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익, 노빠

한미 FTA를 미국과 한국의 문제, 민족 문제나 국가 간의 문제로 보면 본질이 왜곡된다. 한미 FTA는 모든 미국인에게 좋고 모든 한국인에게 나쁜가? 한미 FTA는 대다수의 한국 노동자 인 민에게 재앙이지만 국제 경쟁력을 가진 혹은 국 제 수준의 부자들에겐 좋기만 하다. 쉽게 말해 서 이건희한테는 좋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나쁜 것이다. 한미 FTA는 '국적을 넘어선 계급 문 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 ‘국익’을 이유로 한 미 FTA를 강행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사 람’이었던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건 그가 언제나 ‘국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대 통령이 당연히 국익을 우선해야지 무슨 소리냐 고? 좋은 대통령은 국익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계급간의 모순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국익, 즉 ‘사회 성원들 공통의 이익’은 실재론 존재하지 않는다. ‘계급의 이익’만이 존재한다. 이건희의 이익은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손해이며 정몽구의 이익은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의 손 해이며 조남호의 이익은 김진숙과 동료들의 손 해이다. 국익이란 실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듣 기 좋게 표현한 말이다.

브라질의 룰라가 ‘좋은 대통령’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건 그 이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가 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관 리했다. 충분치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런 방향성 을 가졌다. 반면에 노무현은 국익을 위해 가난 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관리했다. 그가 ‘국익을 위해’ 강행한 한미 FTA와 제국주의 파병과 새만 금, 용산 개발 등은 모두 지배계급을 위한 것이 었다.

노무현은 말년에 한미 FTA 강행을 후회했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국익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 따위의 언사나 일삼는 이른바 노빠들이 그 뒤늦은 깨달음을 되새기길 기대한 다. 개인 노무현에 대한 애정과 대통령 노무현 에 대한 평가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만날 이 명박만 욕하는 건 정치의 풍경이 아니라 사교邪 敎의 풍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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