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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안내문 하나를 공무원들이 주고갔다고하내요. ㅡ,.ㅡ 뭐... 뭐지? efb50fe2.gif

 

공무원왈.

 

네온사인 간판 저녁 5시부터 7시 까지 키시면 벌금 나갑니다~~

 

드턴 어머니.

 

ㅡ,.ㅡ;;; 네?

 

공무원왈.

 

우편으로 발송도 했고 방문도 했는데 모르세요?

 

드턴 어머니.

 

몰라요.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우편도 온거 없구 방문한적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내요.

 

그리고 띡하니 안내문 한장 주고 갔는데

 

15일부터 네온간판 사용시간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내요.

 

저녁 5시부터 7시 까지는 완전 사용제한이고

 

그 후로는 딱 한개의 네온만 사용하라는...  하아... 1b38f9e2.gif

 

장사를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봄부터 장사 안되서 지금 죽겠는데

 

국가가 간판가지고 시비를 거내요.

 

전기가 모자른건 알겠는데 왜 그걸 국가가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4d6161fd.gif 간판때문에 장사 더 안되면 국가가 배상해줄것도 아니면서 먹고사는거 까지 시비를 거는지!!! 아오!!!

 

국가가 뺏어먹을꺼리 없어서 이거 시행해서 벌금좀 벌어볼려고 하는건지... 생각할수록 이해안가는 정부인데.

 

제가 더 화가나는건 아무 공문도 안왔었고 방문도 없었는데

 

공문도 우편으로 보내고 방문도 했었다고 거짓말 하는 공무원들이 더 미워서 화가 나내요.

 

서비스 자영업하시는분들 우편공문이나 방문온적이 있으신분 계신가요? 

 

 

 

 

 

 

 

 

 


ㄲㄹ

2011.12.15 01:28:04
*.17.216.195

공문이나 직접와서 주지도 않코... 단속부터 해요 ㅠㅠ

형씨

2011.12.15 01:31:36
*.185.88.28

헐,,,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네요 ㅡ0ㅡ LED 간판도 키면 안되는거죠?? 뭐 저번에 네모난 간판 이제 불법이라고 나와서 글씨LED 간판으로 바꿨었는데,,,별거 이제 다하네,,,

드리프트턴

2011.12.15 01:43:40
*.5.203.127

ㅎ.ㅎ 글쎄요. led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네온사인 간판은 확실한걸로 알고 있고요.

서비스업 네온사인 간판이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

2011.12.15 01:33:42
*.142.253.143

저희는 그런얘기없던데;;

아마 유흥업소만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괜찮다고 하던데;;

ㄲㄹ

2011.12.15 01:36:20
*.17.216.195

오늘 단속 나와쏘요^^

바라바라바라바라

2011.12.15 01:38:40
*.142.253.143

읭? 그럴리가요 명의변경할때까지만해도 그건 유흥업소만 해당이라하던데 ㅠㅠ

드리프트턴

2011.12.15 01:41:07
*.5.203.127

지식경제부 홈피에 나와있어요. (공고 제 2011-599호)

서비스업 전부 네온간판을 사용하는 전부라고 나와있습니다.

아... 역시 공무원이 거짓말 한게 확실하군요. 이러니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거내요.

카빙턴

2011.12.15 01:32:17
*.78.128.179

솔직히 다같이 끄면 똑같은거 아닌가요? 드턴님 가게만 꺼라는것도 아니고

다같이 끄라는건데 경쟁력이 떨어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만...

그리구 정부가 만물박사도 아니고 전기 모자르면 무조건 정부가 해결해라 하는것도 아닌것같습니다.

특정인들에게만 피해가 가지 않게 전기를 통제하는것도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이자나요. 아끼는게 곧 우리가 돈버는거라 생각합니다.

드리프트턴

2011.12.15 02:09:24
*.5.203.127

전부 다같이 끄면 괜찮지만 네온사인 간판만 해당이 된다는거죠.

네온이 아닌 형광등 간판은 전부다 켜도 괜찮다는거죠.

제가 민감한건 저희가게 간판이 전부 네온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봤을때 간판이 꺼져있으면 닫은줄 알고 안오게 되니 문제가 됩니다.

음... 그리고 무조건 정부가 해결해라하는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를 보면 글이 좀 길어지는데요.

일단 특정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전기를 통제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 하셨는데

장사를 하는 특정인들에게 피해가 가서 글을 썼습니다. 피해가 안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인분들중 장사하시는 분들께 물어보시면 바로 대답을 들으실껍니다.

특정시간에 간판 꺼도 매출에 전혀 지장이 없는지 있는지를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인거 맞습니다.

아끼는게 곧 우리가 돈버는거라는 생각에도 찬성합니다.

허나 장사를 하는 네온간판을 가진 특정 사람들만 강제적으로 아끼게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에서 온도 제한을 20도이하로 하는것도 이해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기 사용의 기본적인 문제는

일단 우리나라의 전기료는 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전은 늘 적자니까요.

