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수술 비용을…병원 기록 조작 실태-MBC ‘PD 수첩’

‘PD수첩’ 병원진료비 부당청구 비밀 파헤친다

973회

진료비 부당청구의 비밀

병원의 진료기록은 조작될 수 있다? 병원의 진료내역을 기재하는 기존 수기 의무기
록이 전자의무기록(EMR)으로 바뀌며 효율은 높아졌지만 위·변조도 쉬워졌다는 우
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대형병원
에서 관례적으로 시스템에 수술내역을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부당청구를 하고 있
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PD수첩]이 취재한 결과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
들에서 조작 및 허위청구가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가 얻은 정보는 이미 병원이 수정한 
정보일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전문적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나의 의료정보
가 언제 어떻게 접근되고 조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증언하는 EMR의 비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소비자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 

▶ 당신의 진료비가 부당청구되고 있다!

“환자들은 모를 것이라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 측에 부당청구에 대한 민
원을 제기해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외부 기관에 제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영진(가명) 부당청구 피해자

포털 게시판에 한 대학병원의 부당청구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불법행위를 주도
한 의사와 물리치료사 등 4명의 혐의를 증명해낸 단서는 다름 아닌 진료내역서. 글
과 함께 올려진 진료내역서에는 병원이 허위 작성한 진료 코드와 치료들이 고스란
히 드러나 있었다. 영진 씨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빈틈없는 기록을 [PD수첩]이 단
독취재하고 종합병원의 부당청구 실태를 파헤친다.

“대형병원에서 실제 하지 않은 수술을 했다고 코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만큼 위
쪽에서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직 의사1

제작진은 현직 의사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서도 병원 내에서 진료 코드의 허위 기재
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반인들은 파악하기 
어려운 치료 항목 코드를 교묘히 조작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종합병원들.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기에 직접 수술한 의료진도 아닌 직원
이 수술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일까? 

▶ 병원의, 병원에 의한, 병원을 위한 EMR?

자신이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해온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떠나보냈던 은
경(가명) 씨. 그런데 2년 뒤, 은경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전자의무기록상의 
진단서에서 당시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내용을 발견한 것. 그녀는 병원 측에서 처음
부터 결핵으로 진단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큰 병원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시스템부터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요. 수정한다
거나 그런 것들은 가능하죠. 아니면 데이터를 지울 수도 있고...” 
                                                                               -EMR 업체 관계자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EMR. 하지만 제작진이 직접 만난 EMR 업체 관계
자에 의하면 예전보다 기록의 수정과 삭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정된 흔적까지
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EMR이 환자의 진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부당청구
를 돕고 의료사고시 기록 조작을 하는 데 이용되고 있었던 것. 게다가 취재 결과 서
울 시내 6개 대형병원이 자회사 형태로 의료정보 시스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자의 감독 없이 병원의 권역 안에서만 운영되는 EMR은 
결국 병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될 위험성을 품고 있다. 공식화된 표준도 없이 폐
쇄적으로 이뤄지는 현행 EMR 체계의 문제점을 [PD수첩]이 취재했다.

▶ 대형병원들의 부당한 이윤 추구 이대로 괜찮은가?

경기 침체로 대형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가운데, 모 대학병원에서는 검사 
실적을 지난해보다 5% 늘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끊이지 않는 
진료비 확인신청건 중 특히 종합병원에서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드러나 환불 조치
되는 진료비만 매년 수십억 규모. 대형 기업화된 종합병원의 수익 위주 경영은 과잉
진료, 부당청구와도 무관하지 않다.

“기본 CT, MRI, 초음파 검사를 무조건 다 해요. 오너가 그걸 원하니까요. 그쪽
은 워낙 적자기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현직 의사2

병원의 부적정한 진료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이 시급한 현재, EMR
을 통한 의무기록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
정안이 지난 7월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병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함께 진정
으로 환자를 위하는 길은 무엇인지 [PD수첩]이 점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