는 극히 적을겁니다)
보통 6개월 정도에 몰아넣고 진료를 채웁니다.
그럼 남은 6개월은 프리미어 리그보면서 즐기는 일만 남았네요


미국식으로 가면 의사들은 그럴겁니다. 수술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시간이 모자라 힘들다.
영국식으로 가면 의사들은 그럴겁니다. 정해진 숫자만 봐서 일은 편한데 돈이 많이 벌리진 않네

미국식으로 가면 상위 5%는 그럴겁니다. 돈은 좀 더들지만 주치의지정 사보험이고 특수질병도 커버된다니 안심이야
영국식으로 가면 상위 5%는 그럴겁니다. 건강보험때보다 돈은 더 내는데 해택도 없고 별로네

미국식으로 가면 90% 중산층은 말할겁니다. 적당한 사보험 선택하니 건강보험때 보다 돈은 약간 더들지만 나쁘진 않은거 같긴한데 저 5%들이 받는 특별한 혜택들이 부럽다
영국식으로 가면 90% 중산층은 말할겁니다. 의료해택은 그대론데 매달내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다

미국식으로 가면 최하위 10%는 말할 겁니다. 돈없으면 감기등 일반 질환이 아닌 상위진료나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면 그냥 죽으라는 거구나. 두렵다.
영국식으로 가면 최하위 10%는 말할 겁니다. 우리나 중산층이나 상위층이나 똑같은 진료를 받아 너무 좋다.

저도 의사지만 미국식, 영국식 상관없습니다.
뭐든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말로는 미국식 의료를 지향합니다. 최고수준의 진료. 적절한 치료. 깨끗하고 친절한 의사.
또 그렇게 미국식 상위층 사보험 환자로서 대접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선 영국식 국민들처럼 행동하고 싶어합니다. 최대한 값싼 의료비. 최소한의 의료행위.

의료민영화가 된다고 다 죽는거 아닙니다.
FTA때 미국 소들어오면 한우 다죽는다고 했던게 생각납니다.

의료공공재화가 된다고 의사들이 무조건 반대할거라는 것도 틀린생각입니다.
적당한 페이가 보장된다면 퀄리티높은 삶도 나름 메리트가 있죠.

한마디로 제글에도 모순이 많겠지만 의료민영화는 초간단 정리가 안됩니다.
저 의대생이 쓴글은 그냥 최악의 시라리오 1 입니다.

이대로 아무준비없이 의료민영화도 문제지만

일단은 철도민영화만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의사

2013.12.20 15:33:40
*.214.203.168

이분 모순입니다.
사보험 현실화 되면 병원은 사보험과 계약합니다. 이건 당연한 순서 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 되는겁니다.

솔직히 요즘 진찰은 장비 기계빨 입니다. 최신장비를 들여놓은 좋은시설의 병원이
공보험을 받아준다면 그 병원 재단 이사들은 천사 일 겁니다.
낙후된 시설과 낡은 의료지식을 가진 병원만 사보험과 계약못하고 공보험과 계약할겁니다.
같은 의사지만 부끄러울정도로 어이없는 의료무당들이 공보험 가입자들을 진찰 할겁니다.
툭하면 자리 비우고 보건소 소장 알기를 ㅈ 같이 아는 공보의들은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그들은 그냥 세월 떼우고 간다는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분명 사보험은 여러단계로 나눠질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위 10%에 들지 못한다면 역시나 상위10%의 진료 받을 기회도 박탈 당합니다.

보드로 치면 적당한 중급 보드의 가격이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신뢰할 만한 중간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려면 지금보다 훨씬 오른가격의 사보험을 들어야 할 겁니다.

의사2

2013.12.20 15:43:24
*.248.186.70

제글이 선생님이 하신 그말입니다.. 제글을 다 읽지 않으신듯 합니다만..

간추리면 사보험은 여러단계로 나눠질꺼고 (이 의견은 제가 쓴글이고 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상위 10%에 못든다면 상위 10%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게 아니죠
비싸게 그 진료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생기는겁니다.

그리고 상위 10% 못들어도 여러단계의 보험에 가입해서 그 적정선의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이상은
또 추가부담의 불편감이 생기겠죠

문제는 감기같은 보통질환은 충분히 커버될 테니 너무 사보험하면 10%빼고 다죽는다 이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제말은..

