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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있었던 장비 대여점 사건 일을 말씀하신 듯 한데
논쟁하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고 완전 문외한들이죠.
엉터리를 대단한 이론인 양 만들어 주장하니
기가 막히는 면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법에 적용시켜서
스스로 생각해 본다는 것, 그런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정 치산자 ...전문 용어죠.
쉽게 말해도, 법원에서 한정 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 한정 치산자는 '반 또라이' 라고 설명하면
명쾌하고 쉽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즉시 틀린 설명이 됩니다.
법원에서 선고 받지 않았으면, 아무리 또라이 라도
한정 치산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기는 남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사기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
틀린 표현이 됩니다.
기망이라는 것은 허위의 의사표시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인데,
허위의 의사표시 없이 상대방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경우나,
재산상의 이득이 아닌 명예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에서는 쉽게 표현하려고 단순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겉멋이 되거나, 심각한 오류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똥때가리도 모르는 것들이 허위 의식에 쩔어서
헛소리 하고 앉았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그것도 좋게 보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