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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 한 줄 정리!!!|
1) 래칫조항 : 어떠한 경우도 되 돌릴 수 없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개방할 사업이 아닌 개방하지 않을 사업만 정해둔다,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개방한다
3) 최혜국 대우 : 다른나라와 협약을 맺을경우 자동으로 미국에도 혜택이 가게 한다
5) 비위반 제소 : 자기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한국을 제소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떠한 규제의 필요와 불필요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은 한국 법 보다 FTA 조항을 우선으로 둔다(불법을 저질렀어도 보호 받을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장사 할 수 있다(한국 법으로 처벌 불가능 하다)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돈돈돈 돈 잔치가 벌어지겠꾸나 전기세 폭등 기름값 폭등 의료비 폭등 물세 폭등~ 에헤라디야~ 나 그지 너 그지 에블바디세이 그지~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 소유권은 전부 미국이 갖는다 (네티즌 올 고소 = 징역)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IMF는 우리의 친구지예 . . .
12) 재협상 불가 조항 :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협상 할 수 없다
독소조항만 모았습니다.
위의 모든 조항이 말도 안되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조항은 위의 11가지 조항을 보호하는 조항이죠.
재협상을 하지 않으려면 오늘 위통위 통과를 막아야합니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머리가 없는걸까요?
한국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이득이 돌아오게 조약을 해도 모자랄판에 나라를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 친일파 처럼요.
다시한번 온국민이 뭉쳐 나라를 뒤집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
그날이 오늘 입니다.!!!!! 오늘 7시 대한문 앞입니다. !!!
촛불 하나씩 들고 모입시다!!!
선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하는겁니다. 가장 독이 되는 것이 ISD 조항이죠.
시간되시면 아래 블로그의 글들을 읽어보세요.
http://blog.naver.com/saskian?Redirect=Log&logNo=40142891022
http://blog.naver.com/saskian?Redirect=Log&logNo=40142914347
아래것도 보세요. 날아 팔아먹는 짓임을 알고 하는겁니다. 지금 현실에 닥친 일들이 모르는 얘기들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모르셨다면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https://twitter.com/#!/ecoriver/status/131647732241805312
지금 통과시키려는 FTA는 Free trade agreement가 아니라 Free tribute agreement입니다.
Q
야권을 이끄는 민주당과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는 여론 주도층 스스로의
논리가 모순되어서, 대중적인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없는 형국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국민들이 감정적인 공감을 안 합니다. 정치는 감정적인 것인데,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없게 되버린거죠.
민노당이 사생 결단으로 반대하는 것에 비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일부 잘못된 조항만 재협상하면 하자는 쪽인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가오상 공식적인 코멘트일뿐이고, 진심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있어요.
왜냐, 그 독소조항들이 모두 민주당 노무현 정권 때 만든 것이어서,
잘못이라 비난할수록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 반성한다. 잘못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잘못된 FTA는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원죄를 털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한 FTA는 잘했고 이번 FTA는 나쁘다 그런
정치적 말장난으로는,
노무현이 시작한 FTA 이명박이 마무리 하겠다는 공세적 프레임으로부터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 여론층의 문제는, 복잡한거 모르겠고 수입 물가가
좀 내려가면 다른 동포들이야 죽든 살든 내 주머니는 일단 낫겠구나 이런
원시적인 기대가 있고,
야권 지지층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설마 그것이 나쁜 것이겠는가? 괜찮지 않겠는가..... 그분이 그럴실 분이
아닌데, 알아서 잘 했겠지... 이런 자위 심리 때문에 반대의 불꽃이 그리
확 땡겨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그게 민주당의 어정쩡한 포지션과 함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Q
노무현 정부때 미국 공화당이 여당이었거든요, 모르셨죠?
그러니 그런 수준의 질문을 하셨을텐데....
공화당은 주로 농민이나 투자자에 관심이 많죠. 그러다보니
미국 제조업자들의 이익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블루 칼라들의 지지가 기반인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정권이 바뀝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됩니다. 오바마
정부죠. 그러니 노무현 정부 당시의 FTA안에 반대하는 미시간
자동차 산업 노조들의 요구 등을 들어 주지 않을 수 없죠.
지지기반이니까.
그래서 재협상 결과, 이제 공화당 민주당 지지기반을 모두 만족시키게
됩니다. 고로 미국 의회는 환영 초스피드 통과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수업료는 안 받을테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 보세요.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에휴...
노예계약..
아 답답하다..
막을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