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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학교 성폭력, 잊혀졌을 뿐 해결된 건 아냐"
 
김용목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대표, 

CBS라디오 인터뷰서 "가해교사 복직" 

  2011년 09월 20일 (화) 12:11:53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도가니>가 22일 개봉 예정인 가운데, 김용목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대표는 "가해 교사들이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학교재단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영화 <도가니> 포스터
 
2008년 법원은 장애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의 전 교장과 교사 등에게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청각과 언어장애인 학교의 전 교직원인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김용목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대표는 1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연결에서 "사건 이후 재단은 한 차례의 공식적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 버렸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4명 가운데 2명"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고, 이후 학교에 복직됐다. 현재도 (인화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며 "성범죄 은폐 혐의가 있어서 고발됐던 교사 2명도 복직해 교사로 일하고 있다. 저희 대책위에서 파악한 또 다른 가해교사 역시 교사로 재직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회는 인화학교 성범죄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 인화학교 교사ㆍ교직원 6명의 성범죄를 확인했으며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에 법인 임원진을 해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목 대표는 "저희 대책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보다 좀 더 광범위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희는 가해자 10명, 피해자 12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교장은 이사장의 큰 아들이고, 행정실장은 작은 아들이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웠던 것은 족벌체제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토요일에 광주에서 시사회가 있었는데, 그때 영화를 봤다. 소설이나 영화가 갖는 한계나 특징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영화와 소설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사건은 잊혀져갈 뿐이지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해 교사가 그대로 복직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회복지 사업법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법적으로) 재단에 책임을 직접 묻기 어려운 한계들이 있다. 때문에 저희 인화학교 대책위 뿐만 아니라 인권 활동가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해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재단의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재단의 반발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김 대표는 "당시 재단에서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상과 심리치료 등등을 약속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청이나 해당 구청에서도 (약속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제대로 처리된 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인화학교 재단이 사회복지법인 우석을 향해 "2005년과 2010년(인화학교 학생과 인화원생 사이에 일어났던 성폭행 사건)에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애초에 약속했던 피해자 보상, 심리치료 등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인화원에서 살고 있는 거주인들에 대한 치료, 재활, 교육 등 사회복지를 위한 투명한 서비스 제공 계획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인화학교가 지난 6월 '청각 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 복지 사업을 '지적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관련 구청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전체를 통째로 맡기는 격"이라며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재단이 여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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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이닷컴 뉴스부

입력시간 : 2011.09.25 15: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