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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6 18:40
누가 봐도 누군지 모르면 초상권 성립이 가능 할지 궁금 하네요?
타인이 봤을때 그 사람인지 아닌지 알길이 불분명 할때 초상권 성립이 애매 하다 보는데요...
일부 판례 보면 타인이 봐도 그 사람인지 구별 될 때 초상권이 인정 된다는 글을 본 거 같은데....
다 비슷 비슷한 고글에 마스크 하이바 보드복 등등 ....꽁꽁 숨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는 쉽지 않을까란..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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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누군지 모르면 초상권 성립이 가능 할지 궁금 하네요?
타인이 봤을때 그 사람인지 아닌지 알길이 불분명 할때 초상권 성립이 애매 하다 보는데요...
일부 판례 보면 타인이 봐도 그 사람인지 구별 될 때 초상권이 인정 된다는 글을 본 거 같은데....
다 비슷 비슷한 고글에 마스크 하이바 보드복 등등 ....꽁꽁 숨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는 쉽지 않을까란..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