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교육 vs 대한민국 교육

[교육철학]
수월성 아닌 형평성 중시, 평가보다는 배움이 우선해야 한다는 게 핀란드 교육의 원칙.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배우려는 의지가 생김. 평생교육의 저변이 구축.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우수한 일부를 위한 수월성 교육보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의 확보에 있다고 믿음. 누구나 똑같이 귀하되 각자의 능력과 소질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수용.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우수한 일부를 위한 수월성교육보다 모두에게 차별없이 잠재력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의 확보에 있다는 교육철학.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은 나이·성별·경제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능력의 우열, 심신의 장애여부와 같은 특정 잣대로 아동들을 조기 분리시키는 것이 교육적 수월성과 사회통합성 모두의 저해요인 이라고 보고 있음. 오히려 함께 섞어서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진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확보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제도 속에서 실천.
핀란드의 초,중,고등학교는 다른 북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공립학교.무상 공교육 천국.완전 평준화된 고교들, 공립학교가 전체의 99%,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99%가 공립이며, 모든 과정이 무상. 정부 지원의 (공립)통합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핀란드에서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이 서비스에는 상담, 건강, 영양 상태, 특수 교육 등을 모두 포함. 교재비나 생활비의 일부까지 제공. 1등과 꼴찌도 없다. 모두가 일정한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 스웨덴 덴마크와 핀란드 등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간 서열화 현상을 낳을 수 있는 '학교의 다양화' 대신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습의 다양화'를 추구. 핀란드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지만 학교 안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 따로 학교를 세우는 방식아 아님. 무료 교육 덕택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학생의 성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한다.

다양성을 명분으로 평준화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음. 중등과정은 실패한 미국 모델을 본뜨고, 대입제도 등은 30년 전으로 돌아가려 함. 그나마 제시한 정책 목표와 수단도 서로 충돌한다. 사교육비 절감을 강조하지만, 이들의 정책에 환호하는 건 사설 학원. 교육의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입시를 확대하고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를 분리하는 것으로 불평등만 심화. 수월성과 평등은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준화 정책이 정쟁의 표적이 됨.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평준화 보완, 수월성 교육’을 명분삼아 특수목적고 설립 쪽을 강조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학생의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철저히 서열화된 대학 졸업장의 효용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전적으로 부모 능력에 따른다. 주택 보유 능력처럼 교육자본도 부모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 여전히 비평준화 지역에 사는 30%의 학생들은 소위 일류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입시에 시달리고, 소위 공부를 잘 한다는 학생들은 약 2.5%의 학생들만 진학할 수 있는 자사고, 특목고에 가기 위한 입시에 시달린다. 특목고 경쟁률을 4대 1로만 잡아도 약 40%의 학생들이 고교 입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이토록 일류고, 특목고 입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단, 일류대 진학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통합교육]

핀란드에서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뜻 이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함께 교육한다는 뜻도 포함된다. 핀란드 종합학교의 최강점은 특수교육을 모든 학생의 권리로확대,실천하고 있다는 점. 흔히 특수교육하면 특별한 심신의 장애가있는 학생을 위한 예외적인 교육적 조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핀란드에서 특수교육은 가급적 통합교육을 지지하며, 특수교육의 영역을 확대하여 학습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상당수 학생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은 부진한 영역이나 활동에 대한 보정교육(remedial teaching)의 성격이 강하며,가급적 빨리 일반수업에 복귀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둔다. 능력의 우열,심신의 장애여부와 같은 특정잣대로 아동들을 조기분리시키는 것이 교육적 수월성과 사회통합성 모두의 저해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모든 아동들의 가능성을 믿고 조기선별과 분리교육 대신 함께 섞여서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진짜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확보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제도속에 실천하고 있다.

한국에서 '통합교육'은 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흔히 수월성과 평등은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준화 정책이 정쟁의 표적이 된다.

[수업방식]

학교는 교육 협력체.핀란드형 수업 방식은 또래가 협동하는 방식. A가 수학을 잘하고 B는 도형을 잘하면 서로 그것을 주고받는 방식. 상호작용이 돼서 합쳐지면 창의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여러 가지 재능을 동시에 길러질 수 있도록 키운다. 핀란드의 학교는 교과 내용, 교수법, 교육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가의 마인드, 즉 '학생을 어떻게 경영할까'보다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다.

