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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MB, 전국 240여개 공공약국 개설하라”

화성나사랑

“의약품 편의점 판매 강행, 조중동 종편 먹여살리기 아닌가”
진나리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7.18 18:22 | 최종 수정시간 11.07.18 18:28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일반 의약품 편의점 판매 논란과 관련 18일 “보수언론의 종편 방송을 먹여살리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국 시군구별로 240여개의 공공약국을 개설하면 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 제안했다.

유 대표는 이날 인터넷방송 ‘참여방송국’의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에서 “기존의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약국을 열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일반 의약품 수퍼 판매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편의점에서 일반 의약품을 팔게 하는 정책이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여러 부작용, 예측하지 못한 혹은 예측할 수 있는 역작용이 지적된다”며 그는 “국민들이 약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을 소비하는 국민에 속한다”고 우려했다.

또 유 대표는 “약품도 유통기한이 다 있는데 전국 편의점에 약을 깔아놓게 되면 품질관리가 어렵다”며 “게다가 복약 지도를 해줄 수 있는 판매원도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약국 경영이 어려운데 약국의 수익을 대자본 계열의 24시간 편의점에 갖다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유 대표는 “더 나아가 제약회사와 소비자가 의사나 약사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 되면 신문방송에 일반 의약품 광고가 엄청나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대표는 “광고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일반 의약품 오남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결국 일반 의약품 광고 시장을 키워서 5개씩이나 허용한 보수언론의 종편 방송을 먹여살리기 위한 조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그는 “광고비가 늘어나면 그 비용은 약값에 얹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가게 된다”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유 대표는 이어 “편의점에 일반 의약품을 깔기보다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시군구별로 1개씩 공공 약국을 개설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낮에는 문을 열지 않고, 약국이 문을 닫는 밤 10~11시에 열어 다음날 약국이 문을 여는 오전 9시 정도까지 운영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250여개를 만든다고 치면 연봉 3000만원 정도의 약사 2명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200억 정도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약국을 열수 있다”며 “종편 먹여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광고 시장을 키운다던가, 약국의 밥그릇을 빼앗아 대자본의 편의점에 준다는 오해, 비판을 풀 수 있고 품질 관리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정책을 진수회 복지부 장관이 반대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것을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장관을 바보로 만들고 불합리한 정책을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기관의 자율성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앞서 이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을 질책했던 일을 비판했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안된다”며 유 대표는 “내 제안을 청와대는 참고해달라. 국회는 정부가 낸다고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엮인글 :

하우디

2011.07.20 17:13:09
*.99.205.228

의견이 참 괜찮긴 한데 공공약국 숫자를 좀더 늘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부자가될꺼야

2011.07.20 17:16:22
*.96.172.3

얘는 지가 장관있을때좀 하지....

근데

약사자격이 있으신분들이 야간철야근무에 하루 12시간 근무인데 3000만원으로 만족하실수 있을려나....

그러고 보니 쉬는날도 없네...

약사둘이 교대로 쉰다고 쳐도

교대로 쉬는게 어디 쉬는건가... 일 몰아서 하기지;;;

2232

2011.07.20 17:34:00
*.253.104.206

현의원이 아니니 유시민 전의원이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Lunatrix

2011.07.20 17:42:25
*.166.208.121

유시민 대표님 똑똑한거 하나는 정말 두말할 필요없이 인정하는 분이지만, 이번 얘기는 완전 억지 같으심...무슨 한나라당 의원 보는 느낌.

뭐 사실 갑자기 일반판매 얘기 나와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거 보면 먼가 있긴 있어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일반 판매는 환영(...했다가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지만).

어짜피 해당 품목들, 약국가서 사나 편의점서 사나 매한가지...머 약국서 사면 그 잘난 복약지도 해주나? 걍 '주세요' '여기요' 끝인데.
그리고 모 약물남용? 이게 진짜 걱정되면 아예 걍 약국 수를 줄이셨어야쥬? 약먹는 사람들 확 줄겠네요...역시 말도 안되는 핑계일뿐이구요.
광고? 약이 무슨 기호식품도 아니구...판매처 늘어나면 사람들이 우어 몰려들어서 '오늘은 무슨 약을 먹을까 으음~~' 이런 고민할거 같나요.
히트는 공공약국 --;; 겨우 전국에 약국 몇백개 설치한다고 뭐가 달라짐?
어짜피 지금도 시나 구 하나 탈탈털어보면 24시간 약국 하나쯤은 나오거든요?
한나라당 의원도 아니구 사람들이 원하는게 뭔지 이렇게 모르구 계시다니 -ㅅ-

...

