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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을 보니 조금 어이가 없네요
저도 잘모르고 있던 내용이라 한번 쯤 보시라고 링크 남깁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97
무슨 중학교 선생하는 전교조 교사가 쓴글을 기사라고 가져오시나요?ㅋㅋ
중학교 교사가 쓴글이 언론입니까? ㅈㄴ 웃기네ㅋㅋㅋ
중학교 교사가 쓴글이 언론입니까? ㅈㄴ 웃기네ㅋㅋㅋ
그냥 믿고 싶은대로 사세요.
인지부조화 쩌네요ㅋㅋ
인지부조화 쩌네요ㅋㅋ
인지부조화는 말과 행동이 다를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후매수죄 성립이 엄밀히 말해선 어렵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후에 금전대가 라는 옵션을 가지고 후보사퇴가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즉 행위당시 순간에 당사자의 고의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죠. 벌을 받을 피고가 행위의 순간에
배제당한 상태였습니다. 예를들면 오진짜님과 사이가 안좋은 오가짜를 어느 사람이 죽이고서
내가 당신을 위해 오가짜를 죽였으니 돈을 내놓으라 협박했을때 오진짜님을 살인 혹은 살인공모의 죄
로 기소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느놈이 자기때문에 사퇴한 후보가 돈 없어서 어렵다는 이유로 2억을 주냐 당연 대가성이지" 라는 통속적인 생각만으로 유죄를 줬습니다. 곽 교육감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것은 당연하나 법적으로 따졌을땐 유죄판결은 웃긴겁니다.
사후매수죄 성립이 엄밀히 말해선 어렵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후에 금전대가 라는 옵션을 가지고 후보사퇴가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즉 행위당시 순간에 당사자의 고의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죠. 벌을 받을 피고가 행위의 순간에
배제당한 상태였습니다. 예를들면 오진짜님과 사이가 안좋은 오가짜를 어느 사람이 죽이고서
내가 당신을 위해 오가짜를 죽였으니 돈을 내놓으라 협박했을때 오진짜님을 살인 혹은 살인공모의 죄
로 기소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느놈이 자기때문에 사퇴한 후보가 돈 없어서 어렵다는 이유로 2억을 주냐 당연 대가성이지" 라는 통속적인 생각만으로 유죄를 줬습니다. 곽 교육감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것은 당연하나 법적으로 따졌을땐 유죄판결은 웃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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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부조화는 생각과 생각이 다를 때도 쓰는 말입니다. 스팬서님의 지적이 틀린 것이고요,
그리고 당사자의 고의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지 참...
단지 형법상의 죄를 묻기 위해서는 피고의 범법 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해라 라는 것이지,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증, 범의 까지 완전히 배제된다니 참 희한한 논리네요.
"처벌할 수 없다"와 "의심도 하지 마라" 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후 매수죄가 서양에 없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웃긴 것이다 그렇게 놀아나는 것도
한심한 작태라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서양은 선불 사회죠. 나중에 무엇인가 해 주겠다는 것을 잘 믿지 않는 사회인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사례' 문화가 짙어서, 보은을 하려고 하는 문화가 짙죠. 사후
매수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문화를 이해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편을 갈라 무조건 물고 뜯는 꼴이 한심해서 한 마디 했네요
진보건 보수건 잘 못한 건 잘 못한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고의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지 참...
단지 형법상의 죄를 묻기 위해서는 피고의 범법 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해라 라는 것이지,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증, 범의 까지 완전히 배제된다니 참 희한한 논리네요.
"처벌할 수 없다"와 "의심도 하지 마라" 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후 매수죄가 서양에 없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웃긴 것이다 그렇게 놀아나는 것도
한심한 작태라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서양은 선불 사회죠. 나중에 무엇인가 해 주겠다는 것을 잘 믿지 않는 사회인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사례' 문화가 짙어서, 보은을 하려고 하는 문화가 짙죠. 사후
매수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문화를 이해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편을 갈라 무조건 물고 뜯는 꼴이 한심해서 한 마디 했네요
진보건 보수건 잘 못한 건 잘 못한 겁니다
잘못아신듯
cognitive dissonance (인지부조화) 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때 나오는거죠.
그 결과로는 오버해서 행동하고 반대편을 깔아뭉개는거.
일반적으로 순결에 대한 주제가 나올때 여자들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말로는 요즘 조선시대냐 순결 개나줘버려 하면서 남자들이 순결따진다고 난리치는 걸 보면
자신이 진정 개의치 않으면 따진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게 맞는 걸..
자신이 코에 점이 없다고 코에 점있는 여자가 좋다는 남자 욕하겠어요?
스펜서님.. 말과 행동은 같은 표현의 맥락이고.. 인지부조화는 마음과 표현이 다를때 쓰는겁니다.
그 결과로는 오버해서 행동하고 반대편을 깔아뭉개는거.
일반적으로 순결에 대한 주제가 나올때 여자들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말로는 요즘 조선시대냐 순결 개나줘버려 하면서 남자들이 순결따진다고 난리치는 걸 보면
자신이 진정 개의치 않으면 따진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게 맞는 걸..
자신이 코에 점이 없다고 코에 점있는 여자가 좋다는 남자 욕하겠어요?
스펜서님.. 말과 행동은 같은 표현의 맥락이고.. 인지부조화는 마음과 표현이 다를때 쓰는겁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기소권이 검사에 있으니 검사에서 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정치권의 형태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준 사람은 대가를 바라고 줬는데
받은 사람은 대가성은 아니라...
정치권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몰랐다 말하고 언론에서는 몸통자르기라 말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또한 자신의 문제이지요.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