핀란드의 성적표에는 애당초 ‘등수’가 없다. 단지 10점 만점에 자신이 도달한 학업수준이 기재되어 있을 뿐. 따라서 다른 아이와의 경쟁도 없다. 꼴찌와 일등이 함께하고 정작 등수와 시험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핀란드의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에 시험 답안을 모르면 선생님에게 해답에 접근하는 방법을 물어본다. 시험은 정답을 매기고 등수를 확인하여 상급 학교로 진학시키는 서열화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는 장치일 뿐이다. 쉬는 시간에 핀란드 교사들은 학생들을 모두 운동장으로 내몰고 건물 문을 잠금. 절대 공부해서는 안 된다. 잘 놀아야 잘 공부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 때문. 핀란드는 경쟁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학력을 상향 평준화하는 게 가능. 핀란드는 학생들을 경쟁시키지 않는 것 외에도 우등생만을 위한 영재교육이나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학교도 없다. 다만 뒤처지는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만 있을 따름. 학교 밖의 사교육은 더더욱 없다. 방과후 축구나 농구, 아이스하키, 기타 등을 배운다.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두 “스스로 원해서”다. 이들이 받는 과외 중에 수학이나 핀란드어, 영어 같은 과목은 없음.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과외를 받느냐고 물으면 질문자체를 이해못함.

교육목표가 점수에 따른 명문대 입학이 지상과제.오로지 점수에 따른 입시에 근거한 우열반 우열학교를 만들려는 분위기.한국에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소수의 명문고가 있다.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학교에 순위를 매기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게 더 좋은 결과는 낫는다는 생각. 경쟁은 있지만 협력은 없고, 학력은 있지만 행복은 없는 나라. 교사들은 학생 나름의 학습 스타일을 인정 할 수 없는 교육 구조. 그로인하여 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 과목별로 점수만 가지고 획일적인 일렬식 수업으로 아이들을 갈라놓아 여러재능이 길러질 수 없다. 그나마 있던 재능도 사라짐. 오로지 외워서 점수만 따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감수성·상상력이 사라진다.

연간 30조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에 세계 유례없는 연간 30조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 중고생 74%가 소위 ‘공부 잘하기 위한 약’까지 섭취하고 있다. 공부에 지치고 바뀌는 제도에 허둥대고 꿈꾸는 시간조차 부족한 아이들. 13~19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기에 지구 한 편에서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자지만 한국에서는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우선 10대를 포기해야 함.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경쟁하는 교육. 수업료이외에 한 달 학원비만 수십만원이 들고, 과외를 해야 함. 일제고사 등 점수따기, 줄세우기 위주의 시험제도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국제중·고 입학시험이 경쟁을 붙인다.경쟁 위주의 교육제도. 특목고와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위주’ 교육기관. 4·15 학교 자율화 조치로 ‘우열반’이 부활해서 학생들을 점수별로 잘라서 가른다.

[최저 학력]

핀란드의 경우 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운 학생들은 특수교사들과 상의해 1대 1 보강수업을 들을 수 있다. 맞춤교육은 획일적 교육과 대비되는 1대1 교육을 말한다. 핀란드의 종합학교에선 같은 학년, 같은 교실에서도 학생별로 학습목표가 다르며, 학업성취도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월반’을 할 수 있는 무학년제로 운영한다. 암기식·객관식에 찌든 한국 학생들과 달리, 핀란드에선 자기 주도형 창의력·탐구 학습이 이뤄진다.

국가는 최저학력을 책임지지 않는다. 교육의 목표가 학력 신장에만 있음,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 지식을 검색하고 정리하고 창조하는 기능은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마땅하나 국가가 최저 학력의 문제를 방기,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학력진단평가(일제고사)가 부활되고 수준별 이동수업(과목별 우열반) 시행 여부가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지는 등, 학생들간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조처가 잇따라 시행. 얼핏 보면 이런 정책들이 모두 학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 학력을 책임지려는 자세’의 일환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나 ‘알아서 경쟁하라’는 태도. 학생들의 학력을 구체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

[대학입시]

