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타블로및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재판을 여성판사에게 배정했습니다.

타블로의 학력과는 명예훼손에 관한것만 판결을 내리면 될 수도 있는거죠. 

아마 그렇게 하라고 여성판사를 배정했는지도 모르죠.

오늘 법무담당하시는 임원과 환담을 나누다 법원쪽 정보통이신지라 타블로 이야기를 넌지시 물어봤죠.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기에

피고인들은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 했다고 판결 내리면 언론에서 타블로 드디어 학력 최종검증 끝났다고 배포하면 사람들은 학력까지도 국가기관의 검증을 마쳤다고 대중들이 생각되게 만들면 게임은 끝이죠.  

그런데 반전드라마가 될지도 모른답니다.  

재판부가 경찰이 인정한 학력자료를 모두 재검토 하겠다고 했답니다. 즉 고소인인 타블로측이 제공한 증거들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죠.

며칠전 거의 막바지 공판이라고 생각했던 공판을 5-개월 정도 연기하고 법원명의로 미국 법원을 통해

스탠포드대학에 학력인증 공문서를 받기로 했답니다. 

타블로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으면 학력인증을 정식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명예훼손 이기에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만 판단해주면 됨에도 판사가 자기는 그럴수 없다고 재판을 확대해버린거죠.

이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하고(미국 법원은 이런요청에 속전속결이 아니라고 함)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서 

협조공문을 만들어야 하므로 문서 작성에도 판사가 번거로워지는 일임에도 판사가 그걸 해야 겠다고 스스로

재판을 연기 해놓는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한국에 학력위조자가 최하 2만명에서 5만명 선 정도 될거라고 하더군요.

누군 어렵게 공부했는데 누군 부모 잘 만나서 학력 사고 사회적 자리도 차지하고.

권력까지 물려받아 세상을 돌리는 이런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