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업소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가격이 전세계보다 마진율이 3배 정도 높은 세계최고마진을 자랑합니다.

1200만원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이태리 딜러들과 접촉해서 구매가능하게 시스템 다 만들었는데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 인증을 받으랍니다. 인증을 국내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저보고 이태리 공장까지 가서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말합니다.  " 돈 없으면 이런거 하지마세요 "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는 식품제조업에서 소규모 업자에게도 HACCP 인증이 아니면 불법제조가 되어서 

잘 만드는 사람들이 다 폐업하게 유도하고 기업만 남는쪽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폭리를 취하는 기계 수입업자들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착잡하죠.

노무현 시절 능력껏 사는 사회를 위해 식품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해줬던 짧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떠돌면서 남일이나 도와주던  찹쌀떡 만드는분은 노무현 시절 사람들에게 자기 찹쌀떡을

팔 수 있는 능력발휘의 장이 생겼을때 큰돈을 벌어서 현재는 건물도 올리고 했지요.

MB때부터는 아예 능력발휘를 원천봉쇄하는쪽으로 흘러서 박근혜때는 소규모 HACCP 이라는 

전세계 유일한 제도로 1인제조자도 제조를 못하게 옭아멘거죠.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이걸 불법화 시켰네요. 수입업때문에 법을 아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라는 문구

를 유권해석할때 저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는걸 공무원 담당자가 몰랐을까요?.  

가슴속에 인간에 대한 배려심 하나 없는 공무원이 책임지기 싫어서 과대 해석해서 처벌을 하는거죠.  

개인적 해석에 따른 과대처벌에 대해서도 처벌대상자와 공무원간의 조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저거 처벌하려는 과정에서 ,싹싹비는 엄마들앞에서, 얼마나 권력을 만끽했을까요. 

제 추측은 기업이 제작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부분을 능력있는 개인이 해결했기에 

그걸 막기 위해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죠.

징벌적 책임 배상제도 도입해서 책임지는 사회로 바뀌도록 해야하고 

능력발휘하는 세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