입시제도가 없다. 핀란드는 무상교육, 통합교육을 실시로 "'학생 선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 '너희가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못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원하면 언제든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있기 때문. 수학능력 시험이나 본고사처럼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은 없다. 나라에서 치르는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어느 대학이든 지망할 수 있고, 각 대학은 집단 토론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학생들을 선발.기초교육(종합학교)단계에서는 국가수준의 학력평가시험이 없지만 고등학교 졸업단계에서는 대학입학자격시험(Matriculation Exam)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 시험성적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며,특정 전문직 양성과정(가령 교육학부, 의학부)에서는 해당영역의 적성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도 한다. 대입자격시험은 실업계 학생들도 볼 수 있는데, 네과목을 공통으로하며 이외에 선택과목을 추가로 치르게 된다.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 이수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단계에서 치르는 대입자격 시험과목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 각각의 교과과정은 학년구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목별로 각기 다른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음. 고등학교에서 수업당(학급당)학생수는 25명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20명 이하의 수업이 대부분이며, 특정 선택과목이나 심화형 수업에는 학생수가 더 적어져서 보다 심도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의 학급도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전보다 넓어졌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성적의 유·불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택과목에 따라 결정하는 현상. 이런 상황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고치든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진학할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은 입시 배치표. 전국의 모든 대학 및 학과가 점수에 따라 서열화 돼 있다. 배치표의 위쪽에 있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 대학 및 학과를 졸업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한국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에 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와 지위와 권력을 획득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 과정은 선의의 경쟁도 공정한 게임도 아니고 벌거벗은 생존 경쟁이다. 그러하기에 입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온 나라가 요동친다.안타깝게도 해방 이후 총 16차례 바뀐 입시 정책의 변화 과정은 곧 지배층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을 따름.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고 복잡해질수록,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수록, 대학의 학생선발자율권이 확대될수록 부유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 철저히 계급적이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아예 어려서부터 학생들을 일류와 이류, 삼류로 계층화 시켜내겠다는 것이고, 대학입시자율화는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한 입시 제도를 각 대학이 소신껏 만들어내라는 것. 노골적인 계급성을 드러낸다.

[대학평준화]

대학서열 없음. 서유럽 선진국 대부분이 대학서열 없는 대학평준화. 핀란드에서 특정 대학만을 유독 선호하거나, 대학 간의 순위를 매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음. 외국 언론이 핀란드의 몇몇 대학들을 지목하여 순위를 매기며 전세계 대학순위를 발표 할 때 핀란드인들은 이런 보도에 관심이 없다. 다른 나라 연구기관이 대학 서열을 매기는 걸 보고 핀란드인들은 그저 웃기만 한다.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은 모두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 체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대학교가 국립이기 때문에 등록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음. 학생들은 학생회비, 책 값, 생활비 등 여비만 부담하면 됨. 이마저도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학생들이 지망 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친구'.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물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혹은 어떤 전공을 택하여 어떤 직업을 얻었는지에 따른 차이가 작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일 수도 있음. 학교에 '랭킹'(Ranking, 석차)를 부여하는건 매우 비교육적이라는 핀란드의 사회 분위기에서 대학서열은 존재하지 않음. 저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마련인 학교 교육을 한 줄로 세워 놓고 '랭킹'을 부여하는 게 애당초 가능한 일도 아님.

외국 기관에서 대학들에 대해 여러 기준에 따른 순위를 매기는 외국 언론의 보도에 한국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임.
한국의 대학입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이례적이다. 첫째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줄 서 있다는 점(대학서열화), 둘째는 각각의 대학이 모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학생을 독자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대입자율화)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현재의 가혹한 입시경쟁체제를 낳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영국의 사립대학들, 일본의 몇몇 명문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마다 서열이 매겨져 있는 상태에서 대학마다 학생을 독자적으로 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유럽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 사이에 서열이 없으며 대학입학 혹은 고교졸업 자격고사(프랑스의 바깔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스, 오스트리아의 마투스 등)에 통과한 학생이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이후 자유롭게 대학 및 학과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서열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대학이 나름대로의 전형 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 또한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시모집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즉, 내신과 수능, 논술 등을 몇 퍼센트 반영할지, 지방 출신과 특목고 출신을 각각 몇 퍼센트 할당 할지 등은 완전히 자율화되어 있다. 대학은 오히려 이른바 삼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노골적인 본고사 부활을 책동해 왔다.