다른 에너지사용비용보다 전기사용비용이 더 싸기때문에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만약 전기료가 생산하는 비용대비로 적정가격이 된다면 전기료가 비싸질것이고

비싸진 만큼 체감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낄려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게 된다는 겁니다.

글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

마술사

2011.12.15 02:14:29
*.111.36.6

비싸지면 또 비싸지는 만큼 서민들이 들고 일어날것이 분명하죠. 요금 인상이 제일 말많고 통과가 어렵기때문에 쉽게 못올리자나요. 한예로 교통비 요번에 100원이상 올리는것도 그전 반대가 많이 부딪혀서 못올리고 있었다가 버스나 기타 회사들 보조금 주는데 손해가 너무 많아 올린거죠.

드리프트턴

2011.12.15 02:37:08
*.5.203.127

전기료가 비싸지면 말이 나오겠죠.

허나 지금의 전기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상당히 싸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의 전기료는 싼걸까요?

다 설명드리게 되면 글이 길어지니 짧게 쓰겠습니다.

국가에서 너무 전기료 측정에 너무 간섭을 해서 입니다.

즉 국가에서 전기료의 적정값을 잘못 정해줬다는 겁니다.

한전에서 생산비용에 맞게 전기료를 올리겠다 했을때 타당성을 보고 올려줬어야 하는데

정부가 물가 인상 눈치때문에 한전을 억압해서 입니다.

누르다 누르다 결국은 터지는 거죠.

아무튼 아끼는거에는 동감을하나 자영업을 하는 일부가 포함이 됐다는것과

진짜 화가 나는것은 사전에 아무런 공고도 없었다는 겁니다.

카빙턴

2011.12.15 02:28:44
*.78.128.179

그럼 '끄지 않게 해달라'가 아니라 '전부 다같이 끄게 해달라'라고 주장하는게 옳겠네요.

그리구 장사를 하는 특정인이라구 하셨는데 장사를 하는 집단에는 피해가 없죠^^

장사를 하는 사람끼리의 경쟁인데요. 제가말한건 장사를 하는 사람중에 일부를 말하는겁니다.

드턴님 주장대로라면 일반 직장인들과 공무원같은사람과 비교를 해서 전기를 덜쓰게 되었을때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는건데, 이게 어떤피해가 생기나요?

몰리에르

2011.12.15 01:44:14
*.234.196.57

정부에서 추진하는일이 다 글쳐뭐.....

써글놈들.....

러브석이

2011.12.15 01:57:16
*.226.197.27

유흥세에 비싼카드 수수료, 건물세 지방세

돈들여 간판하고 전기세 다 내는데 새벽에 간판 끄라하고

이제는 초저녁에도 간판끄라하면 세금을 걷지 말던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돈많으면 쉬지 장사 왜 하겠습니까

불법 간판 단속 규격 간판사용 은 찬성하나

초저녁 및 야간 간판사용 금지는 부당합니다!

마술사

2011.12.15 01:59:16
*.111.36.6

네온사인 간판이라는건데요. 일반 바뀐 led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휘바

2011.12.15 02:03:25
*.78.13.218

올해 전기사용량 장난 아닙니다.
사업자용 전기를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1년에 2번 인상했고요;

그래도 전기 소모량이 장난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급인데 국민들은 정부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정부에서 비상대책안을 내놔 국가적 규제를 하면 또 왜 규제하냐 난리치고...

위에 어떤분은 이제 세금 문제까지 물타면서 정부를 맹비난 하기 시작하네요..;;

제가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마술사

2011.12.15 02:10:19
*.111.36.6

그렇습니다. 발전소 지으라고 함 못짓게 하고. 그렇다고 짓는것도 쉽지 않고 거기다 사용량보니 올해 급격히 늘어났더군요. 전기가 비상용식량처럼 재고를 해놓는것도 아닌데 이런건 국민이 지켜줘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장사를 하지만 특히 색깔에 대한 장사라 빛이 중요합니다. 저희쪽도 사용량과 난방온도 공지 왔습니다. 지킬건 지켜야죠.

드리프트턴

2011.12.15 02:14:58
*.5.203.127

기본적인 매출과 연관이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휘바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쉽게 설명드리면 직장인들 소득세 내시죠.

만약 국가에서 "제정이 안좋아져서 직장인들만 소득세를 더 많이 걷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직장인들이 수긍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정부 욕하면서 자영업및 임대업등 모든 세금을 다 올리라고 할껍니다.

