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33조5694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의 2011년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예산과 기금을 합산한 2011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가 33조5694억원으로 확정돼 당초 정부안인 33조5144억원 보다 550억원 증액됐다. 

당초 복지부가 제출한 2011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32개 사업에서 709억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에서 159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전체 규모면에서 2010년 예산 31조195억원보다 8.2% 증가한 수치다. 이중 예산은 올해 19조4736억원 보다 6.3% 증가한 20조6922억원으로 확정됐고, 기금은 올해 11조5459억원보다 11.5% 늘어난 12조8772억원으로 상승했다. 

내년 복지부의 주요 부문별 투자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보다 9.9%(2조3661억원) 증가한 26조2993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올해 7조863억원에서 7조2701억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 2.6%(1838억원) 소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 예산의 주요 사업은 친서민, 탈빈곤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추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말벌이 보육료 지원 확대, 중·고령자 사회참여 및 일자리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가장 크게 증액된 분야는 일반회계의 노인단체지원 관련 예산이다. 

올해 427억4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노인단체지원 관련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은 33억8100만원이었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243억원이 증액돼 276억81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가장 많이 감액된 분야는 국민연금기금 분야의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설립’ 예산이다. 당초 129억4100만원이 정부안으로 제시됐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안 미통과로 인해 전액 삭감됐다.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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