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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 경찰

조회 수 364 추천 수 0 2013.08.28 1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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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7년…나 같은 피해자 다신 없어야 "

고성옥씨 진실찾기 모임, 28일 기자회견…

"온 힘 다해 누명 벗길 것" 강조

2013년 08월 28일 (수) 12:53:45 문춘자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 고성옥씨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7년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강간치상 협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던 고성옥(57)씨가 28일 "누명을 벗겨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가 구성한 고성옥씨 7년 억울한 옥살이 진실찾기 모임(약칭 고성옥 모임)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 씨는 지난 2004년 9월 강간치상 혐의로 복역해 지난 201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고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 및 재판진행 과정, 그리고 복역하는 과정에서까지 백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누구 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드러냈다.

고 씨는 "우리사회에 양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믿고, 출소한 후에도 서울과 제주지역의 여러 단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피력했다.

고 씨는 "이 사건은 한마디로 범죄 증인을 갖고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국가가 범죄로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고씨는 "이 사건이 나기 전 3남매를 위해 고난의 가시밭이라고 걸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살아왔다"며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피력했다.

고 씨는 "이 사건은 나 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나 때문에 가족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됐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고 씨는 "전자발찌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운동회, 유치원, 학교 근처에도 못간다"며 "이렇게 사느니 차리리 죽는게 낫다"고 울먹였다.

고 씨는 "나의 억울한 사건 때문에 고향도 못가고 친구도 못만난다"며 "직장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며 억욱함을 호소했다.

고 씨는 "1인 시위도 3개월 했으며, 억욱함을 언론에도 호소했으나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씨는 "제2의 제3의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발 누명을 벗겨 달라"고 호소했다.

고성옥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씨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3명을 고발했다.

▲ 28일 오전 고성옥씨 7년 억울한 옥살이 진실찾기 모임(약칭 고성옥 모임)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고씨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모임은 "우리 사회에서는 순간의 실수로 빚어진 전과를 속죄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가장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낙인찍고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워 매장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모임은 "고성옥씨 7년 억울한 옥살이’진실 찾기 운동에 나서면서 3년에 걸쳐 면밀하게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관련 증인들을 만나 면담한 결과, 피의자인 고 씨의 주장이 진실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고성옥씨의 무죄 이유’ 기자회견과 함께 당시 수사를 맡았던 3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 모임은 "경찰관들인 피고발인들은 당시 2004년 9월 8일 고성옥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를 조작해 만들어 내거나, 증거를 은폐시켜 수사하는 한편 관련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임은 "이로 인해 고씨는 7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면서 "피고발인들을 처벌하는 법적 공소시효는 경과됐으나,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고 씨가 범죄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면서 "오로지 경찰의 무리한 증거 조작 및 인멸, 짜맞추기식 수사, 거짓 증언만이 난무한 파렴치한 범죄 덮어씌우기 조작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모임은 "고 씨의 범죄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가 아니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무소불위 국가공권력과 사법부의 잘못된 오판이 낳은 무고한 희생양일 뿐"이라며 고씨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 고성옥씨 7년 억울한 옥살이 진실찾기 모임이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씨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모임은 "사건 당시 고씨가 신문배달을 시작한 시간은 새벽 2시 30분과 이미 배달한 신문 180부를 계산하면 3시 30분께 사건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음이 입증된다"면서 "경찰이 범행시간을 4시 20분께로 몰아가며 고씨를 범인으로 조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 모임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7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처음 목견했음에도 사건 현장 집 앞에서 뛰쳐나간 범인으로 단정 짓고 모순되는 진술을 하며 피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며 "피해자 진술에는 신뢰성이 없다"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이 모임은 "범인의 인상착의로 지목된 ‘노란 티셔츠’에 대해서도 설명이 다르다"며 "당시 고씨가 하얀색 런닝셔츠를 입고있었음에도 고씨의 오토바이 바구니에서 발견된 노란 티셔츠를 증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임은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족적을 확보했음에도 피의자의 것과 일치하지 않아서 인멸시켰다"면서 "경찰은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피의자를 범인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이 모임은 "경찰과 국과수감식 담당자 증거를 조작해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경찰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비난했다.

 

이 모임은 "당시 고씨는 야간에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신문배달을 하고 낮에는 도배와 집수리 일을 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형 커터칼을 조끼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면서 "경찰은 이 소형 커터칼을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임은 "이 커터칼로 범행이 이뤄졌다면 칼날에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이것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준비하는 강도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소형 카터칼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많은 시간이 지나 진실규명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모든 노력을 기울여 고씨의 억울한 7년 옥살이 누명을 벗기는데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모임은 "다시는 이런 불행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림은 물론 역사의 교훈으로 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 고성옥씨가 2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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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구

2013.08.29 00:08:43
*.162.130.136

아 진짜 이건아닌데...

흠;;;

2013.08.29 03:40:52
*.236.12.241

얼마전 미국에선 재미교포가 억울하게 며칠 가금되어서..
사십몇억 보상받았다고 하던데...

오늘은보더

2013.08.29 13:17:52
*.247.147.132

진짜 경찰들 쪽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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