김휘바

2011.12.15 03:46:32
*.78.13.218

무슨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저도 전기과가 아닌 전자과 출신이라 정확히 알진 못하고 얼핏알기로는 전력소모량은 네온싸인>>>>>>>백열등>led등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네온싸인이 일반 백열등보다도 전력소모가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정부에서 백열등 led 네온싸인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일괄 명령을 내리지 않고 네온싸인부터 규제 들어가는것은 여기에 기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같은데... 저는 소득세, 주민세등 각종 세금을 내는 직장인입니다만, 저처럼 일년에 4천만원 버는 사람과 2천만원 버는사람 1억 버는사람이 모두 똑같이 세금을 낼까요?
자영업을 하신다고 해도 연봉에 따라 차등 과세가 되는것은 아시겠죠...저도 보너스달에 따라 세금 요율이 틀려지지만 네온싸인부터 규제들어가는건 어찌보면 그거랑 비슷하단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전력 절약에 매우 효율적인 LED 간판쓰면 지원 팍팍해준다고해서 돈들여 바꿨는데 옆가게 네온싸인이랑 똑같이 너도 꺼! 라고 하면 LED 간판바꾼 사업주는 또 나름 빡치겠죠.. 사람마다 자기만의 입장이 있는것 같네요..
저야 뭐 자영업이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니 뒷짐지고 보지만서도 드턴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마술사

2011.12.15 02:05:20
*.111.36.6

또하나 전력사용이 급격해서 온도 낮추고 그런것도 공지하던데. 각 건물들에 공지 붙어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급량이 일정한데 비해 사용량이 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것도 있겠죠. 예전은 절약 이다 모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편할라고만 해서 사용량이 늘어난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개개인들은 법적구속을 못하니 업장측에 요구하는거죠. 일단 전기 사용료 자체가 가정집보단 싸게 들어가니 너희들이 줄여라 이거죠.

(━.━━ㆀ)rightfe

2011.12.15 02:07:51
*.147.228.244

완전 제한은 아니구요

모든 간판이 네온인 경우 5~7시에도 한개는 허용이 됩니다! 참고하세용~

드리프트턴

2011.12.15 02:19:19
*.5.203.127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한다)

ㅎ.ㅎ 음... 읽어보니 네온간판이 전부인 경우엔 예외가 있었내요.

스팬서

2011.12.15 02:13:36
*.142.192.8

아시겠지만 근대국가가 만들어진 사상이 루소의 사회계약설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고 우린 서비스를 받는겁니다.
전력이 모자르면 발전시설을 만들어야죠. 발전시설을 건설할 자금이 모자르면
전력요금을 올려서 자금을 확보해야하는거죠.
특정에 대해서만 전기사용을 금지 하는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술사

2011.12.15 02:17:33
*.111.36.6

올리는게 제일 쉽죠. 근데 현실은 못올리죠. ㅜㅡ

마술사

2011.12.15 02:22:20
*.111.36.6

저도 충분히 드리프트 님과 공감이 갑니다. 저도 손님들이 보시려면 색깔과 관련되서 엄청난 전기 사용료가 듭니다. 난방료도요. 온도가일정 되지 않음 이상하게 작업되구요. 어쩌겠습니까 일단 터진거니 이번은 급격히 변질되서 공무원 까지 출타 한? 마당에 일단 급격한 불음 끄고 나중 대책을 세워야지요. 나중도 또그럼 그때 들고 일어나야지요.

마이뺀라이

2011.12.15 04:02:54
*.37.130.84

정말 말도 안되고 웃긴건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공장 전기요금이 일반요금보다 반이나 싸면서 그런건 요금 올

릴 생각안하고 일반 사람들(장사 하시는분 포함) 전기 요금부터 목줄을 죄어온다는 겁니다.

발전소 지을 돈이 없으면 대기업이나 공장 전기요금부터 현실성 있게 올려서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허구헌날

서민 전기요금만 올리고 안되면 서민보고 전기 아끼라고 하는 이놈의 정부 ㅡ,.ㅡ

김휘바

2011.12.15 04:17:02
*.78.13.218

이건 또 뭔소리입니까...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보면 가정용 누진세 적용되는 구간과 비교해도 별 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위에 말했듯이 금년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두번이나 인상했고요...
(이것땜에 지금 회사에서 난리입니다..금번 인상으로 월 2억가까이 전기요금이 추가 발생된다고..)

어떻게든 정부 까고픈마음은 알겠는데 제대로된 정보로 좀 깝시다;;
글고보니 전에 네이트에서 산업용전력 인상한다는 기사에 왜 서민들 공공요금 인상하냐고 쥐새끼어쩌고저쩌고 지랄하던 베스트리플이 기억에 남네요...-_-

마이뺀라이

2011.12.15 10:49:32
*.37.130.84

그건 또 뭔소립니까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와 별차이가 없는다는 말은 이해할수가 없네요.
두번 인상해도 지금까지 가정용에 비해서 특혜를 받은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는 세금 환급으로 10%정도 환급 받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절감됩니다.
까는거 까는건 좋은데 제대로 알고 깝시다.

한울이

2011.12.15 12:49:02
*.15.21.167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훨씬 싼 게 맞습니다. 이것 역시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고 서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떠들썩 했는데...혹시 신문을 조.중.동 만 보시나요?
어떻게 이것도 모르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지 많이 의아합니다.

feel0723

2011.12.15 09:51:29
*.79.82.5

전기요금이 이상하게 너무 기업 쪽이 유리하게 해놔서 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거 같은데...
생산원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기업,공장은 90원정도로 해주고 나머지 분을 서민들한테서 뽑아 낼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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