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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명 목숨잃었는데…천안함 지휘책임자 모두 ‘면죄부’

조회 수 898 추천 수 0 2011.10.26 09:20:03
부자가될꺼야 *.54.14.117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1026082025528&p=hani

 

 

군형법에 따르면 '근무 태만'의 경우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제35조) 돼 있다. 그런데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해 함선을 복몰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71조 제1항)는 조항이 눈에 띈다. 더불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 이상(제71조 제3항)으로 형량이 상당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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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

2011.10.26 09:48:13
*.155.236.155

ㅉㅉ...

북한이나 우리나 다를게 없군요 ㅋ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틀린거라고 인정한 셈이네요 ㅋ

ㅁㄴㅇ

2011.10.26 09:48:27
*.249.8.13

지휘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감춰둔 진실을 터트릴까봐 염려되니 면죄부를 줄수밖에요.

낙엽만렙

2011.10.26 09:50:13
*.232.92.168

억울하게 죽은 46명의 군인들을 영웅으로 미화시키더니 이제는 면죄부라...
도대체 무슨 꿍꿍이들인지...

리틀 피플

2011.10.26 09:53:26
*.137.174.103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는 벌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러니 주먹이 법 위에 있지...

감기약

2011.10.26 10:07:30
*.32.9.134

음.. 조심스럽지만 제 의견은..

이 사건이 미국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없을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지휘관 문책도 할수없고 사병들도 문책할수없고.. 게다가 비밀을 밝힐수도 없고.


미군의 지휘관과 고위 관계자가 구조대원의 죽음에
추모를 서둘러 왔고 미군기지에 위령탑도 세워지고..


미국이 연결되어 밝힐수 없는 이유는..

서해에 미국의 잠수함이 있다는걸 중국이 무진장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구요.

암튼.. 우리배의 사고로만 보기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참 많습니다.

어쩔

2011.10.26 10:29:37
*.143.221.14

어뢰에도 안깨지는 번개표 형광등덕에.. 주가폭등

ㅠㅠㅠㅠ

2011.10.26 10:55:40
*.6.1.2

어차피 생존자가 많이 있으니, 먼훗날 진실이 밝혀지겠죠..

천안함사건은 나중에 미스테리추리영화로 만들어도 참 재밌을거 같다는 ....

그러고보면 우리나라는 참 영화보다도 더 영화같은일들이 현실에서 많이일어나죠..

A군

2011.10.26 11:23:59
*.36.22.127

아 모냐....

막쓰

2011.10.26 11:27:17
*.226.203.62

다 알고 있는 사람들
혼내면 기자찾아갈까봐
그럴거에요.

초소근무때 잠깐 졸앗다고 완전군장에
뺑뺑이 돌리는게 군대인대 말이죠.

이것도 꼼수인게 나중에 밣혀지겟지만
떠난분들은 돌아오지 못하죠.

깨빈꿀롸인

2011.10.27 03:23:58
*.61.115.26

슬픈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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