한국식 의료

2013.12.23 15:32:33
*.240.233.91

세상에 미국식의료와 영국식의료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대학병원있는 친구 의사에게 들으니,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의료민영화는 반대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더군요.
자신은 박정희아저씨 싫어하지만, 의사들 때려 잡아서 만들어놓은 지금의 "한국식 의료"에 대해 찬성한다고 그러데요.
지금의 의료체계가 법을 통해 일부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정도로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안될정도의 해악이 예상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민영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욕구"지만,
그 욕구의 반대급부로 침해당하는것이 약자의 "생존"일 수도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의사

2013.12.20 15:50:31
*.214.203.168

네트웤 병원은 각 병원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바지원장으로 앉히는 꼼수로 만들어진 병원들 입니다.
바지원장은 직급상 밑에있는 관리직원들 눈치를 더럽게 봅니다. 이 관리직원이 상부에 어찌 보고하느냐에 따라
원장 모가지가 달려있습니다. 문제가 있기에 지나친 확장을 자제 합니다.
그런데 사보험 도입으로 영리화가 가능해지면 이제부턴 대놓고 병원 확장에 들어갈 겁니다.

좋은시설에 최신 독일제나 덴마크제 영상장비 좋습니다.
그런데 의사경험이 없기에 수익에만 관심있는 그들은 분명 의료공구상이 수술하는 그런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날 겁니다.
가장 최소한의 봉급의를 두고 최대한 돌릴겁니다.
의사는 기계적으로 진찰하고 의료사고가 나도 두둑한 법무팀이 막아주고.
반복되다보면 양심도 둔감해져서 수익 올리고 인센티브 받는 쪽으로 의사들도 변하겠죠.

한국의 장사꾼들 문화를 안다면 제 이야기가 무슨이야긴지 아실 겁니다.
병원이 장사꾼으로 바뀌는겁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료는 공공재라 생각했고 우리는 선서를 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려고 이자 급할땐 양심에 어긋나는 과다진료 한건 사실 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의료도 공공재 라는 철학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 히포크라테스 선서 -

의사2

2013.12.20 15:58:02
*.248.186.70

흠.. 이미 사보험제가 되면 병원 망할것을 두려워하시는분이
갑자기 왠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까...

그 히포크라테스 정신무장이시면

사보험이든 공공재든 구별하고나 신경쓰지마시고 의술을 배푸시면 되지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건 아프리카 의료봉사나 선교가신분들이 써야 어울릴 글인것 같은데..

저랑같이 사보험과 공공재중 어떤 경우에 개원의가 살아갈 것인가를 토론하다가 나올 글을 아닌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사보험에 찬성하는 의사가 아닌데 어째 모양새가 찌그러졌네요

개원가에서 선생님의 건승을 빕니다.

부자가될꺼야

2013.12.20 19:42:04
*.214.192.102

뭔가 잘못생각하시는데....

의료보험 민영화가 된후에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많은사람들이 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못갈듯 한데요....

지금체제에서 100명이 님네 병원에 치료받을려고 왔다면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그 100명중 계속 님네 병원에 다닐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걸 차이를 메꿀수는 있는건가요?

더치베어

2013.12.20 15:56:21
*.111.214.44

아 진짜 좀 이러지 말지 ㅠ

suik song

2013.12.20 16:05:52
*.240.2.34

사람인의 뜻을 살려 서로돕고 의지하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돈 없어도 밥 굶지 않고, 돈 없어도 학교다닐수 있고,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 없어 힘들어하던 이가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본인이 받은 혜택을 다시 기꺼이 대한민국에 베푸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있는자와 없는자로 갈리고, 정치색, 지역색으로 갈라져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니죽고 나살자'의 세상이네요.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건 정말 꿈일까요?

1

2013.12.20 17:17:33
*.232.92.37

됐고..딴건 모르겠고..지금처럼만 쭉 가면 좋겠음..

이지훈22

2013.12.20 17:43:24
*.187.145.198

...

Q(^^Q)

2013.12.21 02:25:29
*.223.3.196

장단점 논하는것은 좋지만...
의료 민영화가 일반화 되어있는 나라...미국??

오바마케어는 왜 이슈가 되었을지요?
설령 그조차 잘못된 정치적 목적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그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왜 그리 많은지....

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은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동일하지요.
하지만 간혹...아니 자주 일어나는 어이없음은...
그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숫자놀음을 하는데도 기득권층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겠지요.

미국이 마전 큰일을 격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케어와 미국의 셧다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자란 저로써는 가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느끼곤 합니다.

먼복지

2013.12.23 13:23:51
*.36.153.147

우리나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ㅋ 자본국가 입니다.던만 있으면 장땡인 나라입죠 ㅋ 복지는 먼훗날 다른나라 이야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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