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일정 수준의 성적을 얻었을때 등록금 반액을 지원해준다는데

이게 왜 반값등록금일까요?

국가 등록금 지원이지..

한나라당 또 말장난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성적을 내고 안내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반값등록을 지금 당장 등록금 줄어든다고 찬성하는 사람있을텐데...

지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한겁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속칭 반값등록금의 가장큰문제는 왜 등록금을 줄여달라는 주장이 나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겁니다.

문제의 근원은 현재 등록금이 비싸다 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등록금을 인하 해야지.. 국가가 보조를 해준다니요..

보조해주는 순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미칠듯이 높은 대학등록금을 인정하는 꼬라지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은 또다시 지금까지 인상했던것처럼 쭉죽올리겠죠..

그러면 보조를 받아도 오르는 학비를 내야 합니다.

또한 대학입장에서는 안전한 지급 보증인인 정부가 생기는 거구요

불보듯 뻔합니다.

반값등록금 막아야 합니다.

기숙사조차도 민자 유치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로부터 20~30년후 기부받는 형식으로 해서 민자유치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했죠.

결국 기숙사비용마저 학생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적립금 가지고 주식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며 배때기 뿔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돈들이 재단 배뿔리는데 이용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한시적 정책으로 끝날경우 우리 동생들은 우리보다 더 큰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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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과 한나라당에 대해서 잘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퍼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527n11127

왜 등록금을 깎기보다 국고에서 지원하려 하나?

한나라당 내에 사학재단 전현직 이사로 관계가 깊은 사람들 출석을 불러보겠다. 김호연 의원 - 서강대 이사, 윤진식 의원 - 단국대 이사, 정몽준 의원 - 현대학원 이사장, 박근혜 전 대표 - 영남대 이사장, 나경원 의원 - 총신학원 이사, 장제원 의원 - 동서대학 학장 출신, 강석호 의원 - 백신학원 이사장, 여상규 의원 - 신진학원, 김태환 의원 - 성일학원, 정해걸 의원 - 삼영학원, 조진형 의원 - 송도학원, 고승덕 의원 - 유신학원 이사 .......

또 황우여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 개정 때 기독교 사학재단들을 대신해 맹렬한 개정반대, 재개정 투쟁을 벌인 당사자이다. 그의 지지기반이 기독교 사학재단들이다. 사학재단은 후원금도 상당히 짭짤하게 낸다. 사립대 총장과 이사들은 얼마든지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사립대가 마구 높여 놓은 등록금을 깎아내자고 덤빌 사람이 한나라당에 있을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게 될 지 두고 볼일이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안을 통해 사학재단의 자율성을 높이려 한다.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통합, 친족관계 이사 비율 폐지, 학교 법인 해산 때 잔여 재산의 30%는 설립자나 가족에게 지급, 국고지원 강화 ..... 정부가 지원은 강화하고, 운영은 설립자 가족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추진 내용이다. 사학비리를 척결해 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을 학생들에게 되돌리는 것이 친서민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고, 등록금 대폭 인하도 친서민 공정사회 실현 방안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학비리와 족벌경영의 개혁쇄신을 가로막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국고를 짜내겠다 한다. 상체 하체가 따로 놀고 있지 않은가. 갑자기 좌회전하려니 덜컹거리는 것이다.

이건 마치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비슷하다.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 이라고 간판 고쳐달게 하고, 부실비리 감독은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식 지원으로 사람만 잔뜩 몰려들게 하고는 결국 폭발해 버린 뒤 다시 국고지원을 논하는 저축은행.

대학 역시 전문대, 단과대, 종합대 ..... 규모와 교육 내용에 관계없이 대학 이라 간판을 고쳐 달게 하고 재단부실비리 감독 못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을 모두 대학에 집어 넣더니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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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등록금 인상시 체감 인상률 낮춤

국가라는 안정적 후견인을 잡음

사학재단에 배때기를 불려주며 딴나라당은 안정적 지원금을 보장

국민 세금으로 한나라당 밥그릇 챙겨주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