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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심판중인데요.

 

지급명령은 이미 떨어졌고 재판 넘어갔는데 피고의 주소지 불분명으로 재판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가 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뗴오라는데요.

 

 

문제는 저한테 피고 이름이랑 사업자등록증 뿐입니다.

 

필요한건 피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예전 주소지 포함) 인데... 일반인이 제가 알 방법이 없는데 가져오라네요.

 

돈안준다고 버티는 놈이 순순히 민증번호나 주소를 가르쳐 줄 리가 없잖아요;;;

 

주소보정명령 2번쨴데 인지대만 날아가고 날짜만 보내고 있네요.

 

주민등록초본 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엮인글 :

Augustine

2011.07.18 15:50:37
*.235.234.151

국선변호인이나 법무사에 가서 문의해보시는게 어떨까요?

^^

2011.07.18 15:56:06
*.252.194.167

명령서 가지고 법인등록시 기재된 주민번호확인해서 발급받으면될것같은데요
우선 등기소에 문의해보세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가능한지

ㅡ.,ㅡ;;

2011.07.18 15:56:48
*.46.185.6

일단 탑승...

^^

2011.07.18 16:01:35
*.252.194.16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132255421&qb=7KO87IaM67O07KCV66qF66C57IScIOy0iOuzu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AnT/U5Y7vNssb58bG8ssc--325872&sid=TiPWvljOI04AABPeffs

이런게 있네요

사실조회촉탁신청

prodigy26001

2011.07.18 16:07:12
*.139.40.70

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 진짜 웃기는군요. 어차피 피고정보야 제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법원에서 정보 비공개로 재판 진행하면 될건데 주소보졍멸령은 개뿔 인지대 몇만원씩 받아쳐먹고 한 일이라곤

어차피 주소지 불분명이라고 판결 난 주소지에 등기 한번 더 보낸거 뿐이더군요.

참 기가 막혀서...ㅠㅠ

꼬맹이ㅇrㄱrㅆi

2011.07.18 16:31:18
*.10.33.240

찾아가서 얼굴한번 들이미시면 뭐, 다 나올것 같은데 말이죠;;;

화이팅

2011.07.18 21:08:53
*.226.205.141

혹 주변에 캐피탈 또는 은행다니시는분 있으면 주민등록등초본열람/교부신청서 받으셔서 기존주소지동사무소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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