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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1220n08727

 

주둥이로는 안보운운하면서 군미필자가 정치하는게 웃긴이나라

 

 

 

 

 

김을동 “군면제자는 국무총리·장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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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0 12:18:27
*.149.24.110

군면제자뿐 아니라 방위나 공익등도 정치못하게 해야됨...

雪姸

2010.12.20 12:36:25
*.96.172.3

저는 투표권 자체를 줘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저를 욕해도 상관없음.....

1212

2010.12.20 13:59:03
*.68.8.244

욕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환대를...ㅋㅋ
너무 소심 하시다...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
곤충들이 북한 지도층이라 보면 현대의 한국은 군 지원자들에게만 시민권 주는게 어쩜 당연한듯..

TankGunner

2010.12.20 12:47:48
*.129.243.109

실현가능할지....ㅠㅠ

2010.12.20 12:55:56
*.86.155.40

저는 투표권 자체를 줘서도 안된다고 봅니다...(2)

피선거권도 박탈해야 합니다.

주현이

2010.12.20 13:03:23
*.126.87.193

면제자는 투표권자체를 줘도 안된다고한다면

 

장애우들 여성들도 면제자잖아요?

 

솔직히 면제받는 사유중에 진짜 터무니없는 이유부터 바꾸는게 순서일듯

 

면제자들중에 충분히 대체복무가능한놈들 많은데 말이죠

 

 

 

 

雪姸

2010.12.20 13:07:22
*.96.172.3

에... 많은 토론과 입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 생각을 말했을뿐입니다 ^^

 

토론속에 그에 따른 해답이 나올테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일뿐........

 

실현가능할지 안할지도 모른데 벌써 토론하는건 시간낭비~ ^^

二쇳쁽?

2010.12.20 13:10:30
*.126.87.193

洹몃젃二?..

 

?ㅽ쁽媛?뒫???좎씠 ?붿쑝硫?醫뗪쿋?ㅼ슂..

 

??룄 媛쒖씤?곸쑝濡?硫댁젣?먭? ?좉굅?쒕룞?섎뒗嫄?洹몃떏 ?ш컩吏??딆븘?쒖슂

 

臾쇰줎 二쇱뼱???놁뒿?덈떎

어리버리_945656

2010.12.20 13:12:00
*.153.95.195

장애우와 여성들도 면제라..

 

장애우가 면제되는건 당연한데 왜 여자는 면제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사회적권리는 파이나누듯이 나눠 가지자면서

 

손해보는건 성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중논리죠..

 

장애우에게는 면죄부를 줘도 된다고 보지만 여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안된다고 봄

 

더많은 노력과 정신적 능력이 필요한 간부는 한다면서 손해보는 사병은 못한다..

 

상당한 문제죠.

1212

2010.12.20 14:34:28
*.68.8.244

공감..

위에도 언급 했지만 할리우드(뭐 서양권이라 하겠습니다)의 보편적 정서에 여성은 군역에 구별(?)을 당한다.는 게있었으면 시놉시스 단계부터 주인공 친구중에 여군은 없었죠...

페미니즘 자체가 남자와 다르지 않다는 능력을 보여줘서 선거권을 따내는 것 으로부터 출발 했거늘...(얘기가 삼천포로..ㅎㅎ)

주현이

2010.12.20 13:11:07
*.126.87.193

뭐.. 뭐지 ? 에러인가?

 

댓글이 왜 저렇게;;

아케론

2010.12.20 13:13:11
*.167.119.115

위헌 요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법안인거 같은데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라는 기초적인 사항을 바로 위반하는데요.

 

군필과 면제자 를 차별 대우 하는 것이 되는 것이자나요.

2010.12.20 13:19:38
*.86.155.40

말꼬리 잡는건 아니고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란 기초에 의하면 ..이미 남/녀는 불평등하죠...적어도 군역에 관해서는..^^;

대화가 삼천포로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어도 정치인들에게만 특별 적용시키는것은 괜찮을듯 하네요.

물론 장애인은 예외구요..

2010.12.20 14:58:13
*.234.198.6

면제자들이 문제 인게 아니라 면제를 “불법적”으로 받은 자들이 문제인거죠..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블법적으로 면제를 받는게 문제인거지 여기서 장애인이나 여자얘기가 왜 나오나 모르겠네요.

어리버리_945656

2010.12.20 15:23:31
*.153.95.195

군가산점 문제를 제기한것도 여성이고

육사, 공사, 해사 배움의 자유 침해를 들어 소송제기한것도 여자엿고

ROTC도 여자가 가는 세상입니다.

 

이래도 왜 여성이 나오는지 모르겟습니까?

음..

2010.12.20 17:11:26
*.201.53.192

그러니깐.. 이건 지금 군필과 미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여자들 미필 문제로 얘기하고 싶으면 따로 토론을 하는게 맞지..

 

이건 지금 미필자는 정치 하지마라..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그 미필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냐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에 대한 것은 따로 논의할 얘기이지.. 지금 여기서 여자 얘기를 하는것은.. 쫌..

그럼 여자는 아예 정치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어리버리_945656

2010.12.20 17:44:03
*.153.95.195

성평등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성에 구분 없이 동등한권리를 누린다입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된건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때 권리를 누린다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의무를 행하지도 않고 권리를 누리고 있는겁니다.

 

또한 군대라는 지휘에서

 

사병/간부 이둘중 간부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빼먹을것만 빼먹죠..

 

그렇기 때문에 언급된겁니다.

 

여성은 군간부 복무 권리 자체가 없다는겁니다.

 

그쪽 말씀데로 여성을 이이야기에서 열외를 해야 한다는 전제는 둘중하나입니다.

 

남성에 준할만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국방세를 납부했거나 말이죠..

 

여성이 아예 군에 없을때 가능한이야기 입니다.

 

논점을 말씀 하셨는데~

 

이런 국방의무이행에 대한 논란에 대한 논점은 성차별에서 나온게 아니라~ 국민적의무와 관련이 깊은게 사실이고요

 

남자라서 군복무를 하는게 아니라 국민이라서 군복무를 하는거고요

 

국방의무를 안해서 정치 못하게 해야한다는건 ~

 

쉽게 말해서~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이거죠

 

선의무 후 권리지

 

선권리 후의무가 아니지 말입니다.

1111

2010.12.20 15:19:37
*.109.22.102

'')장애우 얘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얘기는 나올법한 얘기죠..

아직까지 차별은 존재하지만 여성들이 차별받았던 부분들은 점차 개선되고 여성들도 사회 각층에

진출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불리한 의무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태로 나오는 현상인듯..

 

 

 

now!

2010.12.20 17:02:55
*.38.48.38

딴건모르겟고

군면제자는 대통령출마를 할수없어야함.

 

 

★드래곤★

2010.12.20 17:04:00
*.109.178.9

로마시대부터도 병역의무를 진 사람만

시민권을 가질수 있었듯이

어찌보면 의무를 진사람만이 누릴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캡틴화니

2010.12.20 17:23:32
*.195.229.227

정말 대통령은 군안갔다오면 출마할수 없게 해야함......

정당한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하더라도......

파닥

2010.12.20 18:04:00
*.89.153.130

저도 딴건 모르겠고

국회의원도 군면제자 못하게 해야 함

12312415124123

2010.12.21 00:12:37
*.145.111.68

국민의 4대 의무

1. 국방의 의무

2. 납세의 의무

3. 근로의 의무

4. 교육의 의무

 

ㅅㅂ 1번2번 제대론 하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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