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최악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놓인 곳 : 13곳(4년제, 전문대) 이라고 합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금에 의존하는 부실 대학들은 입학생 수까지 허위로 날조하고 있다고 하죠.
신입생 수가 많아야만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부실대학들의 처리는 뒷전이고, 반값 등록금에만 정신 팔려있는게 아닌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테지만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야금야금 갉아 먹고 있는 부실대학 처리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실 대학부터 처분하고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요?
새삼스러울 것 없습니다. 항상 그랬었죠. 은행이 망하면 세금으로 구제, 재벌이 망해도 세금으로 구제.... 공약 지키라니까 또 세금으로 구제. 뭔 놈의 돈이 그렇게 넘쳐나는지 원.
아무튼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와 직결되어 있긴 합니다만, 대학비즈니스 해체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저 들썩하고 말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