2011.07.20 17:45:35
*.96.110.99

얘는 지가 장관있을때좀 하지....(2)

kasumi

2011.07.20 18:14:51
*.41.69.68

약값은 오르겠넹

맑게

2011.07.20 18:32:58
*.121.76.32

날이 더우니 정신줄 놓았구만...

trinity

2011.07.20 20:36:15
*.155.31.139

판매처가 늘어나면 소비량은 늘어납니다. 광고가 많아져도 소비량은 늘죠.

코카콜라 광고를 할 때와 안할 때의 소비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광고를 계속하는 이유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소비자들의 소비가
항상 그렇게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증거죠)

공공약국의 숫자를 유시민이 말하는 것보다 더 늘린다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이면 돌아가며 약국을 여니, 도대체 어디가면 헛걸음을 안 할지 불안하고,
그런 불편이 있죠.

그리고 서구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생각은 약 = 독인데 반해서,
한국, 일본 사람들은 약 = 해결사 or 이로운 물질입니다.

안그래도 한국과 일본의 약물 남용은 세계 톱 레벨인데.....
편의점에서 까지 팔아 제끼면......

그러한 역사 문화적 차이도 생각을 하고 부작용을 생각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편리함을 빙자해서, 제약회사와 일부 대기업 좋은 일을 해야할지는 의문이에요.



각설하고.....
드링크제 많이 파는 제약회사 주식이나 잽싸게 사는 것이
자본주의를 사는 지혜라는 것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덜렁이

2011.07.20 22:01:54
*.99.186.242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유약사님.

1111

2011.07.21 09:41:59
*.236.6.166

패밀리마트가 이건희 처남인 홍석현 꺼였군요...
삼성이 최근 의료산업쪽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다 맞물려 있네요.. 결국 국내의료시장도 시장화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할 테니까...
영리병원, 의료보험민영화, 약국체인화,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등
삼성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군요... 삼성입장에서는 수직계열화시킬 수 있겠네요..
의료기기, 의약품, 병원, 약국, 의료보험까지... 모두 기업화해서 묶어버리면
황금알을 낫는 거위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네요..
삼성전자가 이건희에게 부를 가져다 줬다면... 이재용에게는 의료민영화가 가져다 줄 것 같군요.

RATMachine

2011.07.21 13:45:02
*.154.216.28

친구가 복지관에 잇는데, 유시민 장관있을때가 훨좋앗다고하던데..
지금은 지원금이 없어서 없이사는사람들에게 더더욱 해줄께없다며

2011.07.21 14:07:23
*.166.183.81

유시민한테....얘라니...
조중동이 까댄다고 ... 같이 까대도 되는줄 아나?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서 하십시다요...

2011.07.22 01:03:48
*.16.122.135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깡통팩

2011.07.21 19:34:36
*.218.112.140

얘는 지가 장관있을때좀 하지....

이런말은 대체 왜나오는지;;

이건 약의 일반판매 강행에대한 수정과 다른대안의 의견제시를 한겁니다.

현역장관이였다면... 일반 의약품을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시장에 헐벗은채로 내던지는

이런 똘짓은 안했겠죠.

케이~!!

2011.07.22 02:46:44
*.134.164.66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와 같이 약사면허 소지자에 대해 공중 약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면 시너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 옛날...
멧돼지 때문에 농민들이 고통받을 때... 군인들 동원 아이디어에 다들 당시 유시민
장관을 병신취급했었죠... 결과는 지금 산간 농민들의 고통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지요..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회사에도 누군가 똥싸놓은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
누가 똥싸놓은 일이냐 난리치면서 정작 아무 생각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싸놓은 똥이냐 보다는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그 일과 회사를 위하는 사람일까요??
(회사 생활 5년 이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드링크제의 편의점 판매는 약사와 편의점 사이에서 해결되었고...
사실 이건 민생고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약국의 수익에 대한 부분이죠..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민생고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건설적인 의견은 유시민 의원 뿐만이 아니라 수십명의
의원들이 나름의 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어야 진정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고를 약사와 편의점사이의 수익 사이에서 눈치보지 않고..
진정으로 민생고를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내는 다른 의원이 있었나요??

진정으로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 고민하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뭔지...

.테리.

2011.07.23 15:23:38
*.85.0.58

유시민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시절에 한 일이 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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