[학생의 기본권과 학교자율]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시행, 만약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통합교육을 하는 중학교단계에서 고등학교가 선택형 무학년제로 운영.인구 500만인 핀란드에 2002년 기준으로 약 4,000개의 종합학교가 있으며, 2004년 현재 약 16만명이 이 단계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 단계의 교육이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 해당. 전체 인구대비 학교수가 매우 많은점을 알 수 있다. 학급당 20명 정도에 학년별 3개학급 전후의 조촐한 규모. 이는 상대적으로 핀란드의 종합학교 분위기가 매우 가족적이고 인간적인 배려와 지도가 가능한 조건임을 보여줌. 종합학교라는 이름은 대체로 획일화된 교육의 이미지를 풍기지만 실제로 종합학교들 중에는 특정 분야별로보다 세분화 하여 언어,수학,과학,음악,미술등으로 특성화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특수목적학교 개념과는 달리 종합교육의 틀 안에서 과목특성화를 통해 보다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 하려는 핀란드식 학교자율의 표현.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 국가가 교육을 의무로서 강제, 강제를 했다면 그 대가로 책임이 따름, 그러나 국가는 교육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안짐. 0교시, 야간자율학습이라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태가 전국적으로 버젓이 자행됨에도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전혀없음. 오히려 최근 정부가 ‘학교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0교시 우열반 등의 개설 여부를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놓으며 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자율권을 넘겨받은 이들은 교육감과 교장이라는 교육관료들. 교육감이나 교장의 자율성은 종종 교사나 학생의 자율성과 충돌한다.
예) 교육감과 교장의 자율적 재량에 따라 0교시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면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결국 자율권을 관료에게 독점적으로 주고 교육현장에서 대면하는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지 않는 정책을 ‘학교 자율화’라고 하는 우스운 일이 발생.

[교원정책]

핀란드 교원정책에는 한국에 있는 교원평가, 장학제도, 성과금이 없다. 교사를 등급으로 나눈다거나 점수로 매기지 않는다. 교장도 교사들을 제도에 따라 평가(근무평정)하지 않음. 또 교육 성과를 A, B. C 식으로 매기는 교원성과금 제도는 없고 대신 교사들이 자기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 교사들은 상시적으로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이 원하는 식대로 가르칠 자유가 허용된 것이 교육정책의 초석. 이런 핀란드의 교원정책이 교육후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교육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한국 학교는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 이뤄지는 곳, 학생들만 사육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사육되고 있다. 교사 사육은 학생 사육과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것은 교육선진화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 우선 교과서부터 붕어빵. 많은 검인정 교과서들이 소단원 제목과 순서까지 일치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교사용 지침서에 '이런 것은 가르치고 저런 것은 가르치지 말라'는 내용까지 자세히 적혀있다. 이에 더하여 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권력구조는 눈치와 보신주의를 조장함. 위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만들기에 시간을 우선 할애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에너지를 투여하기보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데 신경써야 원활한 승진이 가능하다.

엄청난 임용고시 경쟁률을 뚫고 교직에 첫발을 디딘 유능한 젊은 교사들도 이같은 철저한 관료적 통제 속에서 몇년을 보내고 나면 사기가 꺾이고 체념과 포기의 정서에 길들여짐. 학생들이 발표니 토론이니 수업참여니 하는 것들은 다 교육청 관리들이 행차할 때나 잠깐 흉내내보는 사치일 뿐. 사회적 풍향계도 잃어버린다. '사육'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육'하는 구조. 주입식 교육은 필연적이다. 교육경쟁력 1위인 핀란드 같은 나라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하고만 견줘봐도 교수학습방법론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임. 미국 학생들이 남북전쟁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 학생들은 임진왜란에 대한 지루한 주입식 강의를 들은 뒤 암기해야 할 사건연대와 인물 목록을 보고 한숨을 내쉰다. 미국 학교의 숙제는 수업 내용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실제로 발표와 토론거리로 활용되지만, 한국의 수행평가 답안지는 교사의 캐비넷 속에서 안식할 뿐. 멋모르는 언론은 '학교교사가 학원강사보다 못하다'며 질타한다. 그런데 학교와 학원이 동일한 주입식 교육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쟁에 노출되어있는 학원이 학교보다 잘하는 것은 당연. 학교교사와 학원강사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되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교사를 동네북으로 삼는 비겁한 일이 발생. '자율인가, 규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무조건 '자율'이 판정승을 거두게 되어있는 구조에서 '학교'나 '사학재단'의 자율성만을 거론. '교사'의 자율성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율성의 단위가 집단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라는 것은 근대의 상식. 사육을 거부하는 교사들의 진정한 대중운동이 필요함.

