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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남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힌 버스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몸싸움이 일어난 과정에서 A씨는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고, 피해학생의 가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고의성이 없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A씨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장애학생인 B군은 지난해 5월 장애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버스도우미 C씨(여)가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고, 불만을 품은 B군은 C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C씨를 짓눌렀다.

이 광경을 목격한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는 버스를 정차시킨 뒤 "너 지금 뭐하는 거냐"며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B군의 왼쪽 눈을 때렸고, 이 사건으로 B군은 6주간의 골절상을 입었다.

 
 
 
앞으로 성추행을 하건, 때리건, 위협하건 무조건 팔장 끼고 구경만 해라...........

 



 

 

 

엮인글 :

즈타

2011.01.09 10:48:21
*.140.184.118

웃긴세상

Tahn

2011.01.09 11:15:54
*.76.44.66

웃긴세상

바보마신

2011.01.09 11:38:15
*.167.35.3

이건뭐 ;;;;;

꽁치소녀

2011.01.09 12:01:04
*.44.70.127

웃긴세상

미친

2011.01.09 12:02:57
*.52.132.26

판사 가족이 제발 좀 저런 꼬라지 당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1212

2011.01.09 13:05:54
*.68.23.147

안그럴려해도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군요..

ㅋㅎ

2011.01.09 13:09:11
*.26.85.39

과잉진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법정에서 이루져야지

버스 기사 개인이 전치 6주의 골절상으로 단죄할 권한은 없습니다.

 

범죄를 막기위한 수단으로 정상 참작의 소지는 있지만 오히려 이게 악용될수도 있으니까요.

답답허다

2011.01.09 23:16:16
*.39.229.207

당신 누나혹은 여동생이 그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두 과잉진압일까여???

1

2011.01.09 13:50:59
*.225.11.102

이건 처벌 받는 게 당연한 듯....

ㅎㅎ

2011.01.09 14:27:12
*.118.70.100

어이없군... 이게 과잉진압??

 

원래 정당방위 및 정당성이라는것은 불의의 사고를 감안한다는 사실을 모르나??

 

예를들어 모르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 사람이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되어 무죄인데,

 

위와같은 경우가 과잉진압? 유죄가 당연? 황당하기 그지없구만...

 

아직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것에 다시 한 번 깜짝 놀랐네...

Zety

2011.01.09 20:46:10
*.146.199.56

우리 나라에선 함부로 심폐소생술 하면 안 돼요~

하다 실수로 갈비라도 부러지면 잡혀 갑니다.

그리고 모르는 애들 도와줄려고 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괜히 안 도와주는게 아닙니다;

참 법이란게 거지같죠 ㅡㅡ;

ㅎㅎ

2011.01.09 21:56:18
*.118.70.100

바뀐지 1년이 안 됐으니 모를만도 하실겁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때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정당방위 및 정당성을 띄는 경우엔 무죄판결을 내리는 판결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구요...

ㅉㅉ

2011.01.09 14:43:00
*.104.38.239

과잉진압?? 짓눌르고있다가 갑자기 깠을까 ? 말리다가 말려도안되니까 주먹이오갔지않았을까요?  얼마나 장애학생인지 궁금한데 괜히 부모가 부풀리는건지 아니면 괜히더덤벼들었으니까 그렇게 까인거 아닌가? 애초에 성추행을하면 법에의해 판결을받아야한다지만 가만히 보고있는건 아니라고본다 제지해도 안됐으니까 이케된거지 ㅉㅉ

슈팅~☆

2011.01.09 15:17:11
*.120.250.113

장애학생 부모가 자식의 장애를 이용해 부풀려 먹은거 같은데요.. .

메이숭

2011.01.09 15:53:21
*.149.108.199

저 판사보다 법에 대해 모르니....

저는 그냥 아닥..

호잇

2011.01.09 18:02:12
*.202.60.164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웃긴세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는 기사네요.

 

 

..

2011.01.09 18:24:06
*.128.220.40

예를 하나 들까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단지에 입주 전부터 듣보잡 장애인 단체가 진입도로및 정문을 점거하고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입주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공사투입을 하려고 하면 제지를 당하죠

 

당연히 공사를 못하거나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관리비를 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아직 현장에 상주중인 건설사의 책임자(현장소장)또한 이러한 행위를 묵인합니다.

 

불법이라 판단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바로 처리가 될까요?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점유한 장애인들에게 요구사양을 들어줍니다...

 

예전 뉴스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 a가 b의 부당행위를 처벌하려해도 b에게는 이를 견제하는 또다른 방식의 법이 존재하는게

 

현실입니다..

 

인터넷 악플로 발생한 자살 사건이 있다고 하면 이에 적용할수 있는 법조항이 얼마나 될까요?

 

법은 사람이 만들고 그래서 완벽할수 없기 때문에 오류에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그래서 파생되고 퇴적되죠..

