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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초보운전자가 질문합니다
아파트나 기타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이중주차된차량을 밀었는데 접촉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지
엮인글 :

페라리

2011.09.04 08:53:20
*.246.71.171

글이짤렸네요ㅎㅎ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ㅡ

ooo

2011.09.04 09:59:37
*.194.26.238

이중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입니다.

 

 

형법

2011.09.04 10:12:42
*.143.227.138

이중이건 삼중이건

100%  차만져서 고장낸 사람입니다.

뭔가 잘못 아시나 본데

법을 어기고 주차를 하든 말든...그건 사법권 가진자가  응징할 것이지

절대 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차량을 이용해야  사람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100% 차 고장낸 사람이 책임집니다.  그 차로 인해서 사람 수송 못해 응급환자가 죽었다고 해도

그건 민사의 차원이며 교통관련으로는  몇만원 별금으로 끝입니다.

차 밀다가 사고낸 사람 100% 과실입니다.

ooo

2011.09.04 16:51:05
*.194.26.238

잘모르시면 댓글달지 마시길..

케이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 입장은 주차한 사람에게 패널티가 있습니다.

이중주차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상태일때..)는 정상적 주차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저 문제로 법정같다온 사람입니다.

이중주차 한 사람의 과실로 판결 받았습니다.

ㅇㅇ

2011.09.04 23:36:38
*.142.188.87

잘못된 상식 퍼트리기의 좋은 예

앞쩍하면 갈비 아야~

2011.09.05 04:02:55
*.94.41.89

사이드 안채우면 주차한 차주에게 과실이 많이 가는걸로 아는데요!

s(불사조)z

2011.09.05 08:36:14
*.160.98.95

형법님이 잘못 알고계십니다.

 

이중 주차해 놓은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중 주차를 해놓은 사람 과실입니다.

판례

2011.09.05 09:01:39
*.158.250.170

100%는 둘다 안나오고

 

관례를 보면

 

사이드 안채우고 내렸으면 그사람은 운행이 끝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사이드를 채우고 내렸다면 운행이 끝난것이기에 가만히 있는건 건드려서 상대방이 박거나

 

억지로 움직인게 되기에 밀은 사람 잘못이 크구요~~~~

 

 

이중주차라는것은 내가 주차라인이 아닌곳에 잠시 차를 세우고 너희들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차를 뺴줄께라는 의미로 관습으로 행해지는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절대 차밀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차 밀다가 앞차 부딪친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 차좀 빼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면

 

다 나와서 뺴줄껍니다...

 

판례보시면 케바케인거 같더라구요...

ㅎㅎ

2011.09.04 10:56:39
*.225.11.102

이중주차한 차 땜에 내 차가 안빠지면....


택시를 타고 볼 일을 보고 다녀온 후에 이중주차한 차주에게 택시비 청구 소송을 한다..


이게 올바른 프로세스임..

유령보드

2011.09.04 13:02:40
*.246.72.90

제가 알기로는 단지내 사고는 무조건 쌍방과실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거저번에

2011.09.04 13:25:43
*.246.70.188

저거 뉴스에 나왔었는데 사이드브레이크 채우지 않은 차주도 과실이 크게나옵니다. 비율은 모르겠는데 당시 차주가 물어주었던 것으로 나온적 있습니다

따따따

2011.09.04 13:58:10
*.246.72.36

차주과실입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아마그럴껄

2011.09.04 14:13:01
*.38.251.137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적으로 차주 과실은 아닙니다.

이중주차된 주차장 특성및 상황을 고려하여 차주및 주차장 관리자(마트 콘도 아파트 등등)의  책임이 상계할수는 있습니다.

몇년전에 제가 과실로 스키장에서 유사하게 사고를 내고  자동차 보험 특약중에서 일상생활배생책임 특약으로  깔끔히 보상처리 해줬음다...

 

 

 

김구라.

2011.09.04 15:06:18
*.203.235.186

그냥 재물손괴임....주차장에선..... 그차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복잡해지지만...

위건

2011.09.04 15:29:20
*.41.242.102

8:2라고  방송에 나왔어요...

차를 민사람이 8  차주랑 아파트 관리실 2

히구리

2011.09.04 21:40:57
*.233.235.254

만약  민사람이 도망갔다면?

 

이열주차 하면서 주변 차번호까지 적어두는  사람은 별로 없을테니...  아주머니들이  이열주차 차량을 기냥 밀어버리는거

몇번 봤습니다.

보통은 살살 밀다가   반대쪽가서 정지시키고  자기볼일 보는데, 아주머니들은  그냥 제자리에서 힘껏 밀고 그냥 뒤돌아 버리더라구요.. ㅡ,.ㅡ;

 

앞차랑 뽀뽀시키는 것도 몇번 봤구요. ㅋㅋ

WTgyc

2017.03.05 21:35:47
*.176.65.50

민사람이 물어줘야 합니다. 보험처리 안됩니다. 2017.03.05자 최신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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