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데일리 텔레그레프’의 1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국회는 근친상간죄를 폐지하고 성인의 근친간에 발생한 성관계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정부는 근친상간죄 관련 법률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1984년 이래로 스위스 법원은 겨우 3건의 관련 안건을 심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국회는 이미 근친간에 벌어진 성행위를 합법화하는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투표 실시만 남았다. 근친상간죄가 폐지되면 성인은 누구나 부녀간 혹은 형제자매간 사이에서 발생한 성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쌍방간에 서로 합의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성관계일 경우만 해당된다.

녹생당 의원은 “서로간에 자원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 잘못이 없다. 근친상간은 도덕적 문제로 형법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독교도 의원들은 근친상간죄를 폐지하면 이런 사건의 발생률이 늘어나게 되어 유전자 결함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http://www.naeil.com/News/china/china_newsview.asp?nnum=27577

-------------------------------------

근친상간을 장려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인 근친성폭력에 관한 얘기도 아닙니다.

가부장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에서 자기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성인들끼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법화란 단어 보다는 비범죄화라고 하면 거부감이 덜 할 거 같기도 한데...

저쪽 나라들에선 충분히 공론화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스웨덴이 아닌
스위스에서 먼저 저질러 버리네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대로 된 성을 가질 수 없었던 노예 계급의 사람들 비율로 보나, 이름에 들어가는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대부분  일제시대 이후에 어거지로 형성된건데, 단지 성이 같고 본관이 같다는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다 이게 합법화된지 겨우 10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등 동성간의 결혼은 아직 꿈도 못꾸고.
중학생 이상 남자라면 거의 전부 야동을 보면서도 포르노 자체가  불법이고,
간통죄란게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선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론 

꽤 유쾌한 기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