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하는 상부지휘 구조 개편안이 일부 예비역들의 반발로 연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개혁과 관련한 반대 광고와 토론회 불참 등의 집단 행동으로 상부지휘 구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된다 말하고 있다. 하지만 문민 통제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이 있고,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구현을 위하여 문민 국방장관이 군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개혁의 일부인 상부지휘구조 개편 후에도 합참의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점은 문민통제 원칙과 관련이 없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상부지후구조 개편을 승인했다는 것은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3년 후면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화 시점으로 우리 군이 주도하는 작전수행체제 구출이 급선무다. 유사시 독자적인 작전수행과 효율적인 한미연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도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찬성의 입장을 보이며 지지하고 있다. 국방개혁안은 일부의 주장처럼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대대수를 위해 이견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