[학생평가]

일제고사가 없다. 가르친 교사가 시행하는 수행평가는 있어도 국가수준의 의무적 공통학력시험을 시행하지는 않는다. 핀란드에서는 교사들의 권위가 존중되고 권한이 큰 편임. 교사들이 학생의 교수-학습과 평가, 학교경영에서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핀란드의 장점. 외부의 장학감사는 없고 자체적인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2003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의 평가를 지원할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5～10% 표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결과를 평가. 이 평가결과는 해당학교에 그 결과내역과 전국적 평균 등이 제공되지만 학교 간 서열표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 교사의 학생평가는 일제고사 형태가 아님. 매일 매일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기록해 두었다가 학년말에 종합적인 평가기록을 작성, 제공. 국가수준의 의무적 공통학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학생평가는 일제고사 형태. 국가수준의 의무적 공통학력시험을 시행. 일부 시도교육감이 '학력신장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명목으로 중학교 일제고사와 초등학교 고학년 표집평가를 일제고사 방식으로 바꿔 시행하기로 함.

[교육비]

핀란드의 공공지출 중에서 교육비는 14%를 차지하며, 이는 국민총생산(GNP)의 7.2%를 차지하는데,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학습자가 부담하는 수업료가 없다, 9년간의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는 물론 통학비용까지 정부가 부담한다.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매달 일정액의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함. 학교에 배정된 예산은 68만유로(약 10억원)에 이른다. 학부모의 부담은 전혀 없다. 전체 예산 가운데 2만8000유로 가량은 학생들의 학용품과 책값으로 쓰이고, 1만유로 가량은 학생들의 교통비로 나간다. 학교에서 3㎞ 이상 떨어진 곳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한다. 예산의 약 80%는 지방정부가,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부담. 유아교육에서 대학까지 학습자가 부담하는 수업료가 없다.사립학교는 매우 소수의 음악영재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도 학생으로부터 직접 수업료를 받지는 않으며 정부가 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교육에 쓰는 돈은 많은데, 그 효율성은 크게 떨어진다. 교육비에 들이는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7.06% . 아이슬란드·미국·덴마크에 이어 세계 4위 수준.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서다. 사교육비는 GDP 대비 2.88%로 세계 최고 수준. 교육열은 높지만 공교육의 역할이 취약하다. 세계에서 둘째로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미국도 GDP의 1.89%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68%다. 학업성취도에서 한국을 늘 앞서가는 핀란드도 사교육비 비중은 0.11%밖에 되지 않는다. LG경제연구원의 교육 효율성 지표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교육 효율성은 89.7이다. OECD 24개국 중 17위이고, OECD 평균(102.8)에도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한국이 무료공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상 문제는 없음. 교육감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6조원이 넘는다. 자사고 하나 만드는 데 400억원 가까이 들어감, 100개 만드니 그 비용만 해도 4조원. 게다가 지난해(2007년) 서울시교육청의 부패지수는 매우 높았다. 뇌물 등 쓸데없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임. 부패지수를 낮춰서 예산을 적절히 쓰고, 자사고 설립 비용을 핀란드형 공립학교 전환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지역차이]

지역의 작은 학교에까지 미치는 핀란드 교육의 세심한 배려로, 핀란드는 전세계 국가 가운데 학교 사이의 학력 차이도 가장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06년 발표한 지표를 보면, 핀란드는 학교 사이의 학업성취도 편차가 4.7%로, 2위인 아이슬란드(9.3%)의 절반 수준. 한국의 31.8%와는 현격한 차이.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강남지역과 시골 두메 학교 사이에도 학력 격차가 거의 없다는 뜻.

강남·강북의 교육차가 크고 도시와 농어촌과의 교육차가 크다. 청담중, 휘문중 등 강남 지역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다른지역애들이 그 아이를 높게 보는 현상이 발생.교육이 빈부갈등조장과 사회통합에 역행하고 있다.





[한국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공화국’, Republic of korea 라는 국명에서도 보듯이 국민 모두는 공화국의 구성원인데 공화국과 관련 아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는 아무것도 형성되어 있는 게 없는 참담한 현실. 그렇게 된 이유는 민주공화국의 존재를 배반해온 의식화 때문.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해온 게 바로 교육과 언론. 그에 따라 한국국민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배반의 역사를 살아옴. 한국 사회가 공화국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공익개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날로 험악해져 가고 있다.그 해결책의 하나로 무상교육제 실시가 절실하다.

