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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올해 초 구제역으로 돼지가 대량 살처분되면서 국내산 돼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덩달아 수입육들도 내수가격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으로 내놓은게 축산물에 대한 관세인하조치였습니다.
소고기 최대 40%, 돼지고기 최대 25% 부과되던 관세를 일정기간, 일정량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준거죠.
관세가 없어지면 그만큼 시장 가격이 내려가니 소비자들도 싸게 사먹을 수 있지 않겠냐...하는
아주 1차원 적인 생각이죠.
우리나라 공무원들 생각보다 순진하더군요. ㅎㅎ
관세가 없어지면서 초기엔 실제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왠지 지켜야 할것 같기에...그치만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
안지켜도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이 없는거죠. 가격은 바로 원상복구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퍼가격이 올라가더군요.
외국 패커들도 장사꾼입니다. 한국에서 자기들 제품이 어느정도에 판매된다는걸
다 알고 있는 애들이 계속 주던대로 주겠지..하는 생각은 정말 순진한 생각인거죠.
결국엔 업자들의 이익도 전과 동, 가격도 전과 동...
이득 본건 외국 수출업자들뿐입니다.
엊그제 뉴스에 나오더군요. 뉴질랜드 키위...처음엔 싸게 팔다가 시장 지배력이 생기니
가격을 올리죠.
미국산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FTA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과 FTA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FTA만 반대하는것도 웃기는 일이죠.
하지만 할거면 공평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나라당 애들은 이번 협정 국회처리를 무슨 승부쯤으로 생각하는것 같더군요. 반드시 이겨야하는...
그래놓고 퇴장할땐 말없이 조용히...자기들도 알고 있는거죠. 국익이랑은 상관이 없다는걸...
파기든 재협상이든 반드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담후시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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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가격형성은 불가능 해진지 오래입니다.
몇몇 자본이 식량을 가지고 놀지요. 미국에서 나는 식량만으로도 전 세계가 먹고 남는답니다.
UN 식량조사를 봐도 이미 1999년에 지구상 인구의 2배를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구에는 엄청난 인원이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업자들이 매입한 식량을 버리면 버렸지 낮은 가격에는 내놓지 않기 때문이지요.
국내중간업자들 보다 미국중간업자들이 자본력이 훨씬 강하겠지요?
결과가 뻔한 머니게임입니다. 세계 식량시장구조는 몇몇사람들의 손장난에 놀아난지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도 그 놀음에 놀아날 것 같다는 것입니다.
UN 식량 특별 조사관 장 지글러 저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참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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