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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y
그런데 윗글 본문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네요.
한국에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다고 해서 자위권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위권에 의해 폭격까지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그에 대한 판단은 솔직히 엿장수 마음입니다.
미사일 기지에서 민간인을 마구 폭격해 대는데, 그것을 자위권에 의해 제거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시각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자위권, 교전 수칙, 전시 작전 통제권, 이 세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어서
생기는 논란인데,
노무현 정부 당시 일본의 독도 무단 상륙 시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영토 수호
차원에서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해서 위기를 넘긴 것도 자위권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연합사의 권한이 아닌 것이죠.
해석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비하시켜 바라보는 관점도
옳다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전시 작전 통제권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전시 작전 통제권 탓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도움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문제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로
유럽에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 극히 일부 국가만 제외하고
대부분 유럽 나라들은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습니다.
서유럽은 물론이고 동유럽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나토(NATO)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유럽 연합군의 사령관에 미군 사령관이 임명되게 되어 있어, 미군의 지휘를 받고 있죠.
....
자위권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공군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발상입니다.
우리의 희망대로 공격을 끝내고 전투가 종료되면 좋은데 전투나 전쟁의 시작은 쉽지만 종료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보복은 또 보복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고도의 정치행위의 하나인 전투나 전쟁을
군인들에게만 맡기는 바보짓을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좋은 예로 1973년에 DMZ에서 북한군의 사격을 받은 사단장이 대대적으로 응징했었답니다. 결과는 박대통령에 의한 조기전역이었습니다. 군출신에 북한군에 대한 구원이 없지 않은 대통령이지만 정치인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인은 그 만큼 안보에 위험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문민통제를 벗어나는 군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가 안보에 위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따라서 현 국방장관의 섣부른 보복공격허용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과거 군 출신 대통령들이
바보라서 인내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교전규칙을 규율하는 곳은 UN사입니다.공교롭게도 연합사 사령관과 동일인물이 사령관입니다.
형식논리로 연합사 사령관의 역할 밖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UN사.연합사.미군사령부의 사령관이 동일인물로
미국의 이익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휴전 이래 여러번의 충돌로 긴장이 고조됐었지만
공군력(미군)이 동원됏던 적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서 미군장교2명이 살해됐을때 뿐입니다.
1968년 청와대습격 때나 동년 11월의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 때도 대북 보복은 없었고 당시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복을 회피한 역사가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령관은 모든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국가가 NATO에 배속하는 부대에 한해 지휘권이 있지 한국처럼 3군의 지휘권이 양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군대를 배속하거나,철수시킵니다. 한국의 그 것과는 다르다고 봐야죠.
그리고 NATO사령관도 미군이 항상 임명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실적으로 미국의 입김이 강하고 또
미군은 전통적으로 타국의 지휘권에 배속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뿐이죠.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전작권 환수는 미국 OUT이 아닌 한국위주의 자주국방과 미국의 도움을 받는건데..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미국OUT으로 생각하는 수꼴들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