 

미네르바를 기소하게된 법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전 까지 범법자를 만들었던 법조항이 잘못됐다고 없어지는거죠. 참 아이러니 합니다..ㅋ 

 

법은 최소한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네요..

 

그래야 국회의원들의 존립이유가 생기는게 아니겠습니까?

 

법은 간단히 말해 하나의 구속입니다..

 

사회가 변하고 서로 타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의 수단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안위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테두리는 계속 옮매지는 올가미와 틀리다 할수 있을까요?

 

모든 법조인들이 이데아 처럼 부르짖는 최소한의 법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빨리 되었으면 하네요..

 

 

냐옹

2011.01.09 18:31:07
*.209.18.92

정당방위도 어느 정도 정도 넘어서면 인정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예를들어 과수원에 아이들이 참외를 서리했는데 주인이 발견하고

제지하기위해 소리쳤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냥 훔쳐서 도망가다가 주인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면 이는 정당방위입니까?

ㅎㅎ 님의 논리대로라면 구두로 계속저지를 했는데 아이들이 무시했으므로 주인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아닌가요?

 

성추행이 파렴치한 범죄라서 감정적으로 기사편을 드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쏠리는대로타니까

2011.01.09 20:57:02
*.206.143.55

우리 나라에선 함부로 심폐소생술 하면 안 돼요~

하다 실수로 갈비라도 부러지면 잡혀 갑니다.

-----------> 와~~이게 진짜인가요?

심폐소생술하다보면 갈비부러지는건 어쩔수 없는건데요...

이건 정말이지 사람목숨 구할려다가 어리굴젓같은 일이군요.

ㅇㅇ

2011.01.09 21:15:37
*.119.25.151

비슷한 경우 몇건 있습니다.....

도로 행단하다가 교통사고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지나가던 분들이 인도쪽으로 들어서 이동시켰는데.....

척추쪽에 손상이 가서 소송당한 사건도 있었구요.......

 

씰미보이

2011.01.10 00:26:39
*.20.222.52

참....

보드타는찌릉

2011.01.10 09:34:32
*.66.226.254

저는 요세 ..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 ...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끼어들어봤자 결국 내손해 ..

에휴...


신비~~

2011.01.10 09:52:59
*.94.44.1

막상 그런일이 닥치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른체 하자 모른체 하자 라고

 

염불을 외야 되겠네요..

 

잘해야 본전 못하면 패가망신.. 악법도 법이지만 결론은

 

내가 조심해야된다

 

..장애인이라는 상황도 어느정도 한몫은 했겠네요..

 

맛잇어요

2011.01.10 09:58:46
*.94.210.56

갑자기 예전생각나네요..

차도에 쓰러져서 119에 신고 해줬더니

제가 차로 치어서 쓰어진거라고 해서 경찰서갈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뒤로 술처먹고 쓰러저 있는 인간들 얼어죽던말던 신경안쓴다는.. (이러면안되는디. ㅡㅡ;;)

그떄 정말 피가 꺼꾸로 솟는줄 알았습니다..

 

결론은 함부로 나서면 안된다...

하늘고고고

2011.01.10 10:41:18
*.92.140.17

이상무 판사...이상 하군..

ㅍㄷㅍㄷ

2011.01.10 11:25:35
*.162.160.248

ㅁㅂ이 나라에서 뭘더 바래요ㅋㅋㅋ 내가 떠나야지

.테리.

2011.01.10 12:14:45
*.85.0.58

마음이 아프네요...

훈훈한 미담이 이슈거리가 되서 본보기가 되는데...

 

남의 일에 잘못 끼어들면 덤터기 또한 쓰는 세상인지라..

정말 남의 일엔 끼어 들지 않는게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된다면

 

저는 어찌 하오리까?

 

애절하게 타인의 도움이 필요 해지는 위급한 상황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정말 답답한 세상입니다!

캐근성

2011.01.10 12:31:26
*.147.232.12

웃기고 있네...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야박하고 무관심한세상이라고 난리치고,

보고있다가 경찰에 신고하면 목격자 증언어쩌고 하면서 귀찮게하면서 증거불충분이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하고,

직접 제지하다가 결과 안좋으면 피박쓰고,

 

도대체 어쩌라고??

 

 

캐근성

2011.01.10 12:34:13
*.147.232.12

아마 이걸 계기로 저 성추행한놈은 보다 0강한 성추행을 시도할것이고,

더더 심해지다 결국 강간에 이은 살인까지 단꼐가 올라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 큰 반응없으면 '어? 괜찮네?'하고 더 쎄게 하는건 우리집 개도 하는일...

와사비

2011.01.10 14:25:27
*.124.201.147

법이 이따위니 남의 일에 안나서는 세상이 되는거죠.

 

나서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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