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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글 이라기 보다는 국제조약에 관한 상식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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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수돗물 괴담 인터넷으로 접한분들 있을겁니다.
그건 사실이네요. 2000년 볼리비아도 IMF로 인해 미국 자본을 개방했고
공공재인 수돗물 운영권을 벡텔에 팔았습니다. 코참밤바시의 수돗물은 벡텔의 손아귀에 들어왔죠.
그후 1주일만에 수돗물값이 4배가 올랐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를 맺은적 없다. 저건 다 괴담 이라고 합니다.
맞네요. 오늘 시간내서 열심히 여기저기 정보를 접하며 공부해보니 네 맺은적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괴담이라고 하는 이유를 보니 참 치사빤스한 미국자본의 드런짓거리가 있군요.
코참밤바시의 음용수 공급관리를 벡텔 이란 회사가 비싼 수돗물로 엄청나게 해먹어서
시민들 폭동이 났습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고 볼리비아 정부가 계약 무효화 하고 돈 돌려주고 공공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벡텔은 물팔아 돈 벌다가 빼았기니 눈이 뒤집혀 졌지만 불리비아와 미국이 맺은 마땅한 협정이 없고
사법권이 있는 국가에게 기업이 상대할 방법으로 사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할 수도 없는거죠.
그런데 isd 라는 제도와 미국이 보호해주는 기업이라는 창과 방패가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벡텔이 네덜란드에 연락사무소가 있고 콘소시움에 네덜란드발 지분이 약간 있는것을 확인하고
볼리비아와 네덜란드가 isd가 포함된 투자협정을 맺은것을 가지고 법리논리를 펴서 볼리비아를 제소 했습니다.
전 이것도 상식이하 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에 연락처가 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를 통해서 볼리비아 국가를
제소하는게 가능하디니. 마치 우회상장 비슷하네요.
이 사례는 탐욕스런 미국자본이 ISD를 어찌 이용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협정엔 상위법입니다. 협정이 우리나라 법보다 더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민이 못 살겠다고 폭동이 나도 국가는 투자자본의 예측손해 모두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미국과 일전불사 각오해야 하는건지. ㅋ 즉 힘의논리.
기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imf이후 미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빼먹을 궁리만 했습니다. 먹튀죠.
미국자본이 생산공장을 한국에 짓는다면 전 환영입니다.
반대로 우린 미국에 생산시설을 들여놓습니다. 우리도 자본으로 어케 미국경제좀 휘저어놓고 먹튀좀 하면 안되나? -0-;;
아마 힘싸움에서 안되니깐 안하는것 같습니다. 동등하게 링에 올랐으니 타이슨을 상대로 좀 패고 오라고 하면
그게 동등한건 아니죠. 너 한대 나 한대 라고 해도 동등한건 아니죠.
그래서 한국의 자본은 대부분이 미국에 공장 짓고 일자리 늘려주는 마음 좋은 투자들을 하네요.
이미 한국의 상수도도 개방된 상태입니다. 음용수 처리 공급법으로 이미 개방을 해놨죠.
한국인인척 하는 검은머리 외국인과 외국자본이 결탁해서 뭔짓을 할지 모르죠.
예를하나 더들어 의료보험 민영화도 공보험은 그대로 운영되니 국민은 걱정말라고 외통부가 말하는데
제 짧은 생각으론 민영화 되면 10년안으로 한국 재벌자본 혹은 외국자본이
최신 초일류 병원을 짓고 사보험을 운영해서 공보험 병신 만들겁니다. 온갖 특허를 들이대며 약값도
오를대로 오르겠죠. 이마트와 ssm으로 대동단결 되는 꼴이 의료쪽에도 난다는거죠.
저녁먹고 한 4시간 공부했는데 현재 FTA는 반대 라는 생각만 더 굳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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