한국 교육은 자기 존재 배반의 의식화 과정. 학교는 병영의 구조이며 유럽에서는 생각할 수 조차 없는 군사학교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뿌리는 일제시대 국민학교의 도입과 그 역할에서 비롯. 한국의 교육은 철저하게 질서를 강조하는 교육. 기존 질서에 놓이기만을 강조하며 공화국 시민으로서 자유, 평등, 공익을 가르쳐야 함에도 이 부분은 도외시 된 채 질서와 더불어 경쟁의식만을 강조. 이런 교육의 결론은 결국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요구하는 질서에 따르라는 것. 절대다수는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고 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인데도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이 유럽교육과 한국 교육이 내용면에서도 철저히 다른 것. 교육은 결국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배반하는 것만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 언론이 사익추구 지배계급에 의해 장악되어 왔고 이들이 철저하게 국민들을 의식화했기 때문. 사회에서 ‘의식화’란 실제로는 탈의식화를 말하는 것이 되버렸으며 비판적인 의식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운동권 선배를 만나거나, 우연히 진보적인 서적을 접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경우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교육과 언론을 통한 의식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가 공익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험악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공화국에 대한 가치 공유와 담론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공화국의 어원은 Res publica(공적인 일),한국 사회는 공화국의 개념을 오로지 왕이 아닌 대통령을 뽑는 방식의 지배형태 혹은 권력구조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의 공화국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공익을 목표로 공적인 일을 같이 추구하면서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사회는 오랜동안 공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사라진 채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국가라는 부분만 강조되고 그것만 남아서 이어져 왔다. 공화국은 공공성, 공익성의 출발점, 한국조상들도 홍익인간이라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기치를 내세워 나라가 어떤 사회이어야 하는가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공공성,공익성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런 전통을 제도화하지 못함. 실로 헌법 제 1조에 나라의 정체성으로 명확히 박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존재가 철저히 배반당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의 개념이 뿌리 내리지 내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하던 세력들을 정리하지 못한 원죄가 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족쇄가 되어왔기 때문. 한국의 과거사는 그런 반민족 세력을 정리한 역사가 아니라 거꾸로 반민족세력이 민족세력을 청산해온 역사가 되어 버렸고, 그리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세력들이 한국이라는 공화국의 지배세력이 되어버렸다.

일제부역에 뿌리를 둔 세력들이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공화국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 때문이며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해온 게 교육과 언론. 한 나라에서 공익을 추구해야하는 즉 공적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 교육, 언론, 법조, 경찰, 국방인데 한국은 이 부문들이 그동안 사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왔다. 정치는 정당이 공당이어야 함에도 철저히 사당이었으며, 교육은 공교육이어야 함에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언론은 공기이어야 함에도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을 위시해서 사익추구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정치, 교육, 언론 분야에 일제때부터 친일부역에 충실했던 사익추구세력이 이들 분야의 지배집단으로 자리를 장악,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친미세력으로 탈바꿈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 이런 왜곡된 부분을 제대로 돌려 놓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 내려놓은 뿌리가 워낙 강고하고 이들에 의해 세뇌당한 국민의식의 미약함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은 거의 없음.

지배계급 사이에 공익이라는 개념이 실종된 상태에 놓여있고, 1천 4백만이나 되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당연하나 자본가들은 자본가의 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는 데 비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의식은 커녕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생각조차 안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사회는 공익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의식도 없게 되어 갈수록 험악해져가고 있음. 이런 관점에서 무상교육제 실시는 눈물겹도록 요청되는 소중한 실험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연대의 실험이다.무상교육제 실시는 부자가 되더라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사회계층간 연대의 실험이며 또한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험이고 무상교육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비록 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지만 국가를 통하여 무상교육의 수혜를 모두가 공평하게 받고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국가로부터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는 사회환원의식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대단히 부드러워질 것. 무상교육제 실시로 사회적 연대와 사회환원의식 고취가 절실한 상태.

한국사회는 이미 대학까지 교육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실제로도 한국사회는 엄청난 사교육비 때문에 이미 그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무상교육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무상교육 실시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의식이 사상적으로 반신불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교육과 관련 프랑스등 유럽의 여러나라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 때는 대부분 국민소득 6,000불 수준에서 시작. 유럽의 무상교육이 실시된 게 사민주의가 득세해서 그런거라고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유럽은 한국과는 달리 오히려 우파들이 부국강병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앞장서 주장.오늘날 한국사회의 보수세력이 유럽사회의 보수와 질적으로 다른 가짜 보수세력임을 증표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