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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압박에 밀려…LTE 요금제까지 손대겠다는 국정위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
"2G·3G 기본료만 폐지는 사실상 공약 폐기하는 것"…국정위 '보편적 인하'로 선회
통신사 압박은 하는데
LTE 요금 인하 추진…선택약정 할인율 올리고 데이터 제공 확대 검토
업계 "투자여력 감소" 반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세대(2G) 3세대(3G) 통신 기본료 폐지는 물론 4세대인 LTE 통신요금까지 끌어내리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2G, 3G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기로 한 데서 나아가 LTE 요금제까지 손질하는 쪽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은 뒤 “2G, 3G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번주 미래부와 한 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달 1일과 6일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네 번째 마련해온 대책에 퇴짜를 놨다. 국정기획위가 보편적 통신비 인하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꾼 데는 시민단체들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국정기획위와 만나 “4G(4세대) 요금제에도 표시만 안 돼 있을 뿐 기본료 성격의 요금이 포함돼 있다”며 “기본료 1만1000원 중에 1000원을 깎더라도 모든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하게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은 뒤 “2G, 3G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번주 미래부와 한 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달 1일과 6일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네 번째 마련해온 대책에 퇴짜를 놨다. 국정기획위가 보편적 통신비 인하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꾼 데는 시민단체들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국정기획위와 만나 “4G(4세대) 요금제에도 표시만 안 돼 있을 뿐 기본료 성격의 요금이 포함돼 있다”며 “기본료 1만1000원 중에 1000원을 깎더라도 모든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하게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통신사들은 “국정기획위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감을 못 잡겠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3사가 매년 5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금을 통제하면 매출 감소로 투자여력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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