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은 난독증뿐만 아니라 난청증도 있으시군요;;;
그게 아니라면 의도적인 왜곡을 즐겨하시는 거고요.

저 동영상에서 유시민의 말이 어떻게

스팬서님의 요약처럼

보수여당은 계속 국회 다수당.
집권 실패해도 계속 다수당.
진보정당은 계속 국회 소수당.
설령 집권해도 계속 소수당.

이라고 했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말씀은,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대 두 정당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어 정당 혁신이 되지 않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시장에서 2개 정당이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설령 집권에 실패해도 제1 야당을 하면
되니까 두 정당 모두 자기 혁신은 하지 않고, 언뜻 보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두 정당 모두에게 해가 되는 혁신은 서로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발전도 되지 않고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팬서님 이런 정도의 기초 동영상도 제대로 해석하고 요약할 능력이 안 되시면서
뭔 정치 글은 그렇게 퍼 나르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총선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비례대표는 정당명부 투표율로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셨는데.....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실시했을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가야된다고 자신하시는건지요? 유시민이 말하는거라서?

정당 명부제를 실시하면 그 효과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과반을 넘는 거대
정당 출현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지가 미약한
군소 정당도 의원을 배출해서 정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더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현실에 이것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하던 사람들이 정당 명부제 시행 이후에
새누리당 후보를 뽑고, 지지하는 정당으로 새누리당을 찍겠습니까, 새정치 연합을
찍겠습니까? 당근 새누리당을 찍겠지요, 소위 말하는 꼴통 보수는 하나니까.

기존 새정치연합 후보에 투표하던 사람들이 새정치연합 후보에 표를 던지고,
지지하는 정당으로 새정치연합을 찍을까요, 정의당 등 다른 진보 정당을 찍을까요?

단연코 새정치연합 후보를 찍던 사람들 중에 지역구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를 밀더라도,
지지하는 정당은 새정치연합과는 다른 진보 정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이탈자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한 마디로, 지금 현재 정당 명부제를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힘만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럼 유시민 전 장관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예전 열린 우리당에서 왜
정당 명부제를 주장했을까요?

당시 친노그룹은 동계동계 민주당 의원들과는 같이 정치 못하겠다 라고 할 만큼
동교동계 민주당 인사들의 비민주적 권력 욕심이나 비위가 한나라당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들의 또 다른 권력 욕심이긴 했지만, 결별에 대한 명분이 섰던 것이죠.

그런데 호남 민심은 그래도 김대중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에 더 있었기 때문에,
열린 우리당 입장에서는 지역주의를 조금 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정당 명부제가
긴요했던 것입니다.


유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쪽 사람들의 비민주적인 행태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새로운 정치 실험을 했는데 잘 안됐지요. 그래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가능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은퇴한 재야 인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야당이라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당 명부제를
하면 새정치 연합의 힘만 빠집니다. 제1야당의 힘만 빠지는 것이죠. 야당 지지자라면
정당명부제를 주장할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스팬서님 말처럼 유시민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참 무식한 일입니다.


참고로 .....

최근 새누리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과거 야당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던 것이어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게 된 것이죠.
호남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박지원이는 신이 났구요.

그럼 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난처하게 된 것인지는 아십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돼요.
당권을 가지지 못한 대통령이 어찌 되는지 문재인 대표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을 위해서는 당권도 쥐어야한다는 것이죠.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당연히 호남 비중이 높은 새정치연합의 특성 상
당권은 호남 민심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비노 그룹 즉 동교동계와 가까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당권을 쥐게 되죠. 이게 문재인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즉각 수용할 수 없는 배경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황 하에서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환경이 따라줘야 합니다.

정당 명부제와 오픈 프라이머리는 시행해도 좋은 민주적인 제도인데,
지금 제1 야당의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독배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스팬서님 이런 기본적인 정치 환경을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하시진 않았겠지요?

플라톤//

윗 댓글엔 동의합니다.
말씀처럼 양당으로 갈라져서 각자의 지역표만 먹으면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되니까 국민을 위해 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역정당을 없애버리는쪽으로 가야하는게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죠.

밑의 댓글엔 반대합니다.
정당명부제가 새정연의 힘을 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은 반대로 다른 소수 야당들에게 힘이 실림을 의미하고 이들이 힘을 합치면 새누리당 견제가 더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픈 프라이머리 말이야 쉽게 하지만... 김무성씨가 100% 오픈하자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 내의 실익을 따져서 유리한쪽으로 선거에 임할게 너무 뻔한거죠.
새누리당 내에서 혁신하면 될것을 굳이 야당까지 끌어들이는것 자체가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하면 뭐 기득권들은 매우 유리해지고 신진으로 영입되었거나 세대 교체를 노리는 젊은 정치인들은 발 디디기가 어렵죠. 인지도 높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제도니까요.
그럼에도 이쪽으로 가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당원과 국민의 참여확대가 곧 전국적 세력확대를 의미하는것이고 더 민주적이라 볼 수 있죠.


에 또... 음... 나머진 뭐 별로 쓸게 없네요.


뭐, 어차피 새누리당이야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이니 그들 자신을 위해 권력을 쓰려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 또한 당연히 존중합니다. 각각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해주는 30%의 분들이 그들 정권을 유지하는 바탕이 되죠. 튼튼합니다.




다만, 약자를 공격하고 짓밟으며 즐기는 일베충들은... 혐오스럽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느낀건데... 왜 그렇게 공격적이세요?
쓰신 내용도 괜찮은거 같구요... 반론도 조리있고 정보도 얻을것들이 많은거 같아요.
다만, 토론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걸 인정하는것은 기본 깔고 가는거잖아요?

개인적 생각으로... 조금만 덜 공격적이시면 상당히 생